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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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사상구의회 3주년 맞이하며: 정효진 사상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제7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만들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갈등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예산·결산안 등 2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지원, 일자리사업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사상구의회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구정의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사업장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현장에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합리적으로 과감히 개선하고 전문역량 강화와 폭넓은 안목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늘 깨어 있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되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7대 사상구의회가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도 하지만,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7대 사상구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07-31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 사상구의회 주관: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7월 6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의장협의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자치구 공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구의회 황윤경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정진학 부구청장이 함께 했다. 정효진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월례회를 통해 의회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창의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월례회에서 우리구의회 이상관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7-07-31

의원 칼럼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바,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로도 불린다. 고향세를 내는 도시민도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 의료, 복지 강화, 농촌소학교 유지와 인재육성, 농지, 환경보전, 취약지역 아동육아, 농림어업 등에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기를 희망한다. 또 농촌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 ‘김영란법’ 때문에 막힌 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고향세 답례품 수요 증가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고향세는 가까운 일본이 원조격인 ‘후루사토 세’(故鄕稅)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총액이 전년대비 5배 늘었고 기부자도 2015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향세가 도입이 된다면 지자체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세 도입은 참신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고향세 시행에 대한 수도권론자들의 반발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고향세는 심각한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본인의 세금 감면을 받는 이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향세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고가 된 사실도 있다. 제도로 납세자가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중앙,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꼽힌다고 하겠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세 항목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국회의원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나라에 정착을 위하여 도입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기부금 공제와의 혜택 차등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반드시 답례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 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17-07-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7월호: 정효진 의장은 7월 4일 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 ‘여성친화도시 사상’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효진 의장과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은 6월 29일 덕포2동 행복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