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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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첫 임시회, 구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2017 첫 임시회 본회의 장면 조례안 등 11개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첫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과 기획예산실 등 구청 22개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구청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두영 구의원 대표발의)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으로 구체화하고 조문체계 정비 ■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의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결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 정비 ■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조문체계 정비 ■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독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맞춤형 복지체계 확대, 저출산 대응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해 총 정원을 679명에서 702명으로 조정 ■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코자 조례 제정 ■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상관 구의원 대표발의)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제정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조항을 일부 수정해 가결 ■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 전문가 구성 비율 및 안건 처리기간을 변경하고 조문체계 정비 사상구의회(☎310-4085); 2017-03-03

사상구의회·사상경찰서,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와 사상경찰서(서장 권창만)는 2월 17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 사상구의회 치안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사상경찰서는 우리 구의 치안현황과 2017년도 주요 치안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치안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보다 안전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7-03-03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정효진 구의회 의장(삼락, 덕포1·2동)은 2월 14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조송은 구의원(모라1·3동)은 2월 2일 적극적인 입법 등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로 부산시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2017-03-03

구정질문(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윤태한 구의원 (괘법.감전동) 본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발표한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프로젝트’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 중 우리 구,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감전동과 연관된 사업 중 부산구치소의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로의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강서구 이전 등 ‘역외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작스레 ‘관내 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관외 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감전동 위생사업소가 현대화 되어 그간 악취에 시달리던 것이 해소된다는 것에는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전동 지역 주민들은 교정시설이라는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감전동 발전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선진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7-03-03

구정답변(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에서 서부산청사의 사상구 입지, 그리고 사상스마트시티역 신설, 새벽시장역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구치소는 감전동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하화한 후,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잔여부지에 선진 교정시설을 건립하여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부산청사의 관내 건립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나 그간 사상구민의 숙원이었던 부산구치소가 ‘역외 이전’이 아닌 위생사업소 부지로 ‘관내 이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향후 해당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무산되면서, 최근 점차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소자 관리 등 보안문제에 따라 현부지 내 재건축은 곤란하고, 특히 미결수는 현행 법률상 타 지역으로의 이전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전국 교정시설의 이전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관외 이전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실적으로 부산구치소의 역외 이전은 여러 가지 설명 드린 사유 등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악취발생의 근원이 되어온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선도시설로 조성해 보고자 관내 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부산구치소의 위생사업소 이전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기존의 높은 담장과 망루가 없는 경관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선진 교정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과 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물과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해 유발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원,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께 개방토록 하는 등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 건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인접지역을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서부산청사와 사상스마트시티역, 그리고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에는 감전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감전동 주거지역 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감전동 주거환경개선 등 획기적인 감전동 발전을 위한 요구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께서 건의한 발전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적극 검토하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극 수용하고, 부산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진 교정시설의 현장방문은 부산시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7-03-03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 방청시기: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 방청대상: 주민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의회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반드시 방청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접수: 의회사무국(☎310-4091);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