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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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간 실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 심의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8일부터 7일간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청취하며, 12월 2일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이에 앞서 11월 11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송은)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의결했다.또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4건과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 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출납 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6.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조정■ 사상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사상구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요금징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조례 제정 ■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장위촉 시 적용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조항을 삭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간 경계 조정 후 해당 동 번지로 변경된 번지내역을 정비해 행정능률을 제고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관할 구역표와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문체계를 정비■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조문체계 정비■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695만7천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시철도 감전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감전역 역세권 공역주차장’ 건설에 따른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사상구의회(☎ 310-4085); 2016-12-0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11월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송은)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초청, 11월 1일 사상구국제화센터 세미나실에서 ‘2016년 정례회 대비 의원 및 의회직원 연수’를 실시했다.10월 27일 벡스코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학장동.엄궁동 주민자치회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6-12-01

엄궁동 플라밍고 호텔 부지에 장례식장 건립 결사반대: 제182회 임시회(2016.10.10) <5분 자유발언>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본 의원은 현재 보람상조(주) 소유의 사상구 낙동대로 713번지에 위치한 플라밍고 호텔(구 남태평양 호텔) 부지를 장례식장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 및 증축) 신청을 보고 향후 장례식장의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며,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사상구의 발전에 해(害)가 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는 물론 건립 반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보람상조(주)에서는 지하 2층, 지상 10층(연면적 1만1천274.78㎡)규모의 건물 지하 2층에는 식당, 주차장 등을, 지하 1층에는 장례식장(영결식장3, 안치실1, 입관실2, 참관실2) 사무실, 주차장, 지상 1층~10층까지는 18개의 장례식장(분향실, 접객실, 귀빈실)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보람상조에서 장례식장의 주 출입구로 사용하겠다는 도로는 왕복2차로의 협소한 도로로서 기존차량의 이용 또한 빈번하여 장례식장 허가 시 교통혼잡의 우려는 당연할 것이며, 장례식장의 영업특성상 빈번한 차량 진·출입 및 대형차량의 대기, 방향전환 등 주변 교통흐름을 차단하여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증대 등의 교통영향 평가 상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장례행위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저하입니다엄궁동은 풍수지리적으로만 보아도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승학산이 위치한 배산임수의 완벽한 지형입니다. 이곳에 장례식장이 허가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세 번째, 용도변경 허가 시 장례식장의 난립 우려입니다. 이미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6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장례식장 2곳과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별 현황은 부산전문장례식장(감전동), 삼신전문장례식장(감전동), 좋은삼선병원장례식장(주례동), 사상중앙병원장례식장(삼락동),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주례동), 좋은부산요양병원장례식장(학장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사상구에는 장례식장이 포화상태이며, 지금도 몇몇 중대형 병원은 주민들의 반발로 장례식장의 신청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 병원 모두가 장례식장 허가신청 시 형평성에 비추어 과연 행정에서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다음은 사상구에 해(害)가 되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사상구와 의회는 개청 20년이 지난 지금 전 구민과 더불어 사상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보람상조에서 플라밍고 호텔을 장례식장으로 허가 신청한 엄궁동, 학장동이 서부산발전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엄궁동, 학장동을 중심으로 사상발전 진행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4천4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두 번째, 첨단 신발융합허브센터를 420억원의 예산으로 신발공장 50개사, 기술지원센터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세 번째,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2022년까지 강서구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지역과 사상구 발전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갖춘 공공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네 번째, 엄궁대교의 건설입니다. 강서구에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물론 김해신공항 확장건설 추진과 함께 엄궁대교 및 접속도로인 승학터널은 강서구 생곡동에서 북항재개발 구역까지의 연결로 동부산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부산권의 중심 연결도로 확충으로 엄궁지역은 서부산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지역입니다.바로 이곳 엄궁동에!!! 그것도 서부산의 관문인 핵심 엄궁동에!!!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곡소리가 난다는 것은 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불편사항과 사상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장 설립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고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사상구의 발전에 해(害)가 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는 물론 건립 반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보람상조(주)에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사상구의 발전에 해(害)가 되는 이곳에 꼭 장례식장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발전계획에 발 맞춰 지금의 플라밍고 호텔을 더욱더 격을 높여 사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고급 호텔의 건립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6-12-01

주민동의 없는 구치소 감전동 이전, 최선의 방법인가?: 제183회 정례회(2016.11.15) <5분 자유발언>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발표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일환으로 사상구 내로 옮겨지는 구치소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지금 사상구 전역에 ‘서부산청사 사상구 유치’라는 현수막을 ○○당원협의회와 사상구청에서 내걸어두고 있어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본 의원도 정말 함께 축하하고 박수를 쳐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그것은 바로 주민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관내로 옮겨짐에도 마치 ‘역외 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호텔형으로 건립한다는 홍보가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가슴을 여미게 합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겠지만 본 의원도 자존심이 상하구요.관내의 옆 동네 감전동으로 옮기는 건물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1천735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되는 건 왜일까요.이는 다른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었음에도 그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현재까지 우리 사상구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그럼에도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그분의 공약이 실현된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여도 한마디도 않고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시청과 그분, 해당기관, 주민대표, 시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기에 입지결정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기관은 우리 구청이겠죠.과연 주민의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구청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주민의 대표는 늘 우호적인 그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렵니까? 정말 구청장님의 입과 귀를 열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치소가 이전하는 지역에 당은 다르지만 두 명의 주민대표 구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야 도와달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이는 2016년 8월 31일 우리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하철 역사 이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국회의원 사무실과 구청에서 업무협의라는 명분으로 주민 대표를 모시고 토론을 하여도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셨는지요. 송숙희 구청장님!다른 것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자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큰 ‘그랜드플랜’은 당리당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석을 하게 하는 것도 큰 행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왜 이리도 안목의 시야가 흐리십니까?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라고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민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관내로 옮겨지려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주어질 ‘인센티브’도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 구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고서는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지역 구의원이 나서야 하는지요.물론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겠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