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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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 구민과 함께 희망찬 사상 만들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의장 김 두 현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복과 열정을 의미하는 붉은색과 지혜를 의미하는 원숭이의 기운이 사상구민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지난해는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해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해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사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앞으로의 백년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서부산의 발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만큼 우리 사상구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서 부산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낙동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사상 발전을 선도할 ‘사상스마트 시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의 건강지수와 문화지수 향상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편익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현장의 주민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여론수렴 과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의회의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처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에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01-29

제175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계획 청취: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임시회(사진은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를 열어, 2016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구정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사상구의회는 올해 8회에 걸쳐 92일간 의회를 운영(의사일정 참조)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6-01-29

신년 인사회 개최, 붉은디경로당 개소식 참석: 신년 인사회 개최 사상구의회는 1월 4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에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붉은디경로당 개소식 참석 12월 29일 열린 학장동 붉은디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로당은 지상 3층, 연면적 180㎡ 규모로 건립됐다.; 2016-01-29

5분 자유발언 - 덕포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촉구: 제174회 정례회(2015.11.27.) 정효진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 등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건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정비 및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오늘날과 같이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나 신흥개발국에서나 모두가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도시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들의 도심지에는 불량.노후 건물지구가 형성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흥개발국에 있어서도 대도시들의 외곽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구역이 형성되어 도시발전을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95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시에서 개최된 도시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시개발의 방법에 따라 철거재개발, 보수재개발, 보존재개발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철거재개발’이란 시가지가 형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지구의 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재개발’이란 재개발로 지정한 지구에서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며 정비해가는 방법을 말하고, ‘보존재개발’이란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시가지이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환경이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 대하여 도시시설을 정비 개선하거나 보존건축물의 보수 등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또한 기존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비리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 초기부터 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덕포동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지정 후 10년이 훌쩍 넘은 관계로 장기적으로 가다보니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이제는 조합원의 이해타산에 맡기는 것보다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덕포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6-01-29

구정 질문 -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제174회 정례회(2015.12.17.) 메세나 운동,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정성열 구의원 (괘법동, 감전동)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지수가 최하위인 사상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문화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며 살기 좋은 사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학장동 ‘다누림센터’ 개관과 ‘주례문화학교’ ,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으로 문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지수조사 결과에서는 부산시 자치단체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해 각종 평가를 통해 많은 부문에서 수상하여 지방행정 1등 자치구로 인정은 받았으나,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상인디스테이션 문화공연’, ‘굴뚝 없는 문화공장 사상만들기’, ‘명품가로공원 주말가락콘서트’와 덕포동에 건립될 부산대표도서관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사상의 문화지수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제도 속의 안주보다는 개혁에 의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사상발전 연구소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듯이 우리 구 내에 문화를 전담할 싱크탱크팀이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과 예술인의 만남’ 메세나 운동을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기업이 이익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공익정신에서 출발한 메세나 활동이 최근 들어서는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메세나 활동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선진국들의 문화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메세나 운동은 이처럼 무한한 힘이 있으며, 기업과 예술을 보다 유연하게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이렇듯 지역사회 긍지를 높이는 메세나 운동을 확산시켜 사상구와 문화원은 문화예술을 꽃 피울 예술단체 및 청소년들에게 후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며, 문화적 혜택이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상구 주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들의 메세나 운동이 뒷받침 되도록 관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향후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진다면 문화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고, 열악한 교육 환경이 동시에 나아져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2016-01-29

구청 답변 - 문화전문가 보강.역량 강화 등 다각적 노력: 테스크포스 운영.메세나 운동, 전향적 검토 ‘문화지수 향상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문화지수 향상과 문화융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사람.지역.가치 중심의 삶이 향기로운 문화 교육도시 구현으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는 구민의 문화수혜 권역 확대를 위하여 기존 명품가로공원 중심의 공연프로그램을 권역별 문화공연사업으로 넓혀나가고, 각 동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축제지원 사업은 규모와 질을 높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상구 문화예술인협회 구성, 생활문화동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일상에서 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이 행복한 문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구민의 염원이 담긴 부산대표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산실이자 지식산업의 요람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 등에 구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싱크탱크팀이나 테스크포스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전담 역할을 할 문화재단 설립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 출연금과 사무공간 확보 등 초기비용에 10억원 이상 필요하고 운영에 매년 평균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사상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상문화원에 문화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문화자원 발굴과 새로운 문화 아이템 개발 등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 확보에 진력해 나가는 한편, 지역문화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제안사항은 지역문화진흥자문단과 함께 사상구의 문화융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메세나운동 도입 방안’에 대하여 기업 메세나 운동은 기업과 문화예술인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지향하면서 1994년도에 한국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2007년도에 부산은행과 르노삼성자동차 등에서 중심이 되어 ‘1기업 1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년 문화사업 기획, 문화학술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시에서도 메세나 운동은 연간 5억 원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메세나 운동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경기침제로 인하여 2015년 부산지역에서 메세나 운동에 참여한 기업이 전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구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상구 문화발전과 문화융성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지면 사정으로 구정질문.답변 요약 게재, 양해 바랍니다.>;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