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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요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또 한 번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국민들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을 문제 삼아 국민들에게 정쟁을 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무상급식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고, 부유층의 자녀가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교육이 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국가에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일정금액의 급여까지도 지급하여 준다.유상급식을 예로 들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유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물론 억지스러운 논리이지만, 그만큼 4대 의무에서 만큼은 평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경상남도의 도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경상남도의 학부모 및 도민들이 유상급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종북’이라고, ‘좌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특히 이 문제를 정치 이념 또는 여, 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 자제를 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현재는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중학교에서도(일부 실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부유층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그 급식비용을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다.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바꾸고,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5-04-30

사상구의회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하라”: 제168회 임시회, 조례안 8건도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제168회 임시회를 열어 김두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사상구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사상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상구의회(☎310-4085)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문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6기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대단위 핵 시설 밀집지역이기도 하다.체르노빌 핵폭발사고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시설의 사고는 관계자의 판단 착오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그 피해의 범위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값싼 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노후화된 핵시설의 설계수명 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만에 하나 고리에서 예상치 못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지역으로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명이 경과된 고리원전 1호기를 완전폐로 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에 사상구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가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 발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사상구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가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가 포함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둘째, 사상구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셋째, 사상구의회는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타 지역의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 3. 26.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대구시 북구의회(의장 하병문) 의원들이 3월 24일 사상구의회를 방문,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삼락생태공원 등을 둘러봤다.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경찰서(서장 조성환) 주관으로 열린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2015-04-30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의 고통이 될 줄이야…: 제168회 임시회(2015. 3. 31.)5분 자유발언 정성열 구의원 (괘법동, 감전동)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괘법동 행복마을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2011년 ‘괘법동 괘내마을 행복센터 및 고샅길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에서 4개 지역(아미2동 아미농악마을, 구포2동 야시고개마을, 괴정2동 까치고개마을, 괘법동 괘내마을)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여, 우리 구가 부산에서 첫 결실을 맺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특히 괘법동 1, 2통에서 진행해온 ‘기찻길 옆 행복마을 만들기’는 고샅길 쉼터 등 12개 작품을 설치해 철길 옆 마을을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켰고, 어린이들이 만든 ‘추억의 가로등 만들기’, 철길 담벼락을 꽃 형태의 조형물로 꾸민 ‘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행복마을 만들기는 서민 밀집지역의 주거와 교육, 문화와 복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의 안내로 괘법동 1통에 위치한 고샅길 쉼터 뒤 철길 옆 마을로 향하자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입구부터 즐비하게 늘어선 화분에는 볼품이 없는 나무가 관리도 안 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철길 담벼락과 바닥면은 갈라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마을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의 벽화조차도 퇴색되어 주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이는 주민들에게 행복보다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느꼈습니다. 철길 옆 마을 1통 주민이 바라보는 철길 넘어 ‘여성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지역 8통은 폐허로 된 집과 온갖 쓰레기더미의 주거환경에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면에 노출된 슬레이트 지붕도 조속히 철거를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가정은 정부나 부산광역시,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과 건강 복리증진에 매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주민들은 몇 번이나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없어 너무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상의 변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의 소중한 터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에 대하여 반문하여 봅니다. 많은 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질적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든 공모 사업이든 간에 업무평가에 치우쳐 사업만 유치를 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예산낭비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괘법동의 ‘행복마을 만들기’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 가운데 ‘첫 결실’임을 다시 상기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공사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하다면 결국 실패한 공사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비단 괘법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관한 주례동 온골마을 행복센터, 덕포동 한내마을 행복센터, 또한 3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학장동 새밭마을이 선정되어 4년간 9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 역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업만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처리를 하고, 주민의 건전한 정신과 행복이 공존하는 마을이 완성되어야만 마을재생 사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동네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5-04-30

완공이 또 미루어진 덕포동 백양주차장.공원: 제168회 임시회(2015. 3. 31.)5분 자유발언 김민원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저는 오늘 덕포동 백양주차장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백양주차장 공사 현장은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지하 1, 2층에 5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놀이터와 공원으로 조성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생긴다는 기대로 주민들은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하루속히 완공되기만을 바랐습니다.당초 공사 완공 시기는 2014년 9월이었지만, 공사 진행 중 지질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암석이 발견되면서 완공일이 3개월 더 지연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초 지질조사업체와 그 과정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완공일이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주문을 하였으며, 12월까지는 꼭 완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보고받았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주차장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고, 다시 해당 담당과에 질의를 하여 1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지상 공원은 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2월이 되어도 완공되지 않아 재차 질의를 하니 주차장은 2월 말, 지상 공원은 6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완공기한이 9월에서 12월, 1월, 2월까지 늦춰졌다는 것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보고 받을 때마다 주차장과 공원 공사 완공일이 한 달씩 차이가 났던 것이 갑자기 4개월이나 더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주차장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공원조성 담당부서인 녹지공원과 실무자에게 공사가 몇 차례에 걸쳐 몇 달씩이나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니 녹지공원과는 교통행정과에 도면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도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하며 공사 소음과 분진도 참고 공사가 늦춰져도 이해하며 지금껏 완공만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담당 실무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각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에게 각 업무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재검토해봤습니다.결론은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괄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준공도면(준공이 완료된 도면)이 아닌 일반도면(기본설계도면)을 제공하여 공원공사를 함께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않았고, 녹지공원과는 일반 도면으로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공사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예정대로 완공할 수 있었을 텐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 공사의 총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공사 진행이 이토록 늦어지면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타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기 전 주민설명회 때 양해를 구하고 약속한 것은 온데간데없이 단지 행정 편의를 앞세워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주민 분들은 과연 어떻게 납득을 하실까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셔야 됩니까?위의 상황에 대해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위의 내용을 알기나 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 하나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부서가 있습니까?1년 이상 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주차공간을 찾아 동네를 빙빙 돌아 주차하는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주민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린 행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건설과, 건축과 등 많은 부서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업무시 부서간 협업하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여 해당 지역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앞으로 공사가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