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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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의원 칼럼 김덕영 구의원 (괘법, 감전동) 최근 우리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어 중에 퇴직한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노년을 상징하는 실버(Silver) 개념을 활용한 신조어와 문구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수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라는 노래는 실버시대를 맞이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적으로 실버라는 용어가 노년층을 상징하게 된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노인의 흰 머리를 은유적으로 미화시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더욱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하면서부터 실버라는 용어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시작된 사상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정책의 수립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 첫째로 우리 사상구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2007년)은 25만 사상구민을 위한 평생학습과 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 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학습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을 설립(2008년)하여 사상구민을 비롯한 실버계층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상구의 대표적인 문화교육 정책이 되었다. 더욱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확대사업은 실버시대의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구의회는 사상구민을 위한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사상구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실버계층을 위한 경로당(125곳)과 노인요양시설(6곳) 및 실버들의 이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실버계층을 위한 기관시설의 예산확보와 기반시설의 확충은 풍요롭고 행복한 사상구민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에 구민의 요구와 바람이 있기 전에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복지와 문화정책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우리 사상구에서 시행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8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매년, 매 분기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구민의 생애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사상구민에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평생학습의 과정은 12개동 25만 구민들이 모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복도시 사상’을 위한 미래의 비전인 동시에 나이와 계층, 성별을 넘어 사상구민 모두가 서로에 대해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그 배움의 시작은 서로에 대해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는 상관없다. 더욱이 이러한 배움을 통해 실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랑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나이는 인생의 경륜을 한껏 머금고 있는 실버세대가 딱 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실버들에게 있어 지금의 나이가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이다.; 2014-04-30

제160회 임시회 8일간 열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또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사상구의회 (☎310-4084); 2014-04-30

치안정책 설명회 참석·셉테드 행복마을 방문: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6일 사상경찰서에서 주관한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학장동 ‘셉테드 붉은디 행복마을’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2014-04-30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사상구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상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상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18.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2014-04-30

학장·엄궁지역 현안 해결에 행정력 결집해야: 5분 자유 발언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학장천 정비·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엄궁동 구간 지하화 등 학장.엄궁동 출신 장인수 부의장입니다. 지난 2010년 구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4년이 이제 2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학장천 공사 장기화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대책, 도시철도 사상~하단 노선 엄궁동구간 지하화 및 학장 세원역 경유 추진 등에 대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학장천 정비공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 예산은 당초 17억 원에서 약 70억 원까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국?시비 24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발 벗고 뛰지 않으면 내년 준공은 어렵다고 보이고, 공사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잔여예산 전액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장동 주거지 중심에 위치한 농수산식품 비축기지는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부지로 2017년까지 이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비축기지 부지에는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장초등학교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부산교육 이야기 한마당 대화’에 학장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고, 교육청에서는 비축기지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학교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기에 늦지 않도록 학장초등학교 이전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치, 문화 여가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 구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엄궁동 구간 지하화’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만 주장하다가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지하화 설계 제안을 받고서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장천 제방에서 엄궁동을 경유하는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학장천변의 유일한 주민운동 공간은 없어지게 되고, 학장.엄궁동 도시철도 주변은 새벽부터 밤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처음 요구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대안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을 관계 공무원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부산시에서 시공업체의 지하화 제안 설계에 대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5월 초에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지하화 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엄궁유수지 인근에 2017년 준공 목표로 42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첨단신발 융합허브센터’는 학장.엄궁 지역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낡은 공단 이미지를 하루 빨리 벗어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사상구가 되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04-30

‘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책 촉구: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비례대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해야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백양대로변에 위치한 모라, 덕포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라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984년 착공하여 1989년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용지와 일부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4년 5월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독주택용지 내부 도로변은 3층 이하, 간선도로변은 5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업시설 용지는 전무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절대 부족하여 택지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북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모라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권이 발달한 구포와 덕천동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빠져 나가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방도로 양측에 주차를 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 놓은 토지용도와 건축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어 밤에는 어두운 거리가 되고 부녀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실성 있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근에 관계법령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소요비용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건물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규제개혁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6월말까지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를 일제히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상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구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사상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라 택지개발지구 규제를 포함해서 아직도 생활 주변에 남아 있는 불편함은 없는지, 기업과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규제개혁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