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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 부산시, 생산인구 감소 대책 마련해야: 심재환 구의원(삼락, 덕포1·2동) 부산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군에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도시’(쇠퇴진행 지역. ‘성장하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로 선정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1%인 128곳을 쇠퇴 진행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했다.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중 75%인 12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은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다. 특히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등 5곳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도시’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도시 쇠퇴 진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핵심생산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은 핵심생산인구 감소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부산의 25~49세 경제활동 인구는 93만9천명으로 지방 통계가 시작된 1999년 3분기(118만9천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5월 말 현재 부산인구는 357만9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출 연령은 20대(32%)와 30대(27%)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때문에 20~30대 청년층의 역외 전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는 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으로 지난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설정하고, 전면 무상보육정책과 연계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고 20~30대의 전출을 막기 위해 기업유치활동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30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증가율 저하로 이어져 투자율 하락→자금수요위축→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일본의 경우 1990년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7%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미국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이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하게 됐고, 스페인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2008년 부동산버블이 붕괴, 2012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침체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소득감소와 소비감소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시는 도시 성장과 경쟁력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구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상의 대책은 생산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로 출산율 제고였는데,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여성과 고령층 인력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고령층 인력만 제대로 활용해도 향후 생산인구 부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2013-10-31

5분 자유발언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제언: 김부민 구의원(삼락, 덕포1·2동) 삼락, 덕포동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대기업의 힘을 빌려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반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엄청난 지원을 받는 대형마트 영업 전략에, 소자본 영세상인의 경쟁력은 출발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상인들도 우리 구민임을 자각한다면 이들을 스스로 생존경쟁 하도록 마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장보기의 편리함과 안전성입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의 장점은 채소류, 수산물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고, 인간적 물건구매의 ‘에누리’가 있는 곳입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의 등장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일정한 장소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공산품과 상품정보의 제공, 더불어 짧은 시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시간절약, 장보기 노력 절약에 있어 대단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그리고 대형마트의 편리한 주차공간,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등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 매우 뛰어납니다. 대형마트에서 제공되는 광고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통시장의 소자본 영세상인들 스스로에게 생존전략을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무수한 노력 중에, 한 달에 2번 휴무는 인근의 전통시장에게 조금의 효과는 보고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우리구가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 우리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게끔 사상구 16개 전통시장의 생계를 이어가는 1만여 명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2013-10-31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청시기 : 사상구의회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대상 : 누구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사전 신청·허가 후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합니다. □ 문 의 : 사상구의회(☎310-4091); 2013-10-31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방법 및 다양한 의정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는 사상구의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사상구의회 사무국(☎310-4084); 2013-10-31

제157회 임시회,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등 7건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조명희 회장 등 6명이 조례안 심사 과정 등을 방청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고, 주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 ⊙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 ⊙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 ⊙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보완. ⊙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 사상구의회(☎310-4085); 2013-10-31

제158회 정례회 개회(예정): □ 회기(안) : 2013. 11. 12 ~ 12. 19 ▶38일간 □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 안건(안) :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예산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2013-10-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구의원들은 제1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상근린공원 조성’ 사업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구의원들은 10월 17일 ‘2013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현장을 방문, 우리 구 우수 사례관(덕포1동, 주례2동, 주례3동) 등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