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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3주년에 즈음하여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3주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사상구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대표로서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선진 지방자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제 제6대 사상구의회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6대 우리 사상구의회가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25만 구민 여러분 앞에 사상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엄숙히 서약을 했으며,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생산적이며 효율성 높은 새로운 의회상의 구현을 위해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130회부터 제154회까지 25차례의 회기(정례회 6, 임시회 19)가 열려 총 300일간의 회기일수를 기록하였고,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40건의 자치 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의원발의가 35건으로 25%를 차지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 모두가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3년 전 구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선택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구민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의회는 25만 사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가 발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늘 구민을 대변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올해초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라는 의정구호를 정한바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발로 뛰는 내실있는 현장 의정, 연찬하고 공부하는 전문 의정,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6대 사상구 의회가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힘을 모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정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끝으로, 제6대 사상구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5   사상구의회 의장 김 판 중
2013-07-30
제155회 정례회, 2012 결산안 승인·조례안 3건 처리
제155회 정례회, 2012 결산안 승인·조례안 3건 처리
  사상구의회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정례회를 열었다. 구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으며, 조송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구청이 제출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에서 제출한 총 규모 2천500억원의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등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규 입주지역인 덕포동 경동메르빌아파트 부지가 덕포제1·2동에 걸쳐 있어 행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상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사상구의회(☎310-4085)
2013-07-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상구의회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 6월 25일 학장천 하천정비사업장 등을 점검하고, 학장천과 인근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여성정책연구소 김해자 이사장 등 20명은 7월 17일 제155회 정례회 본회의장을 방문,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의결과정 등을 지켜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T브로드 낙동방송을 통해 7월 20∼21일 녹화 방송(민의의 현장을 가다)됐다.   이학곤 구의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방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로 ‘제4회 부산광역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3-07-30
5분 자유 발언 - 전염병 예방관리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 - 전염병 예방관리를 바라면서
심재환 구의원(삼락, 덕포1·2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과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심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간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개체 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의 비율이 전체모기의 50%이상인 64.4%로 분류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이번 일본뇌염 경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빨라진 것입니다.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질병으로 진행되면 4∼15일의 잠복기 뒤 급작스러운 발열·구토·떨림 현상을 보이고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30%가 사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국내 일본뇌염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일본뇌염 발생 건수는 20건이었고, 사망자는 5명이었습니다.이는 한 때 퇴치 수준에 가깝게 줄었던 일본뇌염이 2010년(발생 26건, 사망 7명)에 이어 상당히 많은 희생자를 낸 것입니다. 일본뇌염으로 숨진 환자 5명 중에는 3세 여아 환자가, 확진 사례 20건 중에는 생후 3개월과 3살 된 영·유아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 필수인데, 올해는 백신 수급도 난항입니다.미국에 있는 일본뇌염 생백신 주원료 공장이 허리케인으로 파괴돼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생백신은 올해 말쯤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연내 접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게다가 전문가들은 한동안 대유행이 없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틈을 타 일본뇌염이 재유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접종률과 집단 면역수준이 떨어진 데다 지구온난화로 매개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지면서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도 하천변과 아파트 정화조, 하수구 등 주요 모기서식지에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방역 장비와 인력까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구민 25만명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보건소 직원 3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을 물과 섞인 살충제를 구간마다 뿌려주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이후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방역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중심가 간선도로변의 상가나 주택밀집지역은 물론 변두리 인구밀집지역,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외곽지대,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실시해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구의 방역활동이 중심가 도로변에만 치우쳐 변두리지역 주민들은 방역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건소 관계자들은 인력 및 재정지원 확대를 구에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유충이 서식하는 물웅덩이, 정화조 등 고인 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곤충 기피제나 긴 옷을 사용할 것을 홍보해야 하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들이 감염되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온 만큼 오래가리라는 기상예측이 있습니다. 장마도 예년에 비해 길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올 여름 일본뇌염의 유행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습한 무더위를 만나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제와 방역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관리를 맡는 것은 이것이 주민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뇌염은 치사율도 높아 5∼10%에 달하는데다가 언어장애 등 후유증도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모기는 예방대책이 허술한 구멍으로 침입하게 마련입니다. 구의 예방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3-07-30
5분 자유 발언 - 북한이탈주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5분 자유 발언 - 북한이탈주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황성일 구의원(모라1·3동)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김판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일 의원입니다.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 죽어도 건너야 했다!얼마 전 개봉한 ‘48미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삶과 죽음의 거리로 불리는 압록강 최단거리 48미터를 사이에 두고 자유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인권영화입니다.우리가 여유로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북한주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2012년 10월 26일 사상구의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에 처한 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제155회 의회 정례회 기간에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2천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미집행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부채 없는 자치구로써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부산광역시 다른 구에 비해 조기정착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현재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예산반영이 가능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나 정착지원, 그리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이탈주민 한 분이 있습니다.2008년 봄 북한 해군대학 출신 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생활고가 너무 심하여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껴 황해도 청진항을 출발하여 돛단배에 아들과 함께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3일 밤낮으로 10미터 파도에 기름이 없어 엔진시동도 끈 채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잡이 배에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그리하여 2008년 우리 사상구 모라동에 정착하여, 아파트 경비를 맡아 일을 하던 도중 두 눈 모두 시력을 잃게 되는 큰 병을 가져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북한의 독재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5년 만에 자유를 편히 누리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빛과는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현재 약 2만5천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상구에는 부산시 북한이탈주민 888명 중 46명, 약 5.2%가 거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한국전쟁 이후 많은 북한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이념 등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을 하였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남북경제 격차가 급속히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탈북하는 수가 급증하여, 약 2만5천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통일 미래’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특히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및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을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우리사회 조기정착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적응과정에서 자립·자활의 기초가 되는 취업 및 생계문제,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아동청소년 학업문제, 가족간의 갈등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우리 구에는 4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우리 사상구에 정착한 이들을 위해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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