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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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 구치소 이전, 사상의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나는 우리구의 숙원과제이면서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상구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먼저, 약 40년간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위한 최근 10년간의 추진상황을 돌이켜 보자. 1. 2005년 7월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5만평 확정. 법무부와 최종협의2. 2005년 8월 금정구 회동동 인근지역 30여 명 강력 반발▷구치소 이전 무산3. 2006년 8월 사상구 주민 구치소 이전 촉구 서명 및 집회(서복현 의원 1인 시위 등)4. 2007년 5월 구치소, 교도소 강서화전체육공원 통합이전 확정(양해각서 체결)5. 2008년 이후 행정절차 이행 6. 2012년 구치소·서부지원·서부지청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통합교정시설 청사 건립 추진7. 2013년 서부지원 예산만 반영, 서부지청 구치소 이전 예산 빠짐▷구치소 이전 무산 위기이와 같이 사상구민과 정치권의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 왔지만 고비 때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 추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PY)현상에 막혀 무산되었다. 또한 작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던 이전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이 선호시설인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은 유치하고 구치소 통합은 거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지역구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사상구민이 다 알고 있듯이 부산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최악의 교정시설임에도 법무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서울 영등포구치소, 경남 마산구치소는 이전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부산구치소 이전계획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현실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 없다. 또다시 이전계획이 완전히 현실에서 멀어져 장기표류를 한다면 사상구가 부산구치소로 인해 도심 속의 낙오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위기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지역 정치권과 나는 구치소 이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사상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부산구치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상구가 왜 다른 지역처럼 생동감 있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데,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지금까지 법무부와 부산시, 사상구만을 믿고 지켜봐야 했던 우리 사상구민들은, 지난해 10개 지역 사회단체가 모여 부산구치소 이전촉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구치소 이전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구치소 이전과 관련 법무부, 부산시, 지역 정치권의 태도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를 포함한 사상의 정치권은 구민 앞에 백번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사상구의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이 부산시의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정말 부산구치소 이전으로 서부산권 개발의 거점지역으로,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물류·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 게 사상구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것이다부산구치소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감히 부딪혀 보고자 하나 현실의 벽은 높아만 보인다. 1년여 남은 구의원 임기동안 구치소 이전의 결실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지만 왠지 허공에 먹구름만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이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고민의 시기가 온듯하며 사상구민 앞에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이제는 정치권의 힘이 아니라 구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한번 속는 셈치고 구민의 힘을 한 곳으로 뭉쳐야 할 때라 생각한다. 부디 부산구치소가 이전되어 행복하게 살 권리가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짓눌려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3-03-04

사상구의회도 ‘스마트밸리 국정과제 채택’ 강력 촉구: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두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상스마트밸리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상구의회가 26만 구민의 염원인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7일 오전 11시 제1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양두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 12명이 제안한 ‘부산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구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노후화된 사상공업지역은 무엇보다 재생사업이 절실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만 부산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국가주도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노후공단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엔 구청장과 구의회의장, 관련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 국정과제 채택·지원을 위한’ 사상스마트밸리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16일엔 구청장과 부산시·지역대표 등이 서울을 방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문 부산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은 면적이 662만4천㎡로 1970년대 초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 조성한 비법정 공단으로 70∼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집약형 신발산업 위주로 매우 번창하여 부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이후 관련산업이 쇠퇴하여 지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5천여 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공장과 주거지역의 혼재로 인해 공해와 소음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노후 슬럼화된 사상공업지역은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만큼 국가주도의 재생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우리 사상공업지역은 도심지 내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만 부산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산다고 확신합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곳 사상을 수차례 방문하여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에 IT융합, 지식기반산업 등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즉 ‘사상스마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사상스마트밸리 조성개요 :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24만7천㎡, 사업비 2조6천억원)이에 우리 사상구의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국가주도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노후공단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아울러 사상공업지역에 IT와 지식산업이 집적된 기술 융합형 ‘사상스마트밸리’를 조성하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26만 사상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일동; 2013-03-04

제153회 임시회, 3월 8∼14일 열린다: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오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153회 임시회(사진은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를 열 예정이다.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또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4) ------------------------------------------------------------------------------------------------ 의회 방청 신청 접수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들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정례회와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방청할 수 있다.방청 당일 의회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하면 된다. 사상구의회(☎310-4091); 2013-03-04

3개 상임위원회, 21개 부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사상구의회는 제152회 임시회 기간동안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21개 부서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했다.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두영)는 2월 4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송은)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세무과, 창조학습과, 도서관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부민)는 이 기간 동안 복지정책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했다.; 2013-03-04

제152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결과: ⊙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2008년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신설과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아동·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구청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가결)「도로명주소법」 및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2013-03-04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21명(사상구 1명)□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근무기간 : 2013. 4. 1∼12. 31□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응모일정 등 ○ 응모처 : 근무 희망 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 또는 구위원회) ○ 응모기간 : 2. 25∼3. 8. 18:00까지(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 //bs.election.go.kr) ,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수 : 1일당 5만8천880원 지급□ 문의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851-7774); 2013-03-04

사상구의정동우회 신임 임원진 명단: ▷회장 김동욱▷수석부회장 최봉근▷부회장 조흥래▷감사 박정준▷간사 서복현;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