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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이뤄내겠습니다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이뤄내겠습니다
새해 인사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희망의 2013년,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돌이켜보면, 지난 2012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그러나 동면(冬眠)을 통해 힘을 아끼며 매서운 강추위를 피하는 뱀처럼,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흑사(黑巳)의 해인 계사년에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도약의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우리 의회는 지난 해 7월,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로이 하여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의정구호로 내걸고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열린 의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먼저, 깨어있는 의정의 실현을 위하여,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함은 물론, 의원입법 발의 확대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의회의 격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합리적인 조례정비와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구의 사업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소통하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와 의정소식지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구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사전 교감을 통해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간의 소통에도 힘써 의원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구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사상은 서부산권 최대의 산업·물류·유통의 중심지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으로서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성원과 관심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 발전을 도모한다면 사상의 미래는 더없이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사상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새해에도 우리 의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사년 새해 아침에 사상구의회 의장  김 판 중
2013-01-31
제152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보고 청취
제152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보고 청취
  사상구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제152회 임시회)를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한다.이어 심재환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8회에 걸쳐 101일간 의회를 열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4)  
2013-01-31
엄궁동 낙동대로 비탈면 균열 현장 확인
엄궁동 낙동대로 비탈면 균열 현장 확인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월 2일 엄궁동 낙동대로 도로사면(비탈면) 균열 지역을 찾아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및 향후 대책 등을 청취했다.
2013-01-31
구정 질문
구정 질문
  “국제화센터 기부채납·정산절차 이행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무료화 해야”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먼저 국제화센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사상구가 국제화센터 건립·운영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업체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공직자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화센터 건립과 운영을 맡은 웅진씽크빅이 총 6억6천500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으며, 국제화센터 운영비 중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본사 인력의 급여 등을 센터 운영비로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한도액인 연 6억7천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웅진씽크빅이 신청한대로 센터 공사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화센터의 경우 청소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웅진씽크빅을 건립·운영업체로 선정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는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정별 공사 감독관까지 임명하여 공사의 시공을 지도·감독하면서도 센터 건립 공사 중 5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데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국제화센터 건립은 총체적 부실 사업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제화센터 건물은 2010년도 완공되어 운영된 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절차와 함께 정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친 서민 정책기조를 주창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중차대한 사업입니다.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언제까지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 편성으로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소, 인천 10개소, 경기 45개소, 부산 기장군 등 150개 지자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0종에 한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어떻습니까? 18∼22차례에 걸쳐 받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 비용 약 11만원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국가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피와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참으로 야박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정부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였더니 4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상황에 처했고, 2차 확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140만명 안팎으로 수급자 수는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140만 명이 되면 2009년 말에 비해 10.8%가 급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얼마입니까? 2011년에 비해 얼마가 줄었습니까? 또한 소외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상실하기 쉬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양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 대부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빨래 지원 등 단순 사업에 집중돼 있어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하우를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1-31
구정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 등 모든 절차 완료” “새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먼저 국제화센터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건립·운영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천 서구, 대전 동구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자 모집 방식의 공모사업 형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립·운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당시 여건에서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그리고 업체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제출된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구에서 정산을 검토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사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신청되었다는 부분은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센터건립과 운영준비를 위해 웅진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의 급여라든지 영어사업단 지원비 등은 센터의 정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탁업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탁업체의 주장과 감사원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돼 2012년 12월말 국제화센터의 기부채납과 정산 문제가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개 업체의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자체 임명한 감독관은 사실상 일반적인 공정관리와 품질, 사업비 정산을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사업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투자·건립하도록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와 계약, 그리고 시공이 웅진씽크빅의 책임 하에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감리원을 두어 지도·감독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련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관리행정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은 만 12세 이하 대상자에 대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무료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고, 특히 부산시에서는 2013년부터 접종 행위료 전액을 접종대상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시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업추진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시의 추진방향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사상구 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와 소외된 빈곤층 지원확대 방안,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재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의 노인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2012년 11월 현재 우리 구의 전체인구 25만4천901명 중 노인인구가 2만4천295명으로 전체의 9.5%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1만1천161명입니다. 이 가운데 노인수급자는 2천790명으로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는 2011년 기초수급자 중 노인 기초수급자 2천745명과 비교하여 오히려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저소득 노인세대 중에서 미신청자에 대해서 신규 발굴하였고, 65세 연령 도래자가 신규로 늘어난 것으로 그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노인의 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인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지원 연결 등 노인 소외계층 지원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는 백양종합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140명이고, 사상구종합복지관 133명, 사상구노인회지회 132명, 그리고 주민센터·보건소 319명으로 해서 총 724명에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4개 유형에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시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시니어 클럽 등 민간일자리단체와도 연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노케어 사업,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지역아동센터 인성교육 강사 지원 등 특색 있는 우리 사상구만의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운영하겠습니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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