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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새해 예산안 심의
제1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새해 예산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제151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또 21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22일엔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들었다. 27일부터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가결)「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의 인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의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폐지. ⊙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의 ‘기타 주차관련 사업’을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 경비’로 개정. ⊙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원안 가결)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5년 단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도시미관 개선 : 너비 20m 이상 도로변 건축 또는 점용 시 주위환경과 조화된 공사장 가림막 설치, 도로변 시설물 불법부착물 방지시설 설치, 도시미관 저해 가공선 관리▷공공디자인 공모▷도시디자인 시범지역 등의 지정▷도시디자인상 시상▷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15인 이내 구성,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의회 추천,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2012-11-29
의원칼럼 -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
의원칼럼 -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
        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 위기로 시작된 이번 불황으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고사 직전으로 붕괴 직전이다.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의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초석인데, 이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점포 하나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10여 명의 일자리와 생활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하며 연결된 생산자와 점포는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간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많은 예산지원을 해왔지만, 대형마켓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제’를 시행하였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형마트의 확장과 그 편리함에 길들여진 소비 행태, 그리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장벽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불러 온 원흉이다. 이 ‘의무휴업제’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느니, 경제를 해친다느니 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시내 중소유통업소 630곳(슈퍼마켓 519곳, 채소·생선·정육점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47.2%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제’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매출액이 10∼20%까지 늘어난 업소도 이 중 40.7%나 됐다고 한다. 현재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 등의 행정소송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11월부터 규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는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특히 전통시장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나 할인행사는 반겼으나,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서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도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주차시설의 확충과 쇼핑에의 편리성 도모 등은 정부와 업계,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정부도 16개 시·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특산품의 교차 판매나 거점별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겠다. 독일의 주말 거리는 대부분 상점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식료품 가게는 오전까지만 영업한다. 영국은 매장 면적 280㎡(84.7평)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형마트가 판을 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상생을 전제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소비주체인 사상구민 여러분들도 상생을 염두에 두고, 오가는 흥정과 정이 넘치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11-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대비 8곳 현장 확인         사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9일 주요 시설과 사업장 등 8개소를 현장방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송은)는 사상구다누림센터 등 주요시설 3곳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점검을 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부민)는 사상근린공원 조성사업장 등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사항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세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1.사회복지시설(윤금노인요양원) 현황 청취.2.다누림센터 현장 확인.3.청소대행업체(대성기업) 현황 청취.4.청소년수련관 현황 청취.5.사상근린공원 조성 현장 확인.6.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현장 확인.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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