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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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 사상의 복지: 조흥래 의원 (모라1·3동) 우리 사상구의 현재 인구는 약 25만2천명이다. 1995년 3월 1일 북구에서 분구될 때는 30만5천명이었던 것이 자꾸만 줄어들어 현재의 사상이 되었다. 이는 주거공간이 열악한 것이 첫째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도시계획이 1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우리 사상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 ‘낙원’이 부럽지 않은, 낭만이 곁들여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뒤로는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이 있고 임도와 정자가 1천400리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한눈에 그리고 마음 한켠에 품을 수 있는 고장이다. 여기에 우리의 젖줄인 사상공단이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2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서부버스터미널, 경부선 철도에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20분 거리에 있는 김해공항. 이 얼마나 멋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고장인가! 더불어 산책로, 등산길, 자전거길…. 이러한 천혜의 혜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가 개원 중이지만 정부 발표로는 내년도 국가 총예산 340조원 중 복지예산으로 100조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1차, 2차 추경예산을 합치면 약 120조원이 복지예산이 될 것이다. 국가예산 1/3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지만 국민정서는 늘 국가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사상구도 1995년 개청 당시 구 예산 700억원 중 1/10이 복지예산이었던 것이 지금은 전년도 2천400억원 예산 중 1천400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 2/3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정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끝없이 물질적인 복지로 ‘국민행복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자연적인 풍요로움과 마음의 여유로움, 그리고 근면·성실이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그리고 정책 고위 입안자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하나 짚어보면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10여 년 전에는 학교 재배치 기준에 맞춰 학생수 600명 이하는 학교를 재배치했다. 지금에 와서는 백몇십명도 학교라 존치하고 여기에다 기관운영비, 학교장, 교감, 행정실, 급식실까지. 이렇게 구분별 예산집행이 졸속 교육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 인건비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의 2배, 3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해야 한다. 아무튼 임진왜란 이후 420년 되는 임진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갔으면 한다.; 2012-10-29

제151회 정례회 개회 안내: □ 회기(안) : 2012.11.7(수)∼12.14(금) ▶38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안건(안)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2012-10-29

5분 자유 발언: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대책 조속 마련 촉구 장인수 의원(학장·엄궁동) 학장동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비축기지 이전에 맞추어 이 부지를 우리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사상구 학장동과 금정구 노포동 2곳에 비축기지를 두고 농수산물 수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비축기지는 1971년도에 학장동 574의 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1천200㎡, 건축면적 3천300㎡ 규모로 조성되어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농수산물 비축기지가 들어섰을 때는 주변이 억새풀이 우거진 야산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주변 일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학장동 주거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속해 있고,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전되어야 할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알아보던 중 정부에서 사상구 학장동에 소재한 비축기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시설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10월에 완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시설이 도심지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고,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부지를 우리 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유용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 및 부산시·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활용의 한 방안으로는 학장초등학교의 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장초등학교는 전용공업지역 공장지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400여 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려면 간선도로를 따라서 약 1㎞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옛 크린랩 부지의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완공하여 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늘어나게 될 학생의 수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전용공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곳은 아마도 전국에서 사상구의 학장초등학교가 유일할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있다보니 인근 공장들로 인해 교육환경은 열악한 실정이고, 등하교 길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어린 자녀들은 항상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공장지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통학권의 중심에 있었겠지만,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지금은 공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형성된 주거지역과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안이 없어 그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운동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부지 지형을 잘 이용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도 건설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학장초등학교는 1950년에 개교하여 6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인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부지 면적이 1만3천300㎡로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1만1천200㎡보다 넓고, 위치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학교 매각 비용으로 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비축창고 이전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 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학장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가장 유용할 것인지 부산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장동은 전용공업지역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어 생활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의 바람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공공시설 이전으로 발생되는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2-10-29

제15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사·의결: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했다. 황성일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장인수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사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구청장의 공익적 판단여지와 재량권을 명확히 보장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원안 가결)사상구 괘법동 516-69번지의 구유재산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를 확보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2012-10-29

의회방청을 환영합니다: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청시기 : 사상구의회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문 의 : 사상구의회(☎310-4091); 2012-10-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구정 현안 청취 10월 10일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9, 10월 비회기 중 추진한 구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10월 17일∼19일까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10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하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례1·2·3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2일 국립 5·18민주묘역을 방문, 기념탑과 묘역에 헌화·참배했다.;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