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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 중산층 별곡!
의원칼럼 - 중산층 별곡!
  김 부 민 의원(삼락, 덕포1·2동)   요즘 인터넷에 ‘중산층의 기준’ 이라는 글이 널리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참으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의 기준이 국가마다 잣대가 틀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1.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2. 월 급여 500만원 이상3. 자동차는 2천cc 급 중형차 소유4.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 너무나 자본이 기준의 잣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에 관심 많았던 제5공화국 2대 대통령 퐁피두 대통령은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5.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영국 최고의 명문인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1. 페어플레이를 할 것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자본주의의 대표국가인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생각과 다르게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기준이 비교됩니다.1.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4.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 글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삶의 기준이 아주 큰 부분이 되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바뀌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아주머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각각의 삶의 기준도 설계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아파트 평수 넓히는 데에 전력을 다한 50대 아주머니가 말기암으로 고생하며 이제야 살만해 졌는데 죽음이 목전에 왔다고 억울해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과연 무엇이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인가?인생이 사는 집 평수와 화장실 개수나 외제차를 소유하는데 주력하다가 죽음을 맞이함이, 얼마나 인생의 삶의 가치와 동떨어지게 만드는가!
2012-09-27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조례안 2건 가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조례안 2건 가결
제14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두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송은) 조례안 심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부민) 조례안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 제2차 정례회(11월∼12월 예정)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가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행정사무감사 자료로 370건[전 부서(공통) 22, 기획감사실 17, 행정지원국 87, 보건소 19, 도서관 10, 복지환경국 105, 도시건설국 90, 동주민센터 20건] 요구함.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식품위생법」전부 개정(2009년 2월 6일)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받습니다    사상구의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기간 : 2012. 11. 12(월)∼11. 20(화)   □ 감사범위 : 사상구 행정 사무 전반  □ 접 수 처 : 의회사무국(☎310-4091∼3)
2012-09-27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상구의회기 게양식 개최  사상구의회는 9월 7일 1995년 3월 사상구의회 개원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의회기를 제작하여 게양식을 가졌다.     구정 현안 청취  9월 7일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8월, 9월 비회기중 추진한 구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치안정책 설명회 참석  의원들은 9월 11일 사상경찰서가 주관한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 성폭력·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연제구의회 방문  9월 10일 연제구의회를 방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온천천 시민공원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이용실태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2012-09-27
지방의회 길라잡이 <2>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결권(자치입법 제정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의회는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락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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