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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을 기다리며…
새봄을 기다리며…
  이학곤 의원(괘법, 감전동)       의원 칼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난지가 꽤나 되었지만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드는 것만 같아 어서 빨리 따뜻한 새봄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겨울이 길고 깊은 것은 아름다운 봄을 향연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춥고 힘들지만 머잖아 생기 넘치는 희망찬 새봄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한결 나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정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올 한 해 높은 시민정신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살피는 혜안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화두는 아무래도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의 두 가지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국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누가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그런 뜻에서  장자(莊子)가 했던 유명한 말 한 구절을 인용해보겠습니다.소지불급대지 소년불급대년(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이 말은 ‘작은 지혜로는 큰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짧은 삶을 가지고는 오래 삶을 살아온 경륜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장자는 만물제동(萬物齊同)을 주창한 도인으로 세상사와는 초연하게 담을 쌓고 살았지만,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삶의 역사성을 중시하였습니다.이것을 정치와 연계해 보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일꾼을 뽑을 경우 어떤 점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인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넌지시 암시해주는 대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여하간 새봄에 치러질 총선과 연말에 치러질 대선이 축제가 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여 뭔가 신명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상기하면 아마 올해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넘쳐나는 대박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아무튼 겨우내 기다리는 새봄처럼 올해 있을 두 차례 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소망해 봅니다.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국운상승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새봄이 시작되기를 열망하면서 1천200여 년 전 후당시대의 유명한 선승인 조주선사(趙州禪師)의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춘유백화추유월(春有百花秋有月) /봄엔 꽃 가을엔 달하유량풍동유설(夏有凉風冬有雪)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눈이라약무한사괘심두(若無閑事掛心頭) /만약 욕심 없이 한가로우면편시인간호시절(便是人間好時節) /그것이 곧 좋은 세상이라!
2012-03-02
친환경 급식지원 다음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지원 다음은 무상급식
  김부민 의원(삼락, 덕포1·2동)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삼락, 덕포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2012년 부산시 예산안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6만8천여 명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사상구도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1억2천만원이 반영되어 그나마 초등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식단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상구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의 기대는 아주 높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말도 많은 무상급식이 결국 주민투표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시민들의 염원이 시장까지도 바꾼 엄청난 결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문제를 시민들에게 묻는다는 자체가 코미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란 ‘아이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급식교육이 의무교육기간에 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 습관형 만성질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고혈압 등 5대 성인병으로 진료를 받은 0∼19세 아동, 청소년은 모두 15만4천109명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모두 475억여 원이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운동량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의 성인병으로 병원을 찾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아동·청소년 성인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인 상업주의로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하나같이 아이들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식단을 짜지만 가정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GMO식품)이며 농약과 방부제, 그리고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먹거리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급식은 이윤추구를 위해 값싼 외국농산물로 채워지거나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크푸드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인스턴트식품에 익숙해진 식습관은 평생을 두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상의 희망인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상구가 부산 최초 전면 무상급식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02
‘지역별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
‘지역별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
  장인수 의원(엄궁, 학장동)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학장, 엄궁동 출신 장인수 의원입니다.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상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구성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해왔는지,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 사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녹지와 관련한 지역간 불균형 사례입니다.2009년 작성된 사상구 환경보전 장기계획(2010∼2019)에 따라 백양산 쉼터조성, 운수천 정비, 테마가 있는 명품 임도 조성사업 등의 녹지 및 산지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도 백양산 임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를 기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예산에 백양산 삼각봉 낙조 전망대 설치를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는 등 일부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한편 학장·엄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승학산 등산을 해보신 분이나 학장·엄궁 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편의시설 현황에 의하면 백양산은 146점, 승학산은 42점으로 백양산에 비해 약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산로나 산책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각종 이용시설마저도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백양산 자락이 산림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두 세배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 이용시설은 산림면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용주민은 승학산 쪽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지원과 관련한 계층간 불균형 사례입니다. 우리구에는 주택 경로당 44개소, 아파트 경로당 79개소 등 총 12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주택 경로당은 부족하지만 구 소유재산이므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아파트 경로당 중 대단위 아파트 경로당은 다행히 부녀회나 청년회, 입주자대표 등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건축한 지 20년 이상 노후한 5층 이하 영세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적합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성장에 일조하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부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여론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후 각종 시책·정책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은 물론 예산편성·집행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두루 잘 살펴서 사상구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각을 갖고 한층 더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공정한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라면, 우리 사상구에서도 산림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균형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3-02
제144회 임시회 개회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오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44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상구의회 ☎310-4092〉
2012-03-02
제143회 임시회 조례 심의 결과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제안 사유 : 우리구 상징물의 종류를 구기, 문장, 휘장, 구목, 구화, 구조 외에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포함하여 사상구의 상징물로 일괄 규정하고, 상징물의 관리방법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사상구 다누림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사유 : 사상공단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보람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누림센터의 설치와 차질 없는 센터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2012-03-02
“2012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2012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2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방법 및 다양한 의정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구의회사무국(☎310-4091∼2)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2011 열린 의회교실.
2012-03-02
노인일자리 DB구축하여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노인일자리 DB구축하여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정례회 구정 질문   삼락, 덕포동 출신 심재환 의원입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실버세탁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실버세탁장은 경로당에 최신 세탁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르신들이 운영하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목욕업, 이발소 등 세탁수요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무환경도 비교적 좋아 어르신들의 넓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책이라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그런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노인분야에서도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사상구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선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수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우리구에는 8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245명이 있는데 이들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면, 장수 의욕을 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보조적으로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수수당을 만들어 이분들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청소행정 분야에 있어 폐기물 저감대책이 다소 미흡하여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월별 쓰레기량 증감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갈 대책이나 시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구 일대에 지체장애인 3천여 명이 몰려 살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석을 제거하고, 육교 대신 건널목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사상구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특히 관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시책 의지 및 장애인 기업이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사상구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02
인력개발원-노인회 취업센터 연계 ‘시스템’ 활용
      정례회 구정 답변     먼저 심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각 지자체 노인회 지회 취업센터를 연계한 ‘새누리시스템’ 을 통해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배치 등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 DB가 구축되어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경남 12개 시·군 지자체, 서울 3개구가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는 지급하는 구가 없으며, 대다수 지자체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장수수당 지급은 평균수명 연장 등 노령인구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담가중과 국가정책 흐름, 부산권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권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구의 등록 장애인은 1만3천800여 명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구 이용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장애인들의 자유로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구 관내 보행 장애물을 조사한 결과 총 3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보행장애물 정비 소요예산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도 정비 가능한 사항은 구 자체 사업으로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구에서는 2010년 일반물품 구매실적 7억원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8천500만원으로 총 구매액의 12%를 구매하였으며, 2011년 11월말 현재 일반물품 구매실적 10억원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9천300만원으로 총 구매액의 9.3%를 구매하였습니다.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최대한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구청장〉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기준 1일 289.7톤으로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우리구 쓰레기 1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359톤, 2006년도 345톤, 2009년도 289.7톤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매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경진대회 개최, 환경체험교실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심재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복지환경국장〉     지면 사정으로 구정질문·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index/IndexAction.do?cmd=Index_Assembly)에 전문이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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