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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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펼치겠습니다: 신 년 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여 주신 의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이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착실히 기반을 다져왔던 다누림센터 건립, 복합환승센터와 모라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상광장로 명품가로공원과 사상근린공원 조성 등 시책사업의 결과가 가시화 되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기대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 2010년 출범한 제6대 사상구의회는 올해에도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실정과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열린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제6대 사상구의회 성과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구민이 다같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음과 같이 사상구의회가 나아 갈 기본방향을 설정해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 받을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여론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6대 의회 의정의 결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조례정비를 통해 구민에게 생활불편 또는 제약을 가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사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각종지역 인프라시설 확충,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도모 등 구정 전반에 활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열린 의회의 전통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찾아 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사상은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상의 잠재능력에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더해진다면 미래를 주도해 나갈 사상의 미래는 떠오르는 새해의 일출과 같이 언제나 밝으리라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사상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더욱 보람 있고 뜻있는 한해를 만드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진년 새해 아침에 사상구의회 의장 김 덕 영; 2012-01-31

주정차과태료 체납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흥래 의원(모라1·3동)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흥래 의원입니다우리 사상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결손처분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천500건에 2억240만9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1천835건에 3억7천521만8천원, 2010년도에는 1만2천597건에 12억9천416만5천원입니다.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주정차단속 실적을 올리기까지는 직원 3명, 무기계약직 5명, 공익요원 15명 등 총 23명의 단속원이 불철주야 너무나 많은 업무적인 노력을 깃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한 해만 예를 들어 살펴보더라도 단속건수 7만1천259건 중 주간단속을 제외하고 야간단속 111회에 3천334건, 새벽단속 39회에 1천800건, 휴일단속 37회 2천372건으로 정상근무 시간외 취약시간대에도 총 7천506건을 단속했습니다.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주정차 단속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시간외(주간단속외)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사고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을 상대로 어렵사리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린 것을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행정과에는 정직원외 기간제 19명과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무기계약직 5명은 주정차단속관련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단속 이후의 행정처리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따라서 완벽한 체납처분 조치를 위해서는 결손처분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최대한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을 줄여나가는데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채용에 여건이 되어진다면 1∼2명을 더 증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러한 결손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해당 관련부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2-01-31

가로변 녹지대에 잔디광장 더 많이 조성하길: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재환 의원입니다.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사상 조성을 위하고, 사계절 아름다움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녹지공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우리구의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우리구는 최근 몇 년 사이 가로변 녹지대, 교차로 교통섬, 중앙분리대, 고가도로 하부녹화 등 많은 녹지를 조성하여 푸르름과 쾌적함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녹지대 대부분이 수목이 식재되고 주요 지역은 초화를 장식하여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부산(사상)∼김해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지공원과에서 경전철 사상역사 앞 광장에 잔디를 식재하고 그 중앙에 꽃탑을 설치하여 녹색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아스팔트로 포장된 광장을 잔디로 조성한 것을 보고 참 잘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잔디는 봄·여름·가을에는 푸르름을, 겨울에는 노란 낙엽형으로 시각적 편안함을 주고 넓은 초원을 연상케 하는 청량감이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그리고 잔디는 한번 식재를 하면 초기에 활착될 동안에 잡초 제거 외에는 거의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만, 넓은 면적에 초화를 식재한다면 계절별로 연간 4∼5회 교체 식재하여야 함으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구의 기존 교차로 교통섬 등 조경지에도 이런 방식으로 잔디를 식재한다면 초화를 심는 것 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보기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녹지관리 인력을 낙동제방 등 가로변 녹지관리에 투입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꼭 필요한 지역은 도시미관을 위해 초화를 식재하여야 하겠지만 금후 조성되는 가로변 집단 녹지대는 잔디광장을 많이 조성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푸르름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31

제143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보고 청취: 1월 26일∼2월 3일까지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또 구청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사상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정례회 본회의 장면.; 2012-01-31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양두영 의원(주례1·2·3동)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급 본의원은 최근 언론 등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11년 12월 현재 부산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총 367개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7개뿐이고 84개는 사업의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사상구 관내에서도 19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만 준공이 난 지역은 1곳(엄궁1지구)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주체인 민간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사업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 조합 내부적으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절차 및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일 것입니다.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은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아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여태껏 이러한 부분을 해소코자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서울시에서는 행정관청이 조합구성, 승인 등을 이끄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께서 융통성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과 각종민원 50건 중 10건이 재개발·재건축 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비단 우리 사상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민간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등을 생각하여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며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해제검토 43곳 중 사상구 주례4, 괘법2, 삼락1, 엄궁2, 괘법1, 모라1, 감전1, 감전2 등 8곳을 해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둘째, 상위법과 자체규약이 있지만, 조합운영과 주민소통 문제, 조합원과 조합장, 주민들 간의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를 할 용의는 없는지?조합이 쓴 비용이 주례2가 약 56억(우체국대체부지 약 16억 포함), 덕포1-약 53억, 엄궁3-약 3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셋째, 재개발이 답보상태지만 건축과에 재개발·재건축 부서를 다시 부활할 수 없는지?넷째,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조속한 사업실행을 위해 구에서 적극 나서 줄 수 없는지?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푸른 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희망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 재개발·재건축의 답보로 인해, 이러한 밝은 사상의 청사진에 빛이 바래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담회·행정지도 등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먼저 양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 중 부산시 해제검토 43곳 중 사상구 8곳에 대해 재개발 구역 해제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산시에서 재개발구역 해제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산시내 재건축구역을 제외한 재개발 152개소, 도시환경 28개소 등 총 180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권리자·입지·계획현황 등 4개 분야 48개의 물리적 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부산시 43개 구역이 해제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구의 경우 주례4구역을 비롯한 괘법2, 삼락1, 엄궁2, 모라1, 괘법1, 감전1, 감전2 등 총 8곳이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본 용역은 구역별로 물리적 평가지표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해제 검토대상을 선정한 것이며, 부산시에서는 해제 검토 대상구역은 해제를 유도하되,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며, 주민의사 및 구역실정에 맞게 해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국회 상정중인 「도시재정비법」 제정 시행 시 해당 법 절차 이행도 병행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시 추진 방향과 「도시재정비법」 제정과 연계하여 대상구역 조합 면담 등 해당 조합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자체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위법과 자체규약이 있지만, 조합운영과 주민소통 문제, 조합원과 조합장,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즉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사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며, 이는 또한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우리구에서도 민원 발생 관련 상호간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상호간 원만히 해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문제, 조합과 사업관계자와의 문제 등 조합 내부적 갈등 및 민원관련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상호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답보상태지만 건축과에 재개발·재건축 부서의 부활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구 재개발담당은 재개발이 활성화되던 시기인 2005년 1월 1일 신설되었다가 부동산 경기 등의 악화로 재개발·재건축 열기가 사라질 무렵 2008년 10월 13일 폐지되었습니다.연도별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현황을 보면 2006년 4건, 2007년 5건,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1건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악화되어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개별적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요청을 하는 등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에는 5개 구역이 지정 해제 되었습니다.현재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건축과 주택허가담당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의 업무량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재개발·재건축 담당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서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의 조속한 사업 시행 촉구를 위한 구의 역할 및 미추진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 우리구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11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덕포1구역, 주례2구역, 엄궁3구역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장, 사업관계자와의 간담회, 면담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엄궁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 등 사업이 원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 및 사업관계자와의 면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의 장기 미추진에 따른 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 폐공가 철거, 취약계층에 대한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공가의 경우 2009년 7개동, 2010년 47개동, 2011년 5개동 등 총 59동을 철거 등 정비하였으며,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2009년 14개동, 2010년 30개동, 2011년 77개동 등 총 121개동에 대하여 도배, 장판 교체, 지붕 수리 등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구역 내 주거생활 안정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및 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답변 : 구청장>;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