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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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2천36억원 확정: 제142회 정례회, 43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후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가 12월 21일 2천3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제14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가동,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서복현, 김부민, 심재환, 양두영, 장인수, 조송은, 이재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엔 서복현 의원이, 간사엔 김부민 의원이 선임됐다.예결위(위원장 서복현)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편성재원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변경사항을 조정반영하고 세외수입 증가사항,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반영했다.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필수경비 부족분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해 녹지 및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와 도로교통, 사회복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천36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1천941억6천900만원) 대비 4.9%(94억3천700만원) 증가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임금인상분 및 정부의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신규 임용될 사회복지공무원(12명) 임금의 구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 또 2010년도 일반회계 재정부족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상환금을 반영했으며, 경상사업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실소요액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예결위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됐다.이에 앞서 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중)에서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인수)에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심의했다.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뒤 ‘위탁복지관에 대한 인수조건 확인으로 구 재정부담 최소화’ 등 107건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요구했다.또 주요 건설사업 관련 국·시비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지정은 물론 인력을 확보해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17건을 건의했다.〈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제142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왼쪽 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모습. 27일 엄궁동 선착장 방문 예정 사상구의회는 오는 27일 엄궁동 장인도 선착장을 방문, 어촌계 나룻배에 승선해 사상강변축제 때 나룻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1-12-31

의원 칼럼 - 임진년(壬辰年)을 맞이하면서: 조흥래 의원(모라1·3동) 안녕하십니까? 모라1·3동 구의원 조흥래 입니다.다가오는 2012년은 임진왜란(1592년)이 일어난 지 420년 되는 임진년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져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기에 전쟁 징후를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를 보내었지만, 다녀온 후 동인 김성일, 서인 황윤길은 각자 다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이듬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국은 전쟁준비에 만반을 기하여 1군 가토 키요마사, 2군 고시니 유키나가, 3군 구로와 나가마사를 앞세워 3개월 만에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고, 가토 키요마사는 함경북도 종성까지 올라가서 조선의 왕자 두 명까지 포로로 잡고, 나아가서 6세 이하 어린 여자아이 포로는 극악무도하게 배를 가르고 소금을 절여 전리품(戰利品)으로 가져간 최고 악질의 장군입니다. 훗날 가토 키요마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독살을 당하는 천벌을 받지요.당시 조선은 우리보다 미개한 왜인에게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국방임무, 민심수습, 국론통합을 못하고 있다가 37년 후 병자호란(1636년)이라는 외침을 또 당하고 이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三田渡) 얼음장에서 ‘청’(淸)나라 누르하치에게 무릎 꿇는 치욕을 또 당합니다. 그리고 220년 후 동학혁명을 시작으로 조선은 완전히 왜인에게 강점당하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이 420년 전 임진년을 되새기면서 2012년에 대해 우리의 각오를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보고자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서 가공무역이라는 산업을 가지고 국민을 살찌워 가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신발, 합판산업에서 자동차, 선박, 전자산업으로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및 태양에너지, 전기자동차, 우주항공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이 향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단결하고 똘똘 뭉쳐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세계만방에 보여야 합니다. 이래야만 국토를 지키다 거룩하게 전사하신 장병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엎드려 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감사합니다.; 2011-12-31

5분 자유발언 - 부산구치소 조속한 이전을 위한 행정력 총력 경주 촉구하며: 김판중 의원(학장, 엄궁동)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의 장기발전인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상발전의 10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장기간 답보상태로 또 한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음에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좀 탄력이 붙는 듯하다가 최근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6년 8월, 7만여 명의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서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사업대행자로서 LH공사와 부산시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2009년 12월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대상지인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법적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 100조원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부산구치소 이전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부산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치소 이전 문제를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은 구정구호와 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낙후된 공업지역 이미지를 조금씩 떨쳐버리고 부산 도심발전의 한 축이 되고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균형발전 선도사업이자 우리구의 10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구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여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제자리 걸음중인 구치소 이전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법무부나 부산시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를 부각시켜 나가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2-31

현장 확인의 날, 구의원들 12개소 방문 점검: 사상구의회는 제14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장동 연쇄방화 사건 현장 등 12개소를 방문, 확인해 CCTV 설치 등 민생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사진 설명 - 의원들이 학장동 연쇄방화 사건 현장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왼쪽 사진).의원들이 주례2동 다솜공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2011-12-31

제142회 정례회 조례(의안) 심의 결과: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용 용도 사항 변경 ○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 조정과 기금용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 2012년 1월 1일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으로 법률로 이관될 사항들을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 제안 사유 2010년도 계획수립 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정책이 변경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1-2020)이 확정되는 등 당초 수립한 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당초계획 변경이 필요해 제출된 변경안임.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사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상구 괘법동 572-1번지 일원에 건설된 보행자 육교(L=269m, B=2.5∼4.5m, 사업비 69억원)인 강변나들교가 2011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임.□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