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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1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142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데 이어 14∼15일 이틀간 주요 시설과 공사장 등 1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이어 16일부터 24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또 25일 구정연설을 듣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구청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사상구의회 ☎310-4092〉     제142회 정례회 주요 일정(11월 25일 이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11월 28일 조례안 심사▲11월 29일 예산안 검토▲11월 30일 제3차 본회의▲12월 1∼7일 예산안 예비심사▲12월 8∼15일 예산안 종합심사▲12월 16일 제4차 본회의▲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12월 20일 조례안 심사▲12월 21일 제5차 본회의(폐회식)
2011-11-30
예산 낭비 사례 제보 받습니다
      사상구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구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구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접수처 : 의회사무국(☎310-4083∼5)
2011-11-30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제142회 정례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이에 사상구의회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방청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의회 방청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전화(☎310-4094)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1-11-30
의원 칼럼 - 문화바우처 확대해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을
의원 칼럼 - 문화바우처 확대해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을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다. 성숙된 시민의식, 관용과 개방의 사회, 풍요로운 삶과 문화예술의 기치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과 장소의 질을 증진시키며,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상황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시혜제도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그것이 바로 문화바우처 제도이다. 이처럼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 영화 등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외계층도 일반인과 함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계층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바우처 제도는 더 필요하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영화관 등에 관한 문화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좋은 제도인 문화바우처 제도가 폭 넓게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많이 확보돼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확보, 대상계층 확대 등 적극적으로 문화바우처 발전방안을 강구해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1-11-30
의회 상임위원회, 공사장·시설 13개소 현장 점검
의회 상임위원회, 공사장·시설 13개소 현장 점검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시설과 공사장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중)는 ‘척척민원상담센터’를 비롯해 민원인 쉼터 등 주요 시설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점검을 했다.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인수)는 삼락·감전천 하천정비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함께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등 주요 시설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또한 기획행정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의원들은 구청 실·과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세밀히 검토·분석하고, 의견을 나눴다.사진 설명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있다.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삼락·감전천 하천정비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1-11-30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 방문 점검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이날 배를 타고 43공구 현장 등을 둘러보며 사업 진척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2011-11-30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열린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다.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들은 사상구의회 사무국(☎310-4092)에 신청하면 된다.
2011-11-30
의원·직원 특별연수 실시
의원·직원 특별연수 실시
    사상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의원 및 직원 특별연수를 실시했다.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를 초청,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했다.또 제14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심도 있는 연찬회를 실시했다.
2011-11-30
사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주요내용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3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 제65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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