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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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심의·가결: 제133회 임시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3회 의회(임시회)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논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의회는 201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 등 총 365건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확정, 집행부에 통보했다.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들은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 경남 진주시를 방문, 박람회에 참여한 삼락동, 주례3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람회를 둘러보며 우수 주민자치회의 활동상황을 비교 분석했다.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4건 가결, 1건 보류)했다.「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목적성이 인정돼 수정 가결됐다.「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육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사상구의회 ☎310-4092〉; 2010-10-28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4일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사상강변축제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한 삼락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한 주례3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0-10-28

의원 칼럼 - 청소년의 ‘비극적 희생’ 없도록 다함께 노력을: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얼마 전 관내 A고에서 여학생이 자살하였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 그런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져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남겨진 부모님, 선생님과 친구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얼마나 클까？ 오죽했으면 꽃다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아이가 짊어지고 있었던 심적 부담을 생각하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몇 년 전 최전방 육군 내무반에서 발생하였던 김일병 총기사건, 덕포동 김길태 사건들 모두가 청소년 문제로 발생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단절 및 대립, 사회적 연대감의 결여, 자아 정체감의 위기, 가치관의 부재(不在),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주의와 찰나주의의 비판 없는 수용 등이 그 원인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학교에만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원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2세부터 성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20세 전후의 연령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기간이 청년기(대학생)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기가 매우 짧았고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 세력을 지닌 범주로 발전하지 못했던데 반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구조와 직업구조가 장기간에 걸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요즘 아이들은 식생활문화의 서구화로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져 있음은 물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회체제의 해체와 핵가족화, 가부장적 권위의 약화, 서양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저속한 대중문화가 여과 없이 대중매체를 타고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주변적인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은 그들의 좌절과 반항심과 욕구불만을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逸脫)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청소년 비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인간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갖가지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사회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T산업 발달의 산물인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투게임에 중독된 김일병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그것도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무차별 총기난사를 하고서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별다른 살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게임을 한 것 같다는 진술, 김길태가 여중생을 폭행하고 살해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조차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은 실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개천을 건너 소를 몰고 산에 가서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도 하고 기마전, 말타기 놀이를 하며 흙바닥에 뒹굴다가 냇가에서 멱을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흙을 밟고 자연을 벗삼아 놀던 그 시절엔 적어도 이러한 흉악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아파트로 이루어진 회색빛 도시가, 또 자동차와 엘리베이터가 인터넷이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 대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어야할 순수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통놀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삼락강변공원 등 자연조건을 갖춘 곳에 청소년 전통놀이 체험 학습장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상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조성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아름다운 뒷모습이며 미래의 주역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비극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