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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정례회 새해 예산 1,852억원 확정
제126회 정례회  새해 예산 1,852억원 확정
‘영구임대아파트 내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2건 의결39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후 12월 21일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9일~25일까지 5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들어와 4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평소 지역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생활불편 민원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자료를 발췌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확보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차원 높은 정책감사와 견제기능을 수행해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6건과 건의사항 16건 등 총 142건을 지적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새해부터 시행될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이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도 심의했다.또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서복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권병규·김옥남·이학곤·조흥래 의원(가나다 순)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본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안은 21일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됐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부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됐다.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1,792억1,087만원) 대비 3.4% 증가한 1,852억9,022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2.7%,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 중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예상하되 일괄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세출부문은 불투명한 세입전망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중 일부 구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 경상사업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절감편성(기준액 70%) 등 실소요액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편성했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왼쪽 위부터) 설명 - 제1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들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현 의원)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1반(감사반장 박언호 의원)은 삼락동~괘법동까지의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2반(감사반장 김덕영 의원)은 감전동~엄궁동까지의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완 의원)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009-12-30
구정 질문
구정 질문
                                                    강성권 의원(삼락·모라동) 체납세액 5% 추가 징수해 초등학교 무료급식 재원으로 사용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락동 모라동 출신 강성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5대 구의회에 들어온 지도 3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6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구정은 대개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 눈앞의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상구가 가진 자산을 파악하고, 지역 핵심역량을 발굴해서 보다 먼 미래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면서 달려온 것이 사상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청은 전체 예산의 77.68%, 복지예산의 92.77%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이 응당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안 받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 얘기입니다. 어려운 경영을 하는 경영주와 그 고용자들이 응당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않고 그냥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지탄받을 일입니다. 과연 개인이나 회사라면 그리하겠습니까? 자 그럼 지난 3년간 연도별 지방세 결손현황 및 세외수입 결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006년도에 26억9,300만원, 2007년도에 35억8,000만원, 2008년도에 32억1,700만원 등 3년 동안 모두 94억9,0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역시 2006년도에 39억5,029만6,940원, 2007년도에 8억6,162만2,900원, 2008년도에 11억1,633만5,940원 등 모두 59억2,825만5,780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3년 동안 결손처리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은 무려 154억1,825만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2010년 지방세는 19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4억1,825만원이라면 그것이 말이 되는 살림이라고 하겠습니까?   2009년 9월 말 현재 결손처분 후에도 지방세 105억8,000만원, 세외수입 83억7,800만원 등 체납액이 모두 189억5,8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돈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못 받게 되어 결손처리된 돈들 모두가 재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징수되지 못한 돈들일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정부의 감세기조로 말미암아 각종 교부금들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상구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징수불능 체납세를 적기에 결손처분하라는 공문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금 안낸 사람들 명단 만들어서 얼른 면죄부를 주라는 공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 눈에는 결손처분하라는 문구 위에 쓰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라’는 문구가 더 크게 보일까요? 결손 및 고액체납자의 관리현황에 대한 개개인의 파일을 요청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 시 대손상각업무와 체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일했습니다. 한명 한명의 관리는 대손상각 시까지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치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가족관계 증명원에 기재된 모든 주소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조사를 세밀히 하며,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약도까지 첨부하고 유체동산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도저히 불가할 시 상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 이하 구청 직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상구청 세무과의 직원 한분 한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한분 한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노력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책임 징수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독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설치와 운영,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 독려와 담당 직원들의 정기적 징수실적 보고 등이 그것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연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실무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사용한 지침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르면 동네 앞산도 못 오른다’입니다. 연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뒷짐 지고 핑계만 대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말입니다. 연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9개 반 61명의 특별징수대책단을 편성,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로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5%의 결손을 줄이고 5%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현원이 많이 부족한걸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리를 하기 전 해당과는 물론 특별히 결손처리 대책반 및 실질적인 체납징수 특별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체납세액 확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사상구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복지제도의 개발, 특히 사상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이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9-12-30
구청 답변
    가능한 방법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 새해 교육분야에 54억원 투입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올 한해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강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 및 실질적인 체납징수 특별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 재정 중 의존 재원 과다와 재정 자립도 열악, 그리고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위해 그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산시 주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지난 11월에 실시한 부산시 주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우리구가 1위 등으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중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3년간 지방세 결손액이 총 154억1,800만원입니다만 이 중 부산시세 결손액이 85억2,800만원이고 구세 결손액은 9억6,200만원이며, 또한 세외수입결손액은 59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공매, 예금압류와 신용카드매출 채권압류, 급여 및 보상금 압류, 국세환급금 및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압류 등 모든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신규재산, 은닉재산 등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는 등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권 의원님이 제안하신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 운영은 좋은 제안입니다.  부구청장인 저를 대책반 단장으로 하고 지방세는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별로 대책반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체납액징수 특별반’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이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단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특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특별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시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확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사상구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복지제도의 개발, 특히 사상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정부정책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육관련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명목 등으로 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기장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매년 교육 관련 예산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교육 경비를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종합토지세 폐지와 지난해 재산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3%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378억원으로는 총액인건비 392억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가 1,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4%를 차지함으로써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31억5,000만원,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사업 7억2,000만원, 모라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 학교 도서도우미 지원사업 2억3,100만원 등 43억6,700만원의 예산을 교육관련 분야에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우선 확정된 예산으로는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 학교 도서도우미 지원사업 3억원, 사상고등학교 지원사업 1억원, 덕포여중 진입도로 개설 23억원 등 54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의 꿈을 접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등 우수학생들을 위해 4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상구장학회 설립과 12월 24일에 개관하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리고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국제화센터 건립, 지역 내 수험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시 본청과의 정책결정 문제, 재원배분 문제 등의 협의와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 문제, 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2009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인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강성권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12-30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를 위해 위장전입하지 맙시다.”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기는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2010년 5월 18일까지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대해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신고한 경우, 공장이나 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한 경우를 위장전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러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 처리된다고 덧붙였다.문의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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