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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의원 칼럼  -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이 지방으로 상당부분 이양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본 의원은 사상구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 시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최종 의결처리 되었다. 이 조례안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며, 2011년 7월 이후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 있지만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 5곳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출산지원조례는 장애 ‘여성’지원조례가 아니라 장애 ‘가정’지원조례로 발의되는 것이 모범조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부산지역 30여 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수립과 운동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빠른 시일 내 제정되기를 바란다.
2011-07-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1
‘지방재정·예산심사 기법’ 의정 연찬회 개최사상구의회는 7월 12일 의정 연찬회를 열고, 초청 강사인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지방재정과 예산심사의 발전방향, 효율적인 심사기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 등 의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했다.   LH공사에 임대주택건설 주민 불편 최소화 요구LH공사는 7월 5일 구의회에서 괘법동 임대주택건설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진정사항을 LH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2011-07-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2
교통공사에 ‘도시철도 노선변경’ 여론반영 촉구구의회는 6월 30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초청, 도시철도(지하철) 사상∼하단구간 건설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도시철도 노선변경 등에 대한 여론을 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태풍 대비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격려구의회 의원들은 6월 26일 제5호 태풍 ‘메아리’ 대비 비상근무 중인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재난대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1-07-27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12월까지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열린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의사 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다.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들은 사상구의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2011-07-27
구정 질문
구정 질문
  김부민 의원(덕포, 삼락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덕포, 삼락동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문제 해결입니다.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사상구민은 25만6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약 16만명으로 우리 구민의 63%, 즉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주택은 물론 또 앞으로 건축될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공동주택 분쟁 문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001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쟁이 있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기능, 조정비용 문제도 전적으로 이해당사자간에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정에 나서는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말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행복한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 우리구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주요단체 10곳을 살펴보니까 구성인원 2천298명 총 사업 횟수 283회로 이들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1억5천475만4천원 이었습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명이 많게는 3개 단체 넘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과연 올바른 회원관리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원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위반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회원들이 도리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반을 하는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단체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를 선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구에서도 이런 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은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자생단체의 지원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런 단체들에 대한 표창도 의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나 회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원의 사업장에 표창장이 과시용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체원들에 대한 표창도 그 기준을 강화하여 정말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공적심사위원회로 운영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따라서 이런 단체들에 대하여 활동 사항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2011-07-27
구정 답변
    먼저, 김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민원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및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등에 관한 민원으로 대부분 자체 해결되었고, 상당 부분 민사적인 사안으로 해당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공동주택 분쟁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웃간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조정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의 행정기관 부담문제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 진단,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성격상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리구에서도 행정기관의 조정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아파트 관계자와의 간담회,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련규정 등을 적극 안내하여 사전에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부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폭넓은 주민 참여,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자생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부분의 자생단체 회원 위촉 또는 가입과 여러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가능한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위한 방패막이로 자생단체를 이용하는 일부 위반업소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스스로 ‘자정 활동’ 등을 통해 탈퇴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차 검토 후 심의안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하여 일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구 30개 단체에 대하여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등을 색출하고 자생단체 회원 가입 및 위촉 시에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단체원에 대한 표창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각 단체별 표창 기준을 명시하여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하는 회원에게 표창을 수상하도록 하는 등 각 단체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지면 사정으로 제138회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사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회의록’을 참조 바랍니다.
2011-07-27
‘사상 르네상스’ 초석 다진 뜻깊은 한해
‘사상 르네상스’ 초석 다진 뜻깊은 한해
      민선 5기 송숙희 구청장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민선 5기 송숙희 사상구청장이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송숙희 구청장은 “지난 1년은 ‘사상 르네상스 시대’의 초석을 다진 뜻깊은 한 해”라며 “임기 중에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여 사상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산의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송숙희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사상의 미래 비전과 구청장의 임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부산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우리 사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사상공업지역 재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영세하고 낙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임기 중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 사상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산의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상’하면 떠오르는 오염되고 칙칙한 도시환경을 강과 하천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특히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환경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상을 만들겠습니다.이 모두를 위해 구청장인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 선거공약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민선 5기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5대 분야 10대 전략 3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지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 삼락천·감전천·학장천 3대하천 생태복원, 명품그린웨이 조성,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다문화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다문화축제 개최, 교육경비 지원 대폭 증대, 장학기금 지원 확대, 민원 원스톱센터 설치 등 대부분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부서별로 공약사항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는 공약사항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낙후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상공업지역을 밝고 활기가 넘치는 첨단산업도시로 확 바꾸는 사업입니다.특히 모라와 주례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모라첨단산업단지는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에서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주례동 사상첨단산업단지는 사업비 약 1조3천억원, 지상 48층, 6개동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세계 굴지의 일본 모리사와 투자유치 협력 약정식을 체결하고 내년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사상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10년 이내 ‘100년 사상’이 먹고 살 미래가 장만되는 것입니다.   -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 받거나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인 삼락강변공원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사상을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인 삼락·감전천과 학장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삼락강변공원은 4대강살리기의 일환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관찰데크, 숲단지, 미로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어 스포츠, 여가, 생태가 어우러진 서부산지역의 명품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삼락·감전천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으로 하천 정비, 생태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장천은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48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착공, 2015년 완공 예정입니다.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사상은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 전국에 알리고 싶은 자랑스러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철길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 주거·문화·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통합복지사업’으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현지 방문해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전국의 사회복지 ‘롤 모델’로 제시했으며, 7월 25일에는 주례동 철길마을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방문, 격려할 예정입니다.구청에서는 철로변 저소득층에서 꽃피우는 희망디딤돌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변화와 혁신의 구정, 화합과 통합의 구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진솔하고 겸손한 구청장’이면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2011-07-27
국무총리 ‘주례 희망디딤돌’ 사업 현장 방문
      국무총리가 우리 사상구를 처음 방문,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저소득지역 주거문화환경개선사업’인 희망디딤돌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10시40분 주례2동 213번지 일원 ‘희망디딤돌 사업장’을 방문한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송숙희 구청장과 함께 지역주민·지역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쳐 가꾸어 온 중앙골목길과 노인쉼터인 사각정자 등을 둘러본다. 이어 주례2동주거환경개선봉사단을 비롯해 지역봉사단체가 깔끔하게 집수리를 해준 저소득 장애인가구 및 홀로어르신 댁을 방문한다. 또 주민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국무총리실·부산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복지정책과 ☎310-4342〉
2011-07-27
일본 모리사 대표, 사상첨단산단 예정지 방문
일본 모리사 대표, 사상첨단산단 예정지 방문
    구청장·시행사 대표와 추진계획 등 협의     ‘사상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업체인 일본 모리빌딩도시기획(주) 야마모토 카즈히코 사장 등 대표단 3명이 22일 우리 사상구를 방문했다.야마모토 사장 등 모리사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구청장실에서 송숙희 구청장을 비롯해 사업 시행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오후에는 구청장 등과 함께 사업예정지인 주례동 일원의 현장을 방문했다.이처럼 일본의 대표적 도심재생 전문업체인 모리사 사장이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하는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사상첨단산업단지 시행사측과 구청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모리사는 일본 도쿄 롯본기힐 첨단산업도시를 개발한 노하우를 갖춘 세계적인 부동산개발업체다.사상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 삼미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사상은 첨단하이테크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경제과 ☎310-3022~3〉   사진 설명 - 22일 사상구청 옥상에서 송숙희 구청장이 ‘사상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가리키며 일본 모리사 야마모토 사장 일행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1-07-27
삼락강변공원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YB·부활 등 6개국 26개 밴드, 8월 5일부터 사흘간 열정의 무대     제12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삼락강변공원에서 개최된다.지난해까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던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행사장을 우리구로 옮겨 개최하는데, 삼락강변공원은 편리한 교통과 광활한 부지, 친환경적인 공간 등 세계적인 록페스티벌로 발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특히 이번 축제 슬로건을 ‘三樂(음악+사람+자연)’으로 정하고, 친환경적 행사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쓰레기 완전분리수거제를 실시하는 등 ‘그린 에코 페스티벌’로 개최할 계획이다.매일 오후 4시에 시작되는 공연은 행사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해 밤 11시30분까지만 진행하며, 행사장엔 오픈마켓과 푸드코트, 관람객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엔 ‘YB’· ‘부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록밴드를 포함해 독일·영국·일본·인도·타이완 등 모두 6개국 26개 팀이 ‘록의 향연’을 펼친다.전야제(8월 5일)에서는 신인 인디밴드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실험무대와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라츠’, ‘고고스타’ 등 인디밴드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이어 초청공연에서는 국민밴드 ‘YB’와 함께 영국의 ‘스테랑코’가 록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본공연(8월 6일∼7일)에서는 독일 헤비메탈 그룹의 지존 ‘헤븐쉘번’을 비롯해, 일본의 대표적 하드코어밴드 ‘몽골800’, 우리나라 록밴드의 전설 ‘부활’, 한국 펑크록의 레전드 ‘크라잉넛’, ‘노브레인’, ‘김창완 밴드’ 등 국내외 최정상급 록밴드들이 대거 참여한다.록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올해는 세계적인 록페스티벌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서부산권 지역문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구청과 축제조직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괘법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공연소음 저감대책 마련 등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5), 부산시 문화예술과(☎888-3474) 구청 문화홍보과(☎310-4062)
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