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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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 문화바우처 확대해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을: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다. 성숙된 시민의식, 관용과 개방의 사회, 풍요로운 삶과 문화예술의 기치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과 장소의 질을 증진시키며,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상황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시혜제도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그것이 바로 문화바우처 제도이다. 이처럼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 영화 등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외계층도 일반인과 함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계층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바우처 제도는 더 필요하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영화관 등에 관한 문화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좋은 제도인 문화바우처 제도가 폭 넓게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많이 확보돼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확보, 대상계층 확대 등 적극적으로 문화바우처 발전방안을 강구해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1-11-30

의회 상임위원회, 공사장·시설 13개소 현장 점검: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시설과 공사장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중)는 ‘척척민원상담센터’를 비롯해 민원인 쉼터 등 주요 시설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점검을 했다.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인수)는 삼락·감전천 하천정비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함께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등 주요 시설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또한 기획행정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의원들은 구청 실·과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세밀히 검토·분석하고, 의견을 나눴다.사진 설명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있다.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삼락·감전천 하천정비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1-11-30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 방문 점검: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이날 배를 타고 43공구 현장 등을 둘러보며 사업 진척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2011-11-30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사상구의회는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열린 의회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다.현장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들은 사상구의회 사무국(☎310-4092)에 신청하면 된다.; 2011-11-30

의원·직원 특별연수 실시: 사상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의원 및 직원 특별연수를 실시했다.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를 초청,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했다.또 제14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심도 있는 연찬회를 실시했다.; 2011-11-30

사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주요내용: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3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 제65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2011-11-30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 백양산·승학산·엄광산에 감시원 배치, 30개소 입산통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구청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백양산·엄광산·승학산의 30개소, 388㏊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12개 노선 15.3㎞를 폐쇄, 등산객과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7일부터는 산불감시원 21명과 공익근무요원 등 40명이 백양산 등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배치돼 순찰 근무하고 있다. 또 11일 오후 2시 백양산 중턱 임도에서는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예방 발대식 및 산불감시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등산로 주변과 산불발생 취약지의 풀을 베고, 낙엽과 말라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등 26㏊에 걸쳐 방화선을 설치했으며, 등산로 입구와 약수터 주변 등 150곳에는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했다.또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경계 및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산불방지 인력과 조직·장비를 점검하며 북부소방서·사상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대(30명), 보조진화대(350명)를 현장에 즉각 투입, 진화차량(3대)과 소화기 등 진화장비를 이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녹지공원과 산림담당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 뿐만 아니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안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산림 내 불을 이용한 음식 짓기 등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녹지공원과 ☎310-4541∼4〉; 2011-11-30

구청 직영 ‘푸드마켓’ 주례동에 개점 예정: 식료품 후원 받아 12월부터 저소득 주민에 ‘사랑 나눔’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우리 사상구에 들어선다.구청은 오는 12월 주례3동 주학교 인근 동주로6-9 1층에 연면적 123㎡ 규모의 푸드마켓 전용매장을 개점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직영할 계획이다.이 푸드마켓에는 식품진열장과 냉동냉장설비, 일반창고, 사무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며, 국·시비 2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푸드마켓은 기부자들이 후원하는 식료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 공간’이다. 이번 개점은 부산에서는 8번째이지만 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첫 시도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푸드마켓 개점 전에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정책과 ☎310-4342>; 2011-11-30

“우리동네 보리밭길 함께 만들어요”: ‘상자텃밭’ 1천800개 분양… 재배 후 내년 봄 축제 때 전시 “우리동네 보리밭길 함께 만들어요.”사상구청은 (사)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9일 오후 1시 구청 광장에서 ‘보리상자텃밭’ 1천800개를 복지관과 유치원, 아파트노인회 등 40곳에 분양했다.또 보리재배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리종자와 재배용 토양·비료·재배 안내서도 함께 나눠줬다.분양된 ‘보리상자텃밭’은 내년 4∼5월께 회수돼 도시철도 사상역 주변에서 한 달간 열리는 ‘우리동네 보리밭길 만들기 축제’에 전시될 예정이다.6월 초 보리 수확 체험 행사를 가진 뒤 상자텃밭 회수에 협조한 기관과 단체에게 여름작물로 교체 분양해 줄 계획이다.녹지공원과 담당자는 “이번 상자텃밭 분양은 도시민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지역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자텃밭’은 작은 상자에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 흙이 없는 옥상이나 골목 등의 자투리 공간에서 채소와 꽃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미니텃밭을 말한다. ‘상자텃밭’은 이동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녹지공원과 ☎310-4531∼6〉 사진 설명 - 보리상자텃밭 1천800개를 나눠주면서 보리재배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내년 봄에 선보일 우리동네 보리밭길(오른쪽 사진).; 2011-11-30

11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11월 25일(금) 오후 8시] 시·군·구 통합, 지역의 건의를 받습니다 통합건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주민투표권자의 1/50)의 연서로 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해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02-2180-2922∼3) 에너지절약, 내복입기로 시작하세요 내복을 입으면 겨울철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게 됩니다. 내복을 착용하면 섭씨 3도 상승의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절약 운동’에 참여합시다 겨울철 전력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내온도를 섭씨 18∼20도로 유지하시고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난방기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시∼7시)에는 전기난방기, 세탁기, 전기밥솥, 다리미, 청소기 등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 사용은 자제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안의 조명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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