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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 5월 25일(금) 오후 8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6월 6일은 제57회 현충일입니다.우리 모두 조기를 게양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참여합시다.현충일은 나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이날 가정과 직장에서는 조기를 답시다.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에 참여합시다. 운행 중인 차량도 잠시 정지하고 운전자 분들도 묵념을 올립시다.이날만은 음주와 유흥을 삼가고, 조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개최 안내 □ 기간 : 6월 22일(금)∼6월 26일(화) □ 장소 : 부산시 일원(총회 : 벡스코, 본부 : 롯데호텔)□ 참가규모 : 120여 개 국가, 5만5천여 명□ 대회준비 : 2012 제95차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준비위원회□ 문의 :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지원단(☎888-6474)   결식우려 취학아동, 방학 중 아동급식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여름방학 중 결식우려 18세 미만 취학아동□ 신청기간 : 4월∼6월□ 신청방법 : 전화·우편·방문신청 등□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2012-05-31
사상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사상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양두영 의원(주례1·2·3동)     자유 발언   최근 언론 등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의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김길태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큰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재개발·재건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부산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총 367개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7개뿐이고 84개는 사업의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상구 관내에서도 19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만 준공이 난 지역은 1곳(엄궁1지구) 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 및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각종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정상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주체인 민간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 조합 내부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절차 및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하는 복잡한 과제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입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은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아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비단 우리 사상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민간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등을 생각하여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푸른 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희망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의 답보로 인해, 이러한 밝은 사상의 청사진에 빛이 바래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해결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2-05-31
의원 칼럼 -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의원 칼럼 -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레 어울려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완전사회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특수교육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통합교육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장애인 수에 비해 특수교육 전문기관과 전문교사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특수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전문화된 특수교육기관과 그에 따른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채용,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그에 맞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전에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장애인의 기초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관련 조례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다음<아래 표 참조>과 같이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     - 장애인 휠체어 수리서비스 제공 1회(횟수 증가 시 자부담)     - 전동기기 야외 충전소 설치 의무화(현재 3곳)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조례    ▷ 현황 : 전국 29개 자치구     - 다각도의 주거지원, 초기정착금지원,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센터 운영, 활동보조인 보험가입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현황 : 전국 22개 자치구(광역 8 / 기초 14)     -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 현황 : 전국 1개 자치구(2011년 5월 경상남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고 중증장애 중 가장 높은 비율(전국        5만명 추산)을 차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2009년 대전동구)     - 웹사이트 신규구축, 개선 및 유지사항 삽입(예산확보 규정 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51개 자치구(광역 10 / 기초 4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예산(재정)지원 의무사항 삽입(동법       16조4항에 의한 조례 위임규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35개 자치구(광역 1 / 기초 34)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대수(1, 2급 장애인의 수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대수) 단계적 달성
2012-05-31
짧은 소식
짧은 소식
      아동 성폭력 추방 캠페인 참여 5월 3일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에서 펼쳐진 ‘안심도시 사상 만들기 아동 성폭력 추방 캠페인’에 의원들이 참여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참가6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사상강변길 구민건강걷기대회에 의원들이 참가, 구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었다.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현장 방문 의원들은 18일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된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현장 방문 18일 치안, 교통, 기초질서 관련 CCTV를 통합 관리할 통합관제센터 건립현장을 의원들이 방문, 공사 진척도 및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제146회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사상구의회는 오는 6월 4일∼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012 상반기 의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비, 자료를 연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여수 세계엑스포 현장을 방문, 선진기술 및 문화 시설을 관람·체험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2-05-31
제145회 임시회 심의조례 알림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해당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 나. 「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2년 1월 17일 시행, 법률 제1117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용,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직권면직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 삭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현 각동 청사가 노후·협소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매년 동 청사 수선·정비를 위한 시설유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나.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접근성의 문제 등 동주민센터 위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 연차별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동 청사 건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12-05-31
사상구 ‘겹경사’
사상구 ‘겹경사’
      전국에서 ‘빚 없는 지자체’로 인정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수상  부산 최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도     우리 사상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데다 부산시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다. 또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에 뽑히고, 5년 연속 부채 제로(Zero) 자치구를 기록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사상구는 최근 소방방재청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가장 안전한 도시인 ‘가’그룹 평가를 받았다. 우리 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하천재해 관리능력, 펌프장 시설성능개선 등 28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그룹은 전국에서 상위 6.5%인 15개 지자체만 선정됐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재난예방사업비 산출시 ‘가점’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사상구와 경기도 용인시·전북도 익산시 3곳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구가 됐다. 앞으로 사상지역 1만1천500여 명의 영유아를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주거지역에 놀이실과 도서대여실·교육실·육아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사상구는 3월 31일 기준으로 목표액 543억원 가운데 422억원을 집행, 집행률 77.7%를 기록하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상으로 받는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구는 5년째 빚(지방채) 없는 자치구로 모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구청장은 “전시성 행사나 선심성 사업을 없애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국·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는 등 ‘알뜰경영’을 추구한 결과”라며 “5년 연속 부채 제로 자치구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의 : 기획감사실(☎310-4016)
2012-05-31
다누림센터 개관 축하공연, 보러오세요!
다누림센터 개관 축하공연, 보러오세요!
      부산가야금 오케스트라 공연 5. 26(토) 19:00∼20:00부산시립극단 연극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6. 16(토) 19:00∼20:00   지역 주민과 공단 근로자를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인 ‘사상구다누림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공연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5월 8일 오후 7시 학장동 다누림센터 1층 다누림홀(공연장)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린데 이어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엔 어린이동화 뮤지컬 ‘깨비깨비 도깨비와 혹부리영감’이 모두 4차례 무대에 올랐다. 26일에는 부산가야금연주단 오케스트라공연이, 6월 16일엔 부산시립극단 연극 ‘나의 라임오렌지나무’가 마련된다.토요일인 26일 오후 7시 다누림홀에서는 부산가야금연주단 오케스트라공연이 진행된다. 김남순 교수(부산대 예술대 음악학과)를 단장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해외에도 널리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6월 16일(토) 오후 7시에는 부산시립극단 연극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원작 바스콘셀로스, 연출 정순지)가 마련된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에 사는 한 어린이가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간직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6세 이상 관람 가능.사상문화원은 “210석 규모의 다누림홀에서 열리는 가야금 오케스트라공연과 연극 공연 둘 다 선착순으로 무료입장 가능하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문의 : 사상문화원(☎316-9111)   사진 설명 - 8일 오후 7시 학장동 다누림센터 1층 다누림홀(공연장)에서 열린 다누림센터 개관 기념 ‘금난새와 함께하는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는 알기 쉬운 해설과 아름다운 화음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2012-05-31
대형마트, 6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쉽니다
      SSM<준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활성화·골목상권 보호 기대     6월부터 사상구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6월초 공포 예정)에 따른 조치다. 의무휴업 대상은 홈플러스(서부산점), 이마트(사상점·서부산점), 롯데마트(사상점), GS슈퍼(주례점·신주례점), 롯데슈퍼(학장점·엄궁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모라점), 농협하나로클럽(주례점)으로 모두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 지역경제과(☎310-4471)
2012-05-31
“푸르름 넘치는 5월 강변길을 정답게 걸었어요”
“푸르름 넘치는 5월 강변길을 정답게 걸었어요”
      삼락생태공원 갈맷길에서봄내음·새소리·작은 들꽃까지멋진 자연풍경도 ‘만끽’   천우신조인지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휴일을 맞아 사상강변길 구민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아침부터 부산하다.유모차의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참여하기도 하고, 연세 지긋하신 부부도 보인다. 다른 모양 같은 생각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파란 하늘을 이고 준비운동이 한창이다.간단하고 쉽게 보이는 동작도 따라 하기에는 몸이 바쁘기만하다.경쾌한 징소리에 맞추어 선발대가 출발한다.삼락생태공원을 걷기 시작하는 대열을 따라 걸으며 느끼는 공기는 달기까지 한 것 같다.삼락생태공원을 애써 찾아 방문했던 느낌과 걷기대회를 통해 느끼는 생태공원은 또 다른 시선으로 다가온다.귀 기울이지 않고 들었던 새소리가 들리고, 공원 곳곳에 숨어 있던 작은 들꽃들까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다른 공원의 모습처럼 느껴진다.걷기대회 코스에서 만난 즐거운 기타소리!원두막 아래에서 연주하는 통기타 소리는 걷기에 살짝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오아시스처럼 들린다.삼락생태공원에는 ‘갈맷길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어 곳곳에 갈맷길을 알리는 표지판도 볼 수 있다.그동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삼락생태공원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잘 꾸며진 습지도 보이고, 멋지게 활을 당기는 국궁장도 보석처럼 숨어 있다.요즘처럼 걷기 좋은 계절에는 우리 사상구의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부터 걸어 보자.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잘 정비된 ‘워킹 코스’를 따라 산책을 해도 좋은 길! 바로 삼락생태공원길이 정답이다.     황 은 영명예기자
2012-05-31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듭시다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안심도시 사상 푸른 5월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다.특히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오후 3시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일대에서는 ‘아동 성폭력 추방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밖에 엄마랑 딸이랑 체험 성교육(12일 오후 2시 사상어린이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5월 초등학교 2곳), 아동폭력 예방 동화구연(5월 매주 토 오전 11시 사상어린이도서관), 성·가족폭력 예방 자료 전시회(5월 12∼18일 사상도서관 로비)도 마련됐다.문의 : 복지서비스과(☎310-4361∼4)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