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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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조례안 2건 가결: 제14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두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송은) 조례안 심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부민) 조례안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 제2차 정례회(11월∼12월 예정)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가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행정사무감사 자료로 370건[전 부서(공통) 22, 기획감사실 17, 행정지원국 87, 보건소 19, 도서관 10, 복지환경국 105, 도시건설국 90, 동주민센터 20건] 요구함.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식품위생법」전부 개정(2009년 2월 6일)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받습니다 사상구의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기간 : 2012. 11. 12(월)∼11. 20(화) □ 감사범위 : 사상구 행정 사무 전반 □ 접 수 처 : 의회사무국(☎310-4091∼3); 2012-09-27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상구의회기 게양식 개최 사상구의회는 9월 7일 1995년 3월 사상구의회 개원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의회기를 제작하여 게양식을 가졌다. 구정 현안 청취 9월 7일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8월, 9월 비회기중 추진한 구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치안정책 설명회 참석 의원들은 9월 11일 사상경찰서가 주관한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 성폭력·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연제구의회 방문 9월 10일 연제구의회를 방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온천천 시민공원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이용실태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2012-09-27

지방의회 길라잡이 <2>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결권(자치입법 제정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의회는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락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2-09-27

둘째 수요일은 중소기업 상담의 날: 변호사·노무사 등 도우미와 함께 애로사항 해소에 ‘온힘’ ‘중소기업 지원 도우미사업’의 일환으로 법률·노무·세무·기업애로 상담이 실시된다. 이번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수요일(오후 2∼4시) 학장동 다누림센터 6층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경제진흥원, 노무법인 해마루, 세무법인 지안이 함께 한다. 9월 12일 첫 상담의 날엔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이 도우미로 나서 중소기업의 각종 고민을 덜어줬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지역경제과, 사상기업발전협의회에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법률·노무·세무·기업애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지역경제과(☎310-3022); 2012-09-27

9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9월 25일(화)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10월 1일은 제64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45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66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각 가정에서는 10월 1일(월), 3일(수), 9일(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합시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나눔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국내 최대 나눔엑스포인 ‘제3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10월 5일∼7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나눔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100여 개 테마 부스와 가족사랑 나눔 콘서트, 건강나눔 해피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긴급전화입니다.□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150여 명의 전문상담원들이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2-09-27

인터넷의 주된 용도는 정보검색: 생활 속의 통계 <15> 15세 이상 구민들에게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편리한 생활영위 등 긍정적 영향을 꼽은 사람이 56.1%로 부정적 영향보다 많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용도(복수응답 허용)는 ‘정보검색’(83.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오락’(27.0%), ‘쇼핑·예약’(26.7%), ‘신문·뉴스·잡지’(17.4%) 순이었다. 게임 오락의 경우 부산시 평균보다 6.3%P 높게 나타난 반면, 신문·뉴스·잡지에서는 3.6%P 낮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정보검색’을 주된 목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남자는 ‘인터넷 게임·오락’, ‘신문·뉴스·잡지’순이었으나, 여자는 ‘쇼핑·예약’, ‘신문·뉴스·잡지’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연령 대에서 ‘정보검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는 ‘인터넷 게임·오락’, 20∼30대는 ‘쇼핑·예약’, 40대 이상에서는 ‘신문·뉴스·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기획감사실(☎310-4034); 2012-09-27

다함께 행복이 가득찬 인쇄전문기업 (주)다찬: 행복을 나누는 ‘(예비)사회적기업’ 〈2〉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이 14개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합니다.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 주〉 도서출판·실사출력 분야 두각고품격 디자인으로 고객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앞장’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에 힘써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다함께 행복 가득찬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디자인 인쇄전문기업인 (주)다찬의 김덕영 대표는 이러한 포부를 밝혔다. (주)다찬(사상구 삼덕로 57, 덕포동)은 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회사를 설립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일반인에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편집, 디자인 전문회사로 꽤 유명한 (주)대주애드의 연계기업이어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덕영 대표는 “인쇄물을 제작하다 보면 봉투 DM이나 박스 포장 등 외주를 의뢰하는 작업이 의외로 많다”며 “이러한 작업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7월 12일 직원 2명으로 첫 출범한 회사는 부산시에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실사를 받은 뒤 11월 7일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초부터 워크넷 등을 통해 신규 직원 채용에 적극 나서 지체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5세 이상 고령자 등 9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김덕영 대표는 “다찬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회적 기업”이라며 활력 넘치는 신생회사의 도약을 확신했다. 특히 수많은 인쇄물 가운데서도 도서출판, 포스터, 현수막, 실사출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초기엔 봉투 붙이기나 명함제작 등 단순인쇄공정에 머물렀으나 편집 디자인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서전은 물론 수필집, 칼럼집, 수험교재,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신속·정확한 제품관리, 납기 등 약속사항 준수,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층을 차츰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찬’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장애인정보화협회를 비롯해 부산시신체장애인복지회, 부산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700만원 상당의 교재와 홍보물, 동화책을 제작해 협찬했다. 회사가 제자리를 잡으면 소외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도 늘일 계획이다. 또 사상구와 북구, 강서구 지역의 2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시신체장애인복지회 등과도 MOU를 체결해 직원 채용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김덕영 대표는 “설립 한 돌을 갓 지난 초창기 기업이지만 연계기업의 30년 사업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이 뛰어나고, 임직원들의 의욕 또한 넘치는 회사”라며 ‘다찬’이 사회적기업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기업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의 : (주)다찬(☎301-6631∼2); 2012-09-27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개설 12주간 이론교육·현장체험 병행: ‘제3기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학장동 다누림센터 6층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창업 아카데미는 김창대 사상발전연구소장, 문흥석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센터장을 비롯해 전문가 8명을 초청, 이론교육과 현장체험 방식(기초과정 4주, 심화과정 8주)으로 진행된다. 또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창조적 발상,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조별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와 사업보고 분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현재 40명이 교육받고 있다. 사상구는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설명회 등 사회적기업 창업 붐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을 경영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붐이 조성되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공급은 물론,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와 부산시로부터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310-3041∼2); 2012-09-27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10월 9일 종료 디지털 전환: 동주민센터·우체국에서 지원신청 접수 부산지역의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다음달 9일 종료된다. 부산광역시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산지역의 경우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디지털 TV방송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이날부터 지상파 KBS1·2, MBC, KNN(SBS), EBS 등 5개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 TV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 컨버터와 TV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 TV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해준다. 일반가구는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 구입비를 지원해준다. 10월 9일까지 동주민센터(저소득층 가구), 우체국(일반가구)에 지원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료방송[케이블(유선), 위성, IPTV]에 연결된 TV는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방송시청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방송콜센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 자막이 TV화면의 절반이상 가리는 자막고지와 함께 가상 종료도 실시한다”며 “정부지원 대상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시고 지원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사상지역에서 보다 선명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안테나를 황령산송신소나 불모산송신소, 녹산중계소 방향으로 설치(사상구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 안내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디지털방송콜센터(국번없이 ☎124); 2012-09-27

환경개선부담금, 10월 2일까지 납부합시다: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및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께서는 10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합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인 2012년 6월 30일 현재 연면적(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사용한 연료·용수 사용량, 건물용도, 연료 종류,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인구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http://etax.busan.go.kr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 환경위생과(☎310-4384, 6);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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