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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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책 촉구: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비례대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해야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백양대로변에 위치한 모라, 덕포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라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984년 착공하여 1989년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용지와 일부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4년 5월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독주택용지 내부 도로변은 3층 이하, 간선도로변은 5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업시설 용지는 전무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절대 부족하여 택지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북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모라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권이 발달한 구포와 덕천동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빠져 나가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방도로 양측에 주차를 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 놓은 토지용도와 건축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어 밤에는 어두운 거리가 되고 부녀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실성 있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근에 관계법령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소요비용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건물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규제개혁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6월말까지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를 일제히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상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구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사상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라 택지개발지구 규제를 포함해서 아직도 생활 주변에 남아 있는 불편함은 없는지, 기업과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규제개혁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04-3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을 지지하며: 허 목 사상구보건소장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기대수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담배만큼 해로움이 분명하고 공감하는 건강위험은 없다고 본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성흡연이 증가,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4%에 이를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클리닉 운영은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며,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통한 경제적 접근성을 줄여야 하지만 담배회사의 방해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 추가비용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2013년 50조7426억 원)의 3%가 넘는 1조7천억 원이라는 구체적 피해액을 제시하며, KT&G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에는 건강증진기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오로지 소비자 부담이며,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KT&G를 담배인삼공사로 칭하고 정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이 회사의 주식은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흡연자가 금연하지 못하도록 기관지를 확장시켜 더 많은 니코틴이 폐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화학물질은 물론, 니코틴 대사를 줄여 혈액 속 니코틴 수치를 높게 유지시키는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현재까지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정책과 흡연 규제 정책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가 부각될 것이며, 여론에 의해 가칭 ‘담배 피해 보전법’도 제정될 것이고, 금연정책도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리라고 본다.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관련 행동들이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크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강화하고,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을 도와주어야 하며,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흡연자는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구역을 피하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담배회사 상대 소송에 지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상구는 어떤 지역보다 흡연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구청 앞 학감대로 거리와 서부버스터미널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앞으로 길거리 흡연을 집중 단속 하는 등 금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모든 공간이 금연공간으로 자리 잡길 희망해 본다.; 2014-04-30

“모라주공을 길거리 음주 없는 좋은 마을로”: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알코올상담센터는 모라3동 주공아파트를 길거리 음주 없는 좋은 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4월 9일 보건소와 상담센터, 모라3동주민센터, 모라주공1.3단지 관리사무소, 삼락지구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마을 만들기-희망마을공동체’ 발대식 및 캠페인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모라주공아파트에서 캠페인을 벌여, 이곳을 길거리 음주 없는 건강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상구알코올상담센터 (☎988-1191); 2014-04-30

수요일 다누림센터서 고혈압·당뇨교실: 사상구보건소가 고혈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월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10분~2시 다누림센터 3층 건강증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 고혈압 당뇨교실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30일 고혈압의 합병증 및 일상생활 관리 ▷5월 7일 당뇨병에 대한 이해 ▷5월 14일 당뇨병 식사요법 ▷5월 21일 당뇨병 운동요법 ▷5월 28일 당뇨병의 합병증 및 일상생활 관리 ▷6월 11일 심뇌혈관질환 개요 ▷6월 18일 건강검진 결과서 상담 ▷6월 25일 저염식이 조리교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10-3393); 2014-04-30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가 사무실을 옮겼다.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5에서 서부산센텀병원 인근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도시철도 2호선(사상역 1번 출구)을 이용하거나 시내버스 31, 33, 61, 138-1, 160, 161, 169, 186번(사상우체국 정류장 하차) 등을 이용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1577-1000); 2014-04-3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부산지방검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이다.; 2014-04-30

5월엔 꿈과 희망의 청소년 행사 ‘풍성’: 드림 큰잔치·별난 놀이터·어린이 한마당·어울림마당 등 잇따라 ‘청소년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2일 오후 3~6시 사상구청소년수련관(☎316-2214)에서는 사상지역 어린이날 한마당잔치인 ‘제9회 별난 놀이터’가 마련된다. ‘별난 놀이터’는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사상지역 11개 기관(사상희망의사다리운동본부)이 함께 진행한다. 이날 어린이들은 미니 올림픽, 공동체놀이 등을 하며 좋은 하루를 보낸다. 이어 3일 오전 10시~오후 2시 다누림센터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드림 큰잔치’(낙동로타리클럽 등 주관, ☎310-3295)가 열린다. 제92회 어린이날인 5일 삼락생태공원에서는 ‘행복한 날, 우리들 세상 제12회 북부산 어린이 한마당’이 마련된다. 전교조 부산지부 초등 중등북부지회, 공무원노조 사상구(☎310-4999) 북구 강서구지부 등 10여 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엔 어린이와 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하며 좋은 하루를 보낸다. 둘째, 넷째 토요일인 10일과 24일 오후 4시~6시 괘법동 르네시떼 앞 야외무대에서는 ‘사상강변청소년어울림마당’이 운영된다. 어울림마당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악(樂)소리 나는 토요일’이라는 주제로 사상강변청소년가요제가 진행되며, 록 밴드와 힙합 댄스 동아리의 공연도 펼쳐진다. 세계문화와 각국의 민속 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도 선보인다. 제42회 성년의 날을 맞아 19일 오전 10시~오후 4시 학장동 부산시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는 전통 성년례가 거행되며, 20일엔 올해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에서 카드를 보내 축하해준다. 5월 말에는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제2회 청소년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5월 청소년 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취소 또는 연기될 수도 있다. 문화홍보과 (☎310-4371); 2014-04-30

제2기 사상구 청소년기자단 출범: 사상구는 4월 3일 오후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청소년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어 청소년기자 38명(초 3명, 중 23명, 고 12명)은 취재 및 기사 작성법에 대해 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의 특강을 들었다. 청소년기자들은 앞으로 대학교 언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듣고, 신문사 등을 견학한다. 또 학교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구보 〈사상소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2기 청소년기자는 다음과 같다. ▷성진아(학진초5) ▷이민경(학진초5) ▷석재은(모동초6) ▷황수정(덕포여중1) ▷허지원(덕포여중3) ▷김민혜(덕포여중3) ▷이성주(덕포여중3) ▷김민준(동주중3) ▷양효빈(동주중2) ▷서현우(모동중1) ▷강지민(모동중3) ▷안혜수(모라중3) ▷황지수(모라중3) ▷박재형(신라중3) ▷황지환(신라중3) ▷김지윤(엄궁중3) ▷윤 관(엄궁중3) ▷황윤서(엄궁중3) ▷이다빈(주감중3) ▷이선희(주감중3) ▷이연희(주감중2) ▷정해민(주례여중2) ▷이은서(주례중2) ▷김소연(주례중2) ▷이혜음(주례중2) ▷김경수(주례중2) ▷방 민(구덕고2) ▷강찬영(구덕고2) ▷박호경(사상고1) ▷우정민(사상고1) ▷하재윤(사상고2) ▷안다현(삼성여고2) ▷성은진(대덕여고1) ▷김하영(대덕여고1) ▷장혜민(대덕여고1) ▷서해든(대덕여고2) ▷이지현(주례여고1) ▷고민정(주례여고1) 문화홍보과 (☎310-4072); 2014-04-30

사상꿈나무 희망스터디사업 신청하세요: ‘사상꿈나무희망스터디사업’이란 사상구학원연합회 소속 학원들이 사상구 관내 저소득 학생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대가없이 자체적으로 감면해주는 순수 나눔사업입니다. □ 참여학원 모집 - 기 간: 연중 - 대 상: 사상꿈나무 희망스터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상구 소재 학원 - 신청방법: 사상구 복지정책과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 문 의: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41) □ 참여학생 신청·접수 - 기 간: 연중(모집인원 한도 내) - 대 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 문 의: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41); 2014-04-30

오작교보다 더 고마운 다리 ‘강변나들교’: 7월 7일 단 하루,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이어주는 오작교는 세상 그 어떤 다리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다리가 틀림없습니다.하지만 우리 사상에는 그 오작교보다 더 고마운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강변나들교’입니다. 길이 269m, 너비 2.5~4.5m의 ‘강변나들교’(애칭 ‘와이래깅교’)는 삼각형 모양 구조를 이어가는 철근 와렌 트러스 형태 육교로, 교각 전 구간에 멋진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육교 중간엔 전망대와 프로포즈 존도 갖추고 있습니다. 강변나들교는 2011년 8월 개통돼 사상의 교통중심지에서 삼락생태공원을 이어주며,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오작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강변나들교가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진 까닭은 봄꽃의 대명사로 불리며 아름답게 만발한 삼락벚꽃 축제날 때문입니다. 봄비치고 요란하게 내린 벚꽃 축제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번잡할 것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비 내리는 강변나들교를 걷다 문득 ‘이 다리가 없었다면…’하고 잠시 생각에 빠져 들었습니다. 도시철도나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1㎞가 넘는 긴 거리를 걸어 삼락생태공원에 도착했던 그 옛날이 기억나서 ‘강변나들교’의 고마움이 문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고마운 다리를 넘어서 명품가로공원과 함께 사랑의 ‘프로포즈 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로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갠 오후의 맑은 하늘은 파랗고 깨끗하게 빛나 강변나들교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천상의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꽃구경보다 더 아름답고 선명해 보입니다. 황 은 영 (명예기자);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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