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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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모두가 바라는 미래100년 비전 실현에 총력: 김대근 구청장, 모라전통시장 일원 도시뉴딜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2021.03.05.) ■ 초광역권 도시 교통망 완성 오는 2027년까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낙동강 횡단대교 건설사업,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해 ‘초광역권 도시 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조5천766억원을 들여 부전동~사상역~김해 진례면을 잇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길이 32.6㎞, 6개 역)은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 5천62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길이 6.9㎞, 6개 역)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강서구 식만동(식만JCT)과 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을 잇는 길이 8.24㎞의 대저대교(사업비 3천956억원, 식만~사상간 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횡단해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3.0㎞의 엄궁대교(사업비 3천455억원, 생곡~엄궁간 도로)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5월 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2조188억원을 들여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총연장 22.8㎞의 지하고속도로(왕복 4~6차로)를 건설하면서 진출입 시설(램프) 8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상구 엄궁동과 북항(중구 충장대로)을 잇는 길이 7.69㎞의 승학터널(사업비 4천961억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상구 학장동 산62-8번지와 서구 꽃마을을 잇는 길이 863m의 ‘구덕터널 상부~서부 경계간 연결도로’(사업비 50억원)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공원 및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회색 도시 사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변모한다. 2022년까지 사업비 18억5천만원을 들여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사상구 광장로 83, 1만㎡)에 나무를 심고 수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한다. ‘사상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업비 627억원)으로 2024년까지 사상구 감전동 산1-8번지 일대 사상근린공원(사상공원)에 사상활력체육센터, 마루체육마당, 운산마중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감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상구 덕포동 415-1번지 일원에 3천160㎡ 규모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확 줄이기 위해 해마다 40여개 업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2022년 환경부 ‘그린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도시로 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도시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바뀌게 된다. 괘법동 468번지 일원 괘내마을은 2022년까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해 괘내생태문화마을로 조성한다. 모라전통시장 일원도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모라동 1140-5번지 모라전통시장 일원 10만2천㎡에 사업비 621.21억원이 투입된다. 모래내 다온플랫폼·문화공작소·활력UP센터 등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주거복지지사’와 행복주택(100호)이 함께 들어서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 공급함으로써 모라전통시장 일대가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감전동 일원(부산새벽시장 등)의 하수관로 3.2㎞를 정비하는 사업(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감전2·학장2지구’(사상구청 교차로 및 부산새벽시장 일원)는 48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학사고나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사고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인 ‘완충저류시설’이 부산 최초로 사상공업지역에 설치된다. 사업비 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학장동 722-6 일원과 감전동 958-18 일원에 1만818㎥ 규모(2개소 합계)로 설치된다. 이 시설은 사고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 악취 저감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저류시설’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완공 후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감사실(☎310-4012); 2021-07-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령 꼼꼼히 챙겨보세요!: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홈페이지 www.moef.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령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으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됨에 따라 구직급여(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70일 지급)와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지급)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0.7%씩 나눠 낸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인~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는 수입량 1만톤 이상, 내년엔 5천톤 이상, 2023년에는 1천톤 이상으로 ‘해썹 인증제’가 확대 적용된다. ■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앞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공간에 표시되는 피아노 건반,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면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된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배출해야 한다.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해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화면의 1/32 크기 이상으로 자막 표시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외교부,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제15조의2 신설)이 시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7월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확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21-07-30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제8대 사상구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8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예산·결산안 등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예산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구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체감형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지역 방역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안정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사상공단 재생과 구조고도화 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모라전통시장 일원이 선정되어 사상구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8대 사상구의회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엄궁유수지와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문화복합체육시설 건립에 착수하고 주례열린도서관 건립,재해 위험지역 정비, 감전∼해운대간 지하고속도로, 엄궁·대저대교 건설, 한일시멘트 이전 등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구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상구의회는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가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사상구의회 의장 조병길; 2021-07-29

사상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수기 대비 관내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조병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사상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의원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옥 의원 대표발의) -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안가결 ■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관내 범죄취약 가구에 대해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안가결 ■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정성열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관내에서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근거 규정 마련 ☞ 원안가결 ■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Well 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안가결 ■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개정 ☞ 원안가결 ■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조리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 ☞ 원안가결 ■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안가결 ■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원안가결; 2021-07-29

사상구의회, 폭염속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6일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였다. 주요 확인사업지는 양지1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 구립목욕탕 건립 공사 지역(사진)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고 당일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공사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염원했던 필수 시설인 만큼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1-07-29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공사 현황 청취: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지난 7월 16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의 건설현장을 찾아 해당 사업에 대해 공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문제점 및 관련 공사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20년 3월 삼락생태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철저한 공사복구 추진을 당부하였다. 2022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복선전철은 부산진구 부전역을 시작으로 사상역을 지나 김해시 진례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완공이 되면 차량 운행시간이 전 구간의 경우 기존 대비 55분 정도 단축되어 사상구 주민의 교통에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9

사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상구의회는 지난 제220회 정례회 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태한 의원(위원장), 정춘희 의원(부위원장), 양재명, 김정옥, 신혜정 의원 등 5명을 선임하였다. 윤태한 위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허투루 사용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감독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1-07-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7월호: - 우수기 재해대비 배수장 현장확인 - 부산보훈병원 절개공사장 현장확인 -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전 관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재명)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옥) -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권경협); 2021-07-29

구정질문 및 답변 #1: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질문1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구민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구하는 부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및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과 고도제한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답변 용도지역의 변경은 인구의 변화 추이와 시가화 지역의 전체 용량 및 도시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고도제한의 경우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과 건폐율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2 괘법동 사상기차역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지난 구정질문시 2020년 12월 3일 착공신고서가 구청에 제출되었으며 추가서류 제출 등 미비점을 보완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2~1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은? 답변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부대사업에 대한 지분과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 측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건설사가 지분을 포기할 경우 대체 건설사를 섭외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건설에 대해 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검토하여,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구청 주변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구민들과 직원들의 쉼터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구청 내외 앞의 화단조성보다는 거리의 화단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방안은? 답변 경직된 공공기관의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구청에 식재된 수목들과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청 앞 광장에 화단을 조성하여 계절 초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명품가로공원, 관내 회전교차로 등 6개소(665㎡)와 주요 간선도로변 232개의 화분에 연간 약 12만본의 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녹지 거리 조성이 필요한 공간을 선정하여 화분 설치나 별도 화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질문4 사상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면질의에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 과제로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완료하였는지, 장기발전계획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미래 100년 사상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지난 3월말 업체 선정 후 4월초부터 본격적인 과업에 착수하였고 6월말 대표 홈페이지 개설 및 세대별 리플릿 배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온라인 설문 조사, 구민자문단 구성, 숙의형 원탁토론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과 공동 연구진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관광문화 도시 조성 방안을 포함한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될 과업 진행 과정에서 구의회의 소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용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5 의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에 임하라고 한다면? 답변 구의회는 구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가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권한과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들은 모두 법과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막론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질문6 요즈음 아파트 생활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 인권에 의한 강력한 제재는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요? 답변 관내 의무공동주택 73개소에 2021. 6. 30.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상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여 나가는 한편,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소,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력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1-07-29

구정질문 및 답변 #2: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질문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노후 사상공단을 큰 틀에서 첨단스마트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50년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이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최근 코로나19로 준공업지역 등의 소규모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특성 있는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우리 구 일부 지역에서도 폐공장을 활용한 커피집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사업의 배후인 준공업지역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여러가지 지형변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색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사상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의 302만1천㎡ 부지에 업종별 배치, 입주업종 관리, 용도별 구역 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5개 구간 도로확장,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으로 노후하고 낙후된 공역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입니다. 감전천 주변은 복합구역으로, 그리고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구간과 학감대로는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과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 연계사업 효과가 더해지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와 상업시설이 늘어나 더욱 활력이 넘치는 사상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9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69만4천500㎡) 공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 시 기초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통해 청년기업 유치 및 젊은층 유입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2 갈수록 주차장 설치요구가 많아 주차장확보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니 해마다 세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세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접했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장 확보의 계획이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요? 최근 5년간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00면 이상 2군데 정도 주차장건립에 소요되었으며, 향후 계획된 주요사업은 90면 1곳과 소규모 주차장건립 3곳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늘어나는 주차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주차장 관리 및 활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답변 우리 구에서는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모라동 758-1번지, 모라동 1330-10번지, 주례동 617-43번지 등 3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개관한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부지 지하에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완료한 ‘사상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주·야간 주차장 수요 및 주차장 확보율 등 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주거지주차장·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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