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퀴즈
총게시물 : 8686건 / 페이지 : 209/869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0월호)
- 온라인 그루밍 Q: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로, 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1-10-30
- 일터정보(10월호)
- 2021-10-30
-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50)
- 덕포1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통장 제보로 위기가구와 상담 치과치료·생계비·후원물품 등 지원 어느 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으로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회 결과 이미 두 달 전 복지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조회된 이력이 있던 A씨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며 괜찮다고 하였으나, 두 달 만에 본 A씨는 그때보다 낯빛이 더 어두워지고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배우자와 사별하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으나 주거와 생활을 달리하여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98년도에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두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으며,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트럭을 이용해 식자재 행상과 일용근로를 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포장마차와 인테리어 잡부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코로나로 일자리도 줄었고 그만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꺼리게 되어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치과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여 위, 아래 치아가 많이 손상되어 발치가 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자존심과 자립의지가 강하다보니 이렇게 본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꾹꾹 참아온 A씨였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덕포1동 맞춤형 복지팀 상담에 응해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A씨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차근차근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덕포1동 관내에 치과치료를 못 받는 의료복지사각지대 놓인 대상자들에게 희망쿠폰으로 후원해 주는 B치과에 A씨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B치과는 1년에 2명씩 치과치료를 후원해 주는데 다행히도 A씨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주염이 심하여 손실된 치아에 부분틀니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400만원이 나왔으나 치과에서 후원을 해주었고, 3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덕포1동 사례관리비로 지원을 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쉽지 않은 치료지만 잘 참고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은 A씨는 틀니로 먹는 것도 잘 먹게 되었고, 얼굴에 웃음이 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치과치료 외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생계비를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도 보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전보다 여유로워진 A씨입니다. 중간에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통장님과 안부를 나누며 때때로 후원물품들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질이 한층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립의지가 있어 자활근무에도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는 A씨, 건강이 회복 되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길에 또 다른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다복따복망과 덕포1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310-3073)
- 2021-10-30
- 구민안전보험
- 2021-10-30
- 주양초~LG신주례 구간 백양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 회색빛 옹벽이 지역 특성 반영한 산뜻한 옹벽으로 변신 사상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주례동 3-2번지 일원의 백양대로 옹벽에 대해 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주양초등학교~LG신주례아파트까지 길이 401m, 높이 1~6m의 회색빛 옹벽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밤에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백양대로의 대규모 회색빛 옹벽이 밝고 산뜻하게 바뀌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310-4622)
- 2021-10-29
- 골목길에 작은 정원이 조성됐어요
- 사상구, 주민과 함께 ‘게릴라 가드닝 사업’ 추진 사상구는 주민들과 함께 도심지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골목길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10월 12일 주례1동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함께 첫 사업을 시행했다. 이날 녹지공원과 직원, 근로자, 지역주민 등 10여명은 동서고가로 밑 주례동 435-1 일원의 자투리 공간에 나무와 초화를 심어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이어 14일에는 덕포2동 주민들과 함께 덕포동 792 일원에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공터나 쓰레기 무단투기로 황폐해진 장소를 정리하고 가꾸어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골목길 게릴라 가드닝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공원과(☎310-4532)
- 2021-10-29
- 부산 거리두기 3단계 10월 31일까지 연장
- 사적 모임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 가능 식당·카페 자정까지,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허용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하다. 단,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88-3334)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
- 2021-10-29
- 찾아가는 외국인 현장접종센터 운영
- 10.24.~11.14. 일요일 09시~18시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록외국인은 물론 미등록외국인도 얀센 백신 접종 가능 사상구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외국인 현장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외국인 현장접종센터’는 10월 24일(일)부터 11월 14일(일)까지 매주 일요일(4회) 오전 9시~오후 6시 사상로 448(모라동)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한다. 다만 외국인 접종현황과 백신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찾아가는 외국인 현장접종센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통역(중국·베트남·태국) 등 16명이 근무하면서 등록외국인은 물론 미등록외국인에게 얀센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310-7937~8)
- 2021-10-29
- 아동학대 S.O.S 사업 본격 추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산보훈병원’ 지정 사상경찰서 등과 협약… 공동대응 체계 구축 사상구는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1주년을 맞아 ‘아동학대 S.O.S(Signal On Sasang)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 첫 시작으로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 부산보훈병원(병원장 백승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산보훈병원은 공공의료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야간·휴일 등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상구는 15일 사상경찰서, 부산보훈병원,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S.O.S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아동학대 체벌근절을 위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VR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S.O.S 사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 사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과(☎310-4292)
- 2021-10-29
- 삼락천 일대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난다
- 2025년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455억원 들여 배수펌프장 증설·하수관로 정비 삼락천 하도 정비·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구축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온 삼락천 일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그동안 삼락천 유역 일원(삼락, 모라1, 덕포1·2, 괘법동)은 집중호우 시 삼락천 수위상승 등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면 저지대 지역의 침수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주택가와 상가에서는 수해를 입는 등 경제적인 피해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던 곳이었다. 이에 사상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5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을 들여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 선정)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분당 1천870㎥를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감전배수펌프장을 증설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7.22㎞) 정비, 삼락천 하도(3.43㎞) 정비,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올해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상배수구역) 정비사업’ 및 현재 용역 진행 중인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사상구의 상습적인 침수 문제를 해소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설과(☎310-4693~4)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