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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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개정된 '자녀 징계권' 내용은? Q:부모의 자녀 징계권과 관련한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모는 그동안 '사랑의 매', '다 너(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잘못을 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폭력'을 `자녀 훈육'으로 정당화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조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02-25

사상구 SNS 좋아요! 구독!: 2022-02-25

사진으로 보는 과거 사상 ①: 2022-02-25

부산 사상구 SNS 서포터즈 모집: 2022-02-25

'희망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성품 감사합니다!: 감전동 (주)육미식가 정육백화점 성품 전달 주례1동 큰사랑 약국 성금 기탁 주례2동 적십자봉사회 성품 전달 주례3동 새마을부녀회 성금 기탁 학장동 광성정공 장학금 기탁 엄궁동 백마태권도, 황쌤줄넘기 성품 기탁; 2022-02-25

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1: 삼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 가구 60세대에 식료품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월 25일 삼락천 일대 등에 방역 활동을 펼쳤다. 모라1동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비계분회는 2월 7일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2가구를 선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매월 50만원 씩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 모라3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퇴직하며 기탁한 후원금으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통장협의회 등은 연말까지 복지 사각시대 주민을 돕는 `모라! 하이! 우리네 까치둥지 사업'을 진행한다. 덕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6일 취약계층 독거가구 30세대에 `행복 가득 복주머니'를 전달했다. 광명사는 2월 15일 김밥도시락 300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2022-02-25

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2: 덕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월 28일 백양공원 일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괘법동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 80세대를 위한 간편식 세트 지원에 사용됐다. 감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5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사업 일환으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주례1동 새마을부녀회는 1월 12일 홀몸 어르신 등 15세대에 쇠고기 미역국, 동태찌개, 봄동겉절이 등 밑반찬 4종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2022-02-25

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3: 주례2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월 27일 떡국·곰국세트 30개와 샴푸·린스세트 30개를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는 1월 25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6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 3종을 지원했다. 주례3동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운영위원회·후원회는 1월 25일 60만원 상당의 성품 및 성금을 기탁했다. 통장협의회는 2월 8일 동주초등학교 졸업생 5명에게 `형설지공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학장동 영양가득 밑반찬 나눔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신한스틸(주)는 1월 27일 예그린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위탁아동 7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엄궁동 통장협의회는 1월 25일 엄궁동 교차로 일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28일 입춘을 맞아 주민들에게 `입춘축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22-02-25

동네마다 이웃사랑 훈훈한 설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사상구 관내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나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삼락동＝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새부산라이온스클럽은 1월 19일 성품 백미 30포(10㎏)를 기탁했다. •덕포1동＝강선대행복마을 갤러리부엌은 1월 27일 저소득 가구 25세대에 밑반찬 나눔을 추진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월 19일 취약계층 50세대에게 라면과 미역을 지원했다. •덕포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5일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대순진리회 덕포회관은 1월 19일 백미 200포(10㎏)를 기탁했다. •괘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6일 관내 소외계층 40세대에 명절음식으로 구성된 `명절꾸러미'를 전달했다. •주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4일 저소득층 38세대에 19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주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5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고추장·된장세트, 참치세트 70개를 지원했다. •주례3동＝부산구치소 직원 일동은 1월 26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새마을부녀회는 1월 25일 `순수와 장수를 뜻하는 떡국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학장동＝통장협의회는 1월 25일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엄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는 1월 27일 취약계층 50세대에 명절음식을 지원했다.; 2022-02-25

사상구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 임용장 수여 사상구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월 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상구의회 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복무 등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역사적인 출발점에서 새롭게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인력관리계획 심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심의·의결,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상구의회는 위촉식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인력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인사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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