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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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상구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동산 거래 피해 방지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우선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등록 여부를 사상구청 토지정보과(☎310-4756)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계약 전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도 필수이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물건의 소재지, 면적, 용도, 호실,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살핀 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및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에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2022-10-27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교차로서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은?: Q: 최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올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보행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10-2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중대산업재해부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2) 보호대상: 　　①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 도급 시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안전총괄과(☎310-4642); 2022-10-27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을 찾습니다”: 국방부와 사상구는 내고장 영웅찾기 운동에 나선다.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호국영웅을 찾는 운동이다. 국방부는 “전쟁 이후 산업화로 인해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쟁 당시 수훈대상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망 또는 고령으로 수훈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번을 모르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병적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수훈 당사자나 수훈자를 아는 주민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1661-7625, ☎042-550-7382(7399)로 연락하면 된다.; 2022-10-27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모집: □ 활동 분야: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시 신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적극적으로 신고,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인권 보호 활동 등 □ 모집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모집 대상: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 신청 방법: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참여 혜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정기적인 복지 소식지 발송, 우수활동자 표창 □ 문의: 복지정책과(☎310-4661); 2022-10-2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 사업주 효과 　－사용자부담금지원: 월평균 최저임금 120% 　　미만(2022년 230만원 미만) 근로자 10% 지원 　－최저 수준의 수수료(연간 0.2% 이하) □ 근로자 효과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수급권 보호 　－안정적인 수익률: 공동 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운용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또는 콜센터(☎1644-0083, 1661-0075) □ 문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320-8117); 2022-10-27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 사업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 □ 지원 방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부산환경공단 지정업체에서 시행 □ 신청 기간: 2022년 11월까지(선착순)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310-4389) 제출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