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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회 임시회 8일간 열려
-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또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사상구의회 (☎310-4084)
- 2014-04-30
- 치안정책 설명회 참석·셉테드 행복마을 방문
-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4월 16일 사상경찰서에서 주관한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학장동 ‘셉테드 붉은디 행복마을’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 2014-04-30
-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사상구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상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상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18.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 2014-04-30
- 학장·엄궁지역 현안 해결에 행정력 결집해야
- 5분 자유 발언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학장천 정비·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엄궁동 구간 지하화 등 학장.엄궁동 출신 장인수 부의장입니다. 지난 2010년 구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4년이 이제 2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학장천 공사 장기화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대책, 도시철도 사상~하단 노선 엄궁동구간 지하화 및 학장 세원역 경유 추진 등에 대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학장천 정비공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 예산은 당초 17억 원에서 약 70억 원까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국?시비 24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발 벗고 뛰지 않으면 내년 준공은 어렵다고 보이고, 공사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잔여예산 전액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장동 주거지 중심에 위치한 농수산식품 비축기지는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부지로 2017년까지 이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비축기지 부지에는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장초등학교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부산교육 이야기 한마당 대화’에 학장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고, 교육청에서는 비축기지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학교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기에 늦지 않도록 학장초등학교 이전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치, 문화 여가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 구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엄궁동 구간 지하화’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만 주장하다가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지하화 설계 제안을 받고서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장천 제방에서 엄궁동을 경유하는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학장천변의 유일한 주민운동 공간은 없어지게 되고, 학장.엄궁동 도시철도 주변은 새벽부터 밤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처음 요구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대안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을 관계 공무원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부산시에서 시공업체의 지하화 제안 설계에 대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5월 초에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지하화 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엄궁유수지 인근에 2017년 준공 목표로 42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첨단신발 융합허브센터’는 학장.엄궁 지역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낡은 공단 이미지를 하루 빨리 벗어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사상구가 되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14-04-30
- ‘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책 촉구
-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비례대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해야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백양대로변에 위치한 모라, 덕포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라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984년 착공하여 1989년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용지와 일부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4년 5월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독주택용지 내부 도로변은 3층 이하, 간선도로변은 5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업시설 용지는 전무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절대 부족하여 택지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북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모라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권이 발달한 구포와 덕천동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빠져 나가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방도로 양측에 주차를 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 놓은 토지용도와 건축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어 밤에는 어두운 거리가 되고 부녀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실성 있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근에 관계법령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소요비용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건물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규제개혁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6월말까지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를 일제히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상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구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사상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라 택지개발지구 규제를 포함해서 아직도 생활 주변에 남아 있는 불편함은 없는지, 기업과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규제개혁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14-04-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을 지지하며
- 허 목 사상구보건소장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기대수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담배만큼 해로움이 분명하고 공감하는 건강위험은 없다고 본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성흡연이 증가,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4%에 이를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클리닉 운영은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며,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통한 경제적 접근성을 줄여야 하지만 담배회사의 방해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 추가비용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2013년 50조7426억 원)의 3%가 넘는 1조7천억 원이라는 구체적 피해액을 제시하며, KT&G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에는 건강증진기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오로지 소비자 부담이며,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KT&G를 담배인삼공사로 칭하고 정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이 회사의 주식은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흡연자가 금연하지 못하도록 기관지를 확장시켜 더 많은 니코틴이 폐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화학물질은 물론, 니코틴 대사를 줄여 혈액 속 니코틴 수치를 높게 유지시키는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현재까지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정책과 흡연 규제 정책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가 부각될 것이며, 여론에 의해 가칭 ‘담배 피해 보전법’도 제정될 것이고, 금연정책도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리라고 본다.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관련 행동들이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크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강화하고,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을 도와주어야 하며,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흡연자는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구역을 피하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담배회사 상대 소송에 지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상구는 어떤 지역보다 흡연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구청 앞 학감대로 거리와 서부버스터미널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앞으로 길거리 흡연을 집중 단속 하는 등 금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모든 공간이 금연공간으로 자리 잡길 희망해 본다.
- 2014-04-30
- “모라주공을 길거리 음주 없는 좋은 마을로”
-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알코올상담센터는 모라3동 주공아파트를 길거리 음주 없는 좋은 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4월 9일 보건소와 상담센터, 모라3동주민센터, 모라주공1.3단지 관리사무소, 삼락지구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마을 만들기-희망마을공동체’ 발대식 및 캠페인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모라주공아파트에서 캠페인을 벌여, 이곳을 길거리 음주 없는 건강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상구알코올상담센터 (☎988-1191)
- 2014-04-30
- 수요일 다누림센터서 고혈압·당뇨교실
- 사상구보건소가 고혈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월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10분~2시 다누림센터 3층 건강증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 고혈압 당뇨교실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30일 고혈압의 합병증 및 일상생활 관리 ▷5월 7일 당뇨병에 대한 이해 ▷5월 14일 당뇨병 식사요법 ▷5월 21일 당뇨병 운동요법 ▷5월 28일 당뇨병의 합병증 및 일상생활 관리 ▷6월 11일 심뇌혈관질환 개요 ▷6월 18일 건강검진 결과서 상담 ▷6월 25일 저염식이 조리교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10-3393)
- 2014-04-30
-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이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가 사무실을 옮겼다.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5에서 서부산센텀병원 인근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도시철도 2호선(사상역 1번 출구)을 이용하거나 시내버스 31, 33, 61, 138-1, 160, 161, 169, 186번(사상우체국 정류장 하차) 등을 이용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1577-1000)
- 2014-04-30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부산지방검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이다.
- 201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