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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T/F팀 ☎310-7941~3] 사업자간 분실 도난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시행일 2014. 2. 1.)개선 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가 법제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존재개선 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 의무를 법으로 부여함으로써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을 차단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7) 미리 예고하는 대입전형(시행일 2014. 4. 1.)개선 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 공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개선 후: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 공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함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044-203-6367)
- 2014-08-29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Q: 지난 달 저의 아버지는 1억원의 재산과 2억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까? A.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 받습니다. 재산은 물론, 빚까지 상속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父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을, 시 군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아 1억원의 재산 범위 내에서 1억원의 빚만 갚거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310-4317)
- 2014-08-29
- 게시판 (8월호)
- 장애인 컴퓨터 교육생 모집▷교육기간: 9월 3일~26일(월~금)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교육내용: 정보생활 첫걸음, 스마트폰 기초, 앨범제작(스위시), 소셜미디어(SNS) 활용, 쇼핑몰 제작 판매(카페24) ▷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문의: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469-7594) 예비위탁부모 모집▷대상: 부모의 질병이나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맡아 건강하게 키울 시민 누구나 ▷문의: 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758-8801~2) 30기 아동폭력예방(CAP) 전문가 양성 교육▷교육기간: 9월 17일~19일 / 연제구 평생학습과 공동 진행 ▷교육인원: ○○명 ▷수료 후 활동: 부산 지역 초등학교, 유아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폭력예방(CAP)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문의: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부산교육센터(☎507-399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나날’ 안내▷기간: 12월까지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 ▷내용: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장소: 부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 집단상담실, 외부교육장 ▷문의: ☎817-6464, 7474
- 2014-08-29
-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My-PIN·내 번호) 서비스가 8월 7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마이핀’(My-PIN, 내 번호)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이나 각종 렌털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문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 아이핀과 마이핀을 차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info.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확인 후 아이핀과 마이핀을 차례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14-08-29
- 청소년 사상 문화 탐방
- ‘청소년 사상누리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모두 20회 진행됐다.
- 2014-08-29
- 추억여행 콘서트
- 8월 12일 저녁 7시30분 다누림센터 다누림홀에서는 동심의 세계를 주제로 ‘추억여행 콘서트’가 펼쳐졌다.
- 2014-08-29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권역별 설명회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관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모두 4차례 열린다.
- 2014-08-29
- 함께한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 사상구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시 대비 훈련인 ‘2014 을지연습’을 했다. 특히 20일에는 사상경찰서, 북부소방서, 5대대, 부산교통공사, 부산보훈병원 등과 함께 도시철도 주례역에서 독가스 테러 대비 훈련을 했다.
- 2014-08-29
- 감동의 자활수기, 9월 12일까지 공모
-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취업 창업에 성공한 감동의 스토리를 찾습니다.” 사상구는 9월 12일까지 ‘내일(My Job)을 통한 내일(Tomorrow)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자활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등을 통해 가정이 회복된 사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잊고 살았던 꿈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례 ▷자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가 중요한 계기가 돼 취업 창업에 성공한 사례이면 된다. A4 10장 이내로 작성해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복지관리과를 방문,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310-4439)로도 가능하다. 9월 중에 심사위원단의 1, 2차 심사를 통해 15편(상금 200만원)을 선정해 홈페이지(www.sasang.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을, 우수 2명 상금 30만원, 장려 2명 20만원, 입선 1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각 시상(시상식 일정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발표회 및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관리과(☎310-4352)
- 2014-08-29
- ‘착한 나눔’ 기다립니다 (8월호)
- 집 나간 아들 대신 어린 손자손녀 돌보는 할머니 “장애 앓는 손자, 미술치료라도 한 번 시켰으면…” 이경자(76, 가명) 할머니는 오늘도 장롱 위에 숨겨둔 약봉지들을 꺼내어 각종 약들을 입 안에 털어 넣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본인 키가 넘는 장롱 위에 수북한 약들을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첫째 손자 민성이(14, 가명) 때문입니다. 민성이는 지적장애 1급으로 할머니의 시야에서 한시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리고, 버리기 일쑤여서 중요한 모든 물건들을 항상 장롱 위에 두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현재 둘째 아들의 자식인 민성이와 민지(10, 가명)를 함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의 남편을 만나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겠노라 파출부 청소부로 쉴 새 없이 일을 하며 지내는 동안 유독 둘째 아들이 삐뚤어진 것 같다며, 아들이 두 번의 이혼을 거듭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명의 손자 손녀를 도맡게 된 이 모든 일이 할머니 자신 탓이라고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고혈압과 골다공증. 이것이 할머니가 숨겨둔 약을 복용하는 이유입니다. 골다공증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갈수록 수치가 나빠지고 있지만 어린 손주들을 생각하면 일을 쉬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련하는 20만원의 임금과 기초연금, 민성이의 장애아동수당 등 약 75만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성이의 치료나 민지의 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1급의 민성이가 집안 곳곳에 낙서를 해도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성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술치료를 통해 민성이의 마음 속 이야기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치료비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민성이와 민지를 돌볼 것을 늘 다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할머니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복지정책과(☎310-4341)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