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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5월호: Q: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80세의 노령이십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재산이며, 어머니는 본인이 사망하면 이를 4명의 자식 중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저에게 물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까? A. 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달리 사후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고 법원에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습니다.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유언 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정증서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놓으실 수 있습니다.김경애 변호사 ------------------------------------------------------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일시: 월~금, 10:00~17:00□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2015-05-29

새롭게 탈바꿈하는 ‘福이 있는 덕포시장’: 전통시장 탐방 〈2〉 올해부터 골목형시장사업 시행문화관광형사업에도 응모 방침주민.외국인 즐겨 찾는 곳으로 10월에는 축제.사은행사 예정 최봉근 상인회장 “앞으로 우리 덕포시장은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12(덕포동)에 위치한 ‘福이 있는 덕포시장’ 최봉근 상인회장은 시장이 날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1978년 형성돼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복이 있는 덕포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 1만9천77㎡의 부지에 19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자영업자 등 220여명이 농수산물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고객들로 붐빈다. 변화는 2007년 1월 상인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시장의 명칭을 ‘복이 있는 덕포시장’으로 바꾸고, 시장진흥원의 ‘인정시장’으로 등록했다.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을 설득해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길이 320m(폭 6m)에 이르는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고객쉼터 설치 및 화장실 개선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3차 아케이드(길이 250m, 폭 8m)를 설치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4월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펼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억2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전문가와 구청 담당자, 상인회 등으로 이뤄진 ‘특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살거리.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 찾아내 덕포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점포마다 상품 진열대를 밝혀주는 전등을 'LED 콘텐츠 조명’으로 확 바꿀 예정이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대규모 축제를 열고 고객 사은행사도 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50포를 기부(2014년 12월)하고, 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도 기탁(2014년 12월)하는 등 따스한 ‘사랑 나눔’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덕포시장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50~6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상인대학을 두 차례 개설해 서비스 향상 및 마케팅 교육을 했지만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사무실은 물론, 유통전문가 교육장, 전통시장 체험 실습장 등을 갖춘 상인회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봉근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삼락, 덕포 지역 4만여 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족, 외국인 누구나 보고 즐기고 먹고 사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복이 있는 덕포시장(☎303-8393); 2015-05-29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2015-05-2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부산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5.5.1.부터 5.31.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접수창구: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9(화명동) 고용센터 4층 지역협력과○ 문 의: ☎330-9933, 9937 (팩스 719-4552)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2015-05-29

의원 칼럼 - 내가 태어나 자란 사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양두영 구의원 (주례1·2·3동)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향 사상은 60년대만 해도 ‘사상팔경’에도 언급되었듯이 낙동강 하구와 어우러진 강변 갈대숲과 계절마다 찾아오는 철새 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곳으로, 지금의 순천만 갈대밭과 견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화 열풍에 사상지역이 포함되어 늪지대에 도로를 내고 저지대에 흙(사상역 앞에 팔경대가 있는 회산이 있었음)을 메우는 식으로 급하게 사상공단이 조성되었다.이렇게 조성되어 부산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하였지만,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보강 없이 조성된 사상공단은 정식적인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국비지원 등의 혜택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배수시설 또한 열악하여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는 물론 공장의 생산설비까지도 침수되었으며, 일부 공해유발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매연,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부산의 대표적인 공해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배수시설 및 하천, 수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비에 정비를 거듭하여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저지대.연약지반인 지역적 특수성을 구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세원 등 노동집약적 기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을 쫓아 중국,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기계부품산업 등 소규모의 영세공장들이 입지한 초라한 공단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순 제조업 위주의 낙후된 사상공단을 공해가 없고 IT가 결합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사상구에서는 ‘203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핵심 사업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프로젝트가 작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상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국.시비 4천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사상구 주례.감전.학장동 일원 공업지역 302만1천㎡ 부지에 도로.주차장.녹지 등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서병수 부산시장님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상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지역의 개발을 약속하였고,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서부산개발국 사상스마트시티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서부산권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부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서부산권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서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부산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발전하고 국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재설계와 특화된 산업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서부산권 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들을 추진하다 보면 높은 지가(地價)와 공장 및 토지 소유주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사상공단에 대해서만큼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묵묵히 수행했던 사상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사상구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사상구에는 모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착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등 IT융합.지식서비스산업 등이 집적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삼락.감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사상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사상은 도심지 내 공업지역을 보유한 산업.물류.유통 중심, 공항.항만.육로가 연결된 관문으로서 서부산발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지금이 20~30년 후의 사상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상구와 부산시의 야심찬 서부산권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사상구의회는 물론, 우리 구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시의원님과 사상구민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 할 것이다.; 2015-05-29

제169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조례안 등 심사: 5월 27일 ~ 6월 9일 개회 사상구의회는 5월 27일부터 14일간 제169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천83억2천200만원 규모(본예산 2천670억7천100만원 대비 15.45% 증액)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5-05-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5월호 1: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4월 28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제3회 사상구 생활체육회장기 어르신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5월 2일 다누림센터에서 열린 ‘2015 사상구청장기 태권도 대회’에 참석해 송판 격파 시범을 보여주었다. 5월 6일 부산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감전LH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 축하했다.; 2015-05-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5월호 2: 5월 6일부터 8일까지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가했다. 5월 7일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펼쳐진 ‘제21회 어르신 잔치 한마당’에 참석했다. 5월 9일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제3회 사상구 장애인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2015-05-29

건강칼럼 - 턱관절 장애 치료와 관리: 박 재 형 좋은삼선병원 치과 과장 악관절(턱관절, Temporomadibular Joint)이란 머리와 하악골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치아의 교합관계, 악관절의 형태, 주위의 근육평형 상태, 그리고 신경계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악관절 질환의 3대 증상으로 악관절의 통증, 턱에서 나는 소리,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좀 더 심해지면 두통, 목.어깨.허리의 통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악관절 기능 장애의 원인으로는 부정교합, 상악(위턱)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외상.스트레스에 의한 근육경련, 영양 공급 부족,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입을 열고 닫을 때, 턱을 전후좌우로 움직일 때, 또는 음식물을 씹을 때 악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전체인구 4명 중 1명 정도 되지만,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거나 다물지 못하는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악관절 장애의 치료방법은 크게 수술요법과 비수술 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관절의 손상(악관절 내 디스크의 손상)이 심해 정상적인 관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술요법이 필요하며, 만일 교합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보정 치료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수술요법이나 교합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비수술 요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교합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악관절 장애의 교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악관절 장애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이건 악관절 관절 특성상 교합, 경추, 근육, 관절 등을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악관절 장애, 이렇게 관리하세요! 악관절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악관절을 사용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휴식의 의미는 악관절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사용하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② 껌을 씹지 마세요.③ 얼굴근육을 이완시켜 악관절을 쉬게 합니다.④ 하품을 할 때 주의합니다.⑤ 온열찜질과 냉찜질을 합니다.⑥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⑦ 규칙적인 턱운동을 합니다.⑧ 영양균형을 맞춰 줍니다.⑨ 엄지와 검지 사이의 침술점을 자극해줍니다.⑩ 긴 시간의 치과 치료 시 주의합니다.⑪ 턱과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끼고 사용하지 마세요.⑫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 요가, 명상을 합니다.; 2015-05-29

석면노출지역 주민,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환경부와 부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환경성 석면노출지역(석면공장,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수리조선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사상구의 경우 5월 30일과 31일, 6월 6일과 7일에는 덕포2동주민센터에서, 6월 20일과 21일에는 덕포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의사 진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학장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자는 석면공장인 동양S&G, 동화산업, 동양아스베스트가 가동되던 1974년부터 2008년까지 공장으로부터 반경 2㎞ 이내인 덕포.삼락.괘법.모라동 또는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학생.교직원.사업장 종사자들이며, 주민등록증(주민등록초본)을 갖고 가면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1차 검진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2차 정밀검사(흉부CT, 폐기능검사 등)를 실시한다. 만약 2차 검진결과 석면질환자로 판명되면 「석면피해구제법」(2011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구제급여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5월 22일 오후 2~4시 덕포2동 주민센터에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을 위한 ‘환경보건 힐링캠프’(10월 21일 오후 2시~4시 학장동주민센터 예정)가 열렸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관계자는 “석면은 국제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입하면 10~4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며 “과거 석면공장이나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 건강검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310-4382),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2);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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