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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근린공원에 ‘이색 테마정원’ 연말까지 조성: 사상근린공원에 ‘이색 테마정원’이 들어선다. 사상구는 놀이시설 위주인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정원인 ‘사상정원’(사진은 조감도)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상정원’은 올 연말까지 사업비 6억8천500만원을 들여 모험놀이장 주차장 측면에 5천136㎡ 규모로 만들어지며, 한국정원과 세계정원.하늘정원 등 자연을 주제로 한 6가지 테마정원과 사상전망대.약초원 등이 들어선다. 한국의 전통양식과 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정원양식을 테마별 미니어처로 꾸미고, 곳곳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조형물(에펠탑, 풍차 등)을 비치해 아기자기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백양산 중턱에 데크로 꾸며지는 하늘정원과 사상전망대에서는 사상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특히 하늘정원은 야외용 탁자와 의자를 갖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약초원에는 도라지 등 13종, 5천여 본을 심어 약초에 대한 기본지식도 제공한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사상정원은 자연 속에서 힐링은 물론,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모험놀이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지공원과(☎310-4522); 2015-09-26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사회보장제도 교육: 매월 1차례 부산구치소 찾아가 긴급복지지원 등 설명 사상구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교육은 형기만료를 2개월 앞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구치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특히 출소 예정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긴급복지지원 ▷주민등록말소.재등록 등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강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맡는다. 복지관리과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출소 예정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첫 교육 에서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며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관리과(☎310-4423); 2015-09-26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9월호: Q: 저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하면서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까?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관할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 34.9%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개인 간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5%를 초과해 약정할 수 없습니다.대부업자 또는 개인이 법으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고,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 초과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이자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일시: 월~금, 10:00~17:00□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2015-09-26

문전성시 이룬 ‘희망＋ 채용박람회’: ‘2015 희망＋ 채용박람회’ 개회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 장면(위 사진). 구직자와 구인업체 관계자들로 붐비는 신바람홀(아래 사진). 사상구는 9월 3일 오후 구청 신바람홀과 로비에서 ‘2015 희망＋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 박람회에는 삼덕통상㈜를 비롯해, 삼우실업, ㈜국제식품 등 88개 구인업체(간접참가 62개 포함)와 구직자 1천여명이 참가해 크게 붐볐다. 특히 ‘신발산업 취업연계 기업맞춤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신발산업 부스’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력단절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부스도 북적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와 1:1 면접을 보고, 직업선호도 검사와 진로.입사 컨설팅을 받았다.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메이크업 코너’와 이력서 제출용 사진을 찍어주는 ‘얼짱사진관’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일자리경제과(☎310-5204); 2015-09-26

고용노동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15~34세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쌍당 연간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1쌍당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860-2025); 2015-09-26

대학생.청년 햇살론 안내: □ 고금리전환대출 ○ 대상: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중인 대학(원)생 및 29세 이하 소득 있는 청년층 ○ 내용: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최대 7년(거치기간 4년 별도) 분할상환 가능 ※금리는 연 4.5~5.4%로 인하 □ 생활자금대출 ○ 대상: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 및 29세 이하 소득 있는 청년층 ○ 내용: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최대 5년(거치기간 4년 별도) 분할상환 가능 □ 문의.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서부산지부 ☎1600-5500 /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http://cyber.ccrs.or.kr; 2015-09-26

2015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공시(2014년도 결산 기준): ◈ 사상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포함)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3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8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13억원입니다. ㅇ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4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4년도에 토지.건물.입목죽.공작물 등 446건 7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1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001억원 규모입니다. ◈사상구의 ‘14년도(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3%이며, ’재정자주도‘는 33.23%입니다.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일반회계):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사상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억원의 흑자입니다. ◈ 사상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3,29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4,242억 원보다 947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638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1,026억원보다 38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2,113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2,449억원보다 336억원이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이 33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이 1만원이나, 우리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8,00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1조1,212억원과 비교하여 3,211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자체수입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고, 의존재원의 비율은 높아 세입구조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채무가 없는 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안정도가 높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서 재무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면 사정으로 우리 구 재정공시 중 일부만 게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내 '사상길라잡이/예산참여방/지방재정공시/2014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2015-09-26

의원 칼럼 - 자치분권의 중요성: 장인수 구의원 (학장동, 엄궁동)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71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심의.의결하였다.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조례의 골자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지방이 스스로 통치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양과 질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느냐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다.단체자치의 정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형식 면에서 단체자치를 도입해 20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독립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주민자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매개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걸 의미한다. 이 때 공동체가 꼭 정치적 결사체일 필요는 없다. 마을공동체, 학교공동체, 전문가공동체, 직능공동체, 취미공동체 등이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자기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민자치의 개념이다.지방분권은 지자체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 수준에 이르는 걸 지향한다. 지방분권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단체자치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결속되어 있다.지방분권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다. 이들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외교, 국방, 대외 경제 등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구분해 서술하기는 했지만, 주민자치, 지방분권이 따로 떨어져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의 황금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한 나라일수록 자치가 활발하고 분권이 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소득상승, 인구증가, 계층분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도시 내부의 차이, 필요와 욕망의 세분화 등이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한 마디로 ‘다양성’의 시대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일 수밖에 없다. 모노톤의 정치시스템이 무지갯빛 사회다양성을 수용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요구, 관리.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 또한 무지갯빛이어야 한다. 무지갯빛을 정치용어로 바꾸면 ‘자치와 분권’이 된다. 작금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대한 예속성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 중앙정부에 고개를 숙여 예산을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 유능하게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운용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종된 채 지역 유지들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20년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상당부분 완화시킨 공로가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이 개선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치성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보완되었다. 지역의 사정에 맞는 지역행정과 생활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성과로 내놓을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이다. 분권정부, 분권정당, 주민참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인 개개인의 깨달음과 철학적 소신 같은 것에 의존해 겨우겨우 자치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룩한 성과라도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다.결국 자치와 분권의 강화 없이 한국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특정 정당,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이다. 시대과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세력은 주권자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주권자의 경험과 각성이 먼저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개선해 참여와 자치의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경험재’이기도 하다. 스스로 다스려 보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 본 주권자가 많을수록 자치분권의 길도 앞당겨질 것이다.우리 구에서 제정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활발한 자치를 가능케 하고 폭넓은 분권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강화가 궁극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는 활동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 길에 앞장서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동료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드린다.; 2015-09-26

제172회 임시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172회 임시회(사진은 본회의 장면)를 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함 ■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국어기본법」에 따라 사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장 위촉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통.반 자율에 맡기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 ■ 사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2015-09-26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9월호: 8월 24일 엄궁동 플라밍고호텔에서 열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밤’(주관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행사에 참석했다. 구의원들은 8월 30일 학장동 반도볼링장에서 열린 ‘2015 사상구청장기 볼링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6일 감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사상구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0일 구청 4층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사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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