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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행정·교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도시·교통, 환경·식품, 소방·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행정.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기존 : 중학교 1~3학년 일반 학생(75%)에게 급식비 일부(1인당 950원) 지원 ○ 변경 : 중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급식비 전부 지원[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상수도콜센터 ‘120’으로 통합 운영 ○ 기존 : 고지서에 담당자 전화번호 및 대표전화번호(☎121) 기재, 상수도 상담을 사업소별 단계별 시행 ○ 변경 : 고지서에 대표전화번호(☎120) 기재, 상수도 상담을 부산시 통합민원시스템 연계 운영 및 상담지역 전면 확대[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뒤,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보건.복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9%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7만1천원~127만3천원) ○ 변경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지원(1~4인 가구 최대지급액: 49만5천원~134만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기존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지급 ○ 변경 : 신청대상자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지원내용-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 지급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 6~11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 ○ 변경 : 6~59개월 어린이로 확대해 무료 예방접종 백신(BCG, 일본뇌염 등 16종) 지원[201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기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12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5만원) ○ 변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2만원, 13세 미만(청소년 한부모 월 17만원) 경제.산업 부산 K-Move 센터 신설, 청년 해외취업 지원 ○ 위치 : 부산고용센터 ○ 규모 : 연면적 363㎡ 기준 ○ 사업비 : 국비 5억3천만원(센터 구축비) ○ 개소일 : 2017년 상반기 중(예정)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해외취업 알선 및 상담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상시 채용관 운영 등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개소 ○ 위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별관 ○ 규모 : 연면적 918㎡, 지상 2층 ○ 개소일 : 2017년 7월 말(예정) ○ 주요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문화·전시 공간 제공 등 산업단지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부산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근버스 41대의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 스마트폰에서 ‘부산산단 통근버스’ 앱을 내려 받으면 이용 가능 도시.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 부산드림아파트 2만호(청년세대 대상),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청년세대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인 ‘부산형 뉴스테이’ 2만호(서민 등 대상) 등 7만3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공급 내성~송정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간(2016년 12월 30일 개통)에 이어 내성~원동IC 구간(2017년 9월 개통 예정), 올림픽교차로~송정 구간(2017년 12월 개통 예정)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영 LPG 승용차, 이전등록 제한 완화 ○ 기존 : 장애인 등 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 변경 : 자동차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환경.식품 석면노출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확대 ○ 기존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1곳, 슬레이트밀집지역 8곳, 수리조선소 5곳 등 34개 지역 ○ 변경 :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 대상지역-과거석면공장 29곳, 슬레이트밀집지역 11곳, 수리조선소 5곳 등 45개 지역[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소방.안전 10년 넘은 소화기 교체해야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단, 성능을 재확인 받는 경우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 가능)[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다세대주택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예산실(☎310-4015)
2017-01-31
‘낙동강시대 중심도시’ 사상, 대도약의 초석 다지겠습니다
‘낙동강시대 중심도시’ 사상, 대도약의 초석 다지겠습니다
새해인사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은 다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서부산권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사상구에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각종 평가에서도 상을 휩쓸어 ‘일 잘하는 사상구’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중단 없는 사상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6기가 한 단계 더 비상하고 도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민선 6기의 비전과 핵심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구민 모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사업(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부산벤처타워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사상을 활력 넘치는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건강도시, 다함께 누리는 문화교육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창조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상은 위대한 낙동강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사상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첨단산업도시, 서부산 행정의 중심지로 대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100년을 향한 사상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사상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도약을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역동과 비상,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 아침에 사 상 구 청 장
2017-01-31
구민의 소리, 더욱 크게 듣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더욱 크게 듣겠습니다
2월 1~9일까지 구청장 ‘구민과 대화’ 위해 동 순방 새해를 맞아 구청장이 12개 동을 순방하며 각계각층의 주민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리는 ‘2017 사상구민과의 대화’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토.일 제외) 12개 동에서 진행된다. 2월 1일 오전 10시 괘법동 방문으로 시작되는 이번 ‘사상구민과의 대화’는 동마다 전시회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특색 있게 진행된다. 참석 대상자도 주민단체 대표는 물론, 다문화가족, 근로자, 상인 등 다양하다. 편안하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 피부에 와 닿는 생생한 정책과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310-4112)  
2017-01-31
사상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사상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해인사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국회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실망과 분노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정신, 하나 된 민심은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사상구민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응원으로 20대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무거운 질책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구는 여러 숙원사업들이 성사되어 사상구민과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서부산청사 사상구 건립 계획과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구간에 스마트시티 역사를 신설하고, 감전동 역사는 새벽시장 앞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상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구민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2017년은 분명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상이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공유하며 우리에게 펼쳐질 위대한 사상을 꿈꾸며 다함께 전진합시다. 정유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아침에 국회의원 장제원
2017-01-31
제14대 정진학 부구청장 취임
제14대 정진학 부구청장 취임
‘낙동강시대 중심도시’ 사상 발전 위해 앞장 제14대 정진학(사진) 사상구 부구청장이 1월 2일 취임했다. 정진학 부구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위대한 낙동강 시대 중심도시 사상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학 부구청장은 또 “사상구가 명실상부하게 부산발전을 선도할 ‘서부산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사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진학 부구청장은 이어 “동료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정진학 부구청장은 1993년 행정사무관(행시 36회)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부산시 법무담당관, 기업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경제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홍태 전 부구청장은 1월 1일자 부산시 인사에 따라 부산시 기획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치행정과(☎310-4107)
2017-01-31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2017-01-31
2016 성과를 바탕으로 2017 더 큰 사상발전을 이루겠습니다!
2016 구정 10대 성과 1. 서부산 개발의 거점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유치 2. 노후공업지역 ‘사상스마트시티’로 본격 개발 3.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광역·도심교통망’ 확충 4.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5. 생활체감형 ‘맞춤복지’ 토대 마련 6. 기초 자치단체 최초 ‘사상생활사 박물관’ 건립 7. 부산대표도서관 내 ‘문화공원’ 조성 확정 8.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9.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명품 휴식공간으로 정착 10. 사상구, ‘선진행정 1번지’로 서부산의 선도구로 정착 2017 국·시비 1,168억원 확보 (국비 795억, 시비 373억) ●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434억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사상스마트시티사업)  145억 ● 부산도서관 건립  120억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  109억 ●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  90억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30억 ● 모라중학교·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26억 ● 감동생생 프로젝트·엄궁동 통통길 등 36개 사업  214억 ------------------------------------------------------------------------ ◆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등 61개 부문 수상  상사업비 9억4천만원   
2017-01-31
‘좋은 소식’ 쏟아진 2016년 사상
‘좋은 소식’ 쏟아진 2016년 사상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사상구 유치 확정 노후공업지역 ‘사상스마트시티’로 개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착공 등   새해에도 24만 구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 가득하기를… 사랑과 행복의 소망트리 점등...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관련기사 6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에 ‘좋은 소식’이 유난히 많았던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사상구 개청 이래 최대 경사로 꼽히는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사상구 유치’를 비롯해  ‘사상스마트시티사업’(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착공 등 ‘굿 뉴스’가 잇따랐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좋은 소식들을 소개한다.   먼저 서부산 개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사상구 유치 확정(11월 8일)이 가장 좋은 소식으로 꼽혔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사상공업지역 내 도시철도 사상스마트시티역 인근 5만7천63㎡의 부지에 건립하게 되며, 부지 내에는 서부산청사와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상업 및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 ‘좋은 소식’으로는 노후한 사상공업지역을 지식집약형 첨단산업단지인 ‘사상스마트시티’로 본격 개발할 토대를 확립한 것을 뽑았다. ‘사상스마트시티’사업(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9월 ‘재생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사상구는 향후 사상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첨단산업도시, 서부산 행정의 중심지로 대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착공(사상스마트시티역 신설, 감전동 502역사 새벽시장으로 이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공사 준공, 사상근린공원 ‘사상정원’ 개장 등) ▲맞춤형 복지 토대 마련(장애인근로작업장 ‘희망나래’ 개관, 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선정 등) ▲사상생활사 박물관 건립 ▲부산대표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확정 등을 올해 기억에 남는 좋은 소식으로 꼽았다.              기획예산실(☎310-4012)
2016-12-30
사상구, 지자체 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지역문화지수 문화향유 부문 전국 1위사상구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13년 1위, 2014년 3위, 2015년 2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사상구가 유일하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사상구는 총 9개 분야 중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았다. 한편 사상구는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여성가족부 주관)을 수상하고, 지역문화지수 문화향유 부문 전국 1위(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평생교육 분야 ‘부산시 최우수’를 각각 차지하는 등 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52개의 상을 휩쓸었다.기획예산실(☎310-4014)
2016-12-30
서병수 부산시장 두 차례 사상 방문, 현장의 목소리 들어
서병수 부산시장 두 차례 사상 방문, 현장의 목소리 들어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사상지역을 방문해 상인.기업인 등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병수 시장은 12월 5일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 사업장인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502정거장 이전 예정지(감전동 부산새벽시장 인근)와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현장, 감전동 위생사업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먼저 502정거장 이전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한 뒤 부산새벽시장에서 주민 숙원사업인 ‘정거장 이전’ 등에 대해 상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에서 공사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43년 된 노후시설인 위생사업소를 찾아가 시설 현대화 방안, 부산구치소 이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12월 9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기업현장방문단 등과 함께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금양, 우성진공기술㈜ 등 기업체를 방문한 뒤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부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비롯해 사상공업지역 동서방면 노선버스 신설 등 다양한 기업민원과 애로사항이 취합됐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이번 합동방문단에서 청취된 기업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자리경제과(☎310-4612) 부산시 서부산개발기획과(☎888-2804)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888-4735)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