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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 Q: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위층 가족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11-30
-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방치되었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지하수공을 찾아내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기간: 2017. 11. 13. ~ 12. 31. □ 신고·문의: 환경위생과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310-4384) □ 방치공 처리: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 2017-11-30
- 일터정보 11월호

- 2017-11-30
- 11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1월 27일(월) 오후 8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알림 □ 조사기간: 2017.11.20.(월)~12.26.(화)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민원24가 ‘정부24’로 찾아갑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1천46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는 ‘민원24’를 ‘정부24’(www.gov.kr)로 확대·개편 □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정보와 다양한 소식도 확인 가능
- 2017-11-30
- 공지사항 11월호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7.10.30.~11.29. □ 신청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대상: 사상구 삼락동 360-7번지 등 199필지 ▶2017.1.1.~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 신청사항: 2017.10.31. 결정·공시한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17.11.1.~12.30.(60일간) □ 신고대상: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 문의: 청렴감사팀(☎310-4041)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감전교회 선교관 1층 □ 상담내용: 혼인, 이혼, 상속, 채권·채무, 임대차 등 생활법률 □ 상담방법: 면접, 전화, 서신, e메일 ※ 면접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은 예약 요함 □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323-1361, 팩스 955-2926, e메일 Lawbusan@naver.com)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 일시: 2017.12.20.(수)~12.22.(금)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상담내용: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헌법재판 관련 절차 안내 및 사건 접수 □ 문의: ☎888-6696 ☎02-708-3467 2018년 제1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2018.1.2.~3.31.(3개월) □ 모집정원: 전통·예술·어학·요리·생활 등 5개분야85과목 1천968명 □ 모집대상: 18세 이상 여성(일부 과목 남성 수강 가능) □ 일반접수: 2017.12.6.~12.20.까지 인터넷(reserve.busan.go.kr)으로 접수/선착순 ※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wcc.busan.go.kr) 참고
- 2017-11-30
- 독자 퀴즈 마당 11월호

- 2017-11-30
- [동시] 우리 마을 사계절
![[동시] 우리 마을 사계절](http://www.sasang.go.kr/uploadIMG/20171130192630.jpg)
- 2017-11-30
- [독자 투고] 큰꿈의 꿈을 이루라고…
- 모라초등학교 앞에 음악학원을 열어 오전에는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고,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을 하며 바쁜 시간 속을 달려온 지 20년이 되어간다. 문화회관이 있고 대학들이 모여 있어 늘 풍성한 문화를 접하며 지내다가 ‘문화 불모지’라고 불리는 사상에 살면서 머릿속에는 늘 몸이 묻히는 문화회관 대강당 의자가 그립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속에 푹 빠지고 싶었다. 열정적인 연주가들의 모습들이 그리워 고학년들을 데리고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며 아이들과 김밥을 먹고 저녁 공연에 맞추느라 분주했던 날들…. 인형극, 뮤지컬이 귀했던 때 유치부 꼬마들을 데리고 후배들이 공연하는 뮤지컬을 보여 주려고 대학교 콘서트홀을 찾아다니며 아이들과 동고동락해왔다. 항상 머릿속에는 유치원 설립이 맴돌고 있었지만 교육기관을 사고 되팔고 큰 돈 버는 원장들이 좋게 보이지 않아 교육청과 구청을 직접 뛰어 다니며 학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감사하게도 큰꿈 어린이집 건물을 내 소유로 받아 갓난아기부터 네 살까지 아기들만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새벽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맘들의 시름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니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마음에 걸려 통장님께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 설립’ 민원을 부탁드렸다. 통장님께서는 “힘들 거야”라고 하시면서도 민원을 넣겠다 하셨는데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기 보다는 큰꿈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여 이 동네 놀이터를 만드는데 얼마라도 기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새벽을 깨워 간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는 학교 운동장에 가도 위법이고 어른들 운동기구에 가서 놀아도 위법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놀며 대근육 활동을 하고 자라야 할까요? 놀이터가 생긴다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수 있고 좋은 이웃들이 모여 사는 인정 많은 이곳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라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머지않아 친환경 놀이터가 만들어지리라 믿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아기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현희(모라동)
- 2017-11-30
-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 튼튼 사업 진행
- 사상 지역아동 100여명 구강 검진·교육·치료 사상구와 굿네이버스 부산제주본부는 지역아동들을 위한 구강건강지원 사업 ‘아이 튼튼’을 진행한다. 한국3M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사상구 관내 2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된다. 첫 사업으로 11월 4일 오후 경남정보대학교 민석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주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검진하고 교육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과(☎310-4292)
- 2017-11-30
- 찰칵하면 철컹!

- 사상경찰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철도 사상역 환기구에 대형 포돌이 그래픽 ‘찰칵하면 철컹!’을 부착했다. 사상경찰서(☎329-0240)
-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