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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Q: 12월 29일이 만기인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임차원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7-12-29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5세~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2017.12.18.(월)~12.29.(금)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 □ 문 의: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310-4121); 2017-12-29

[일터 정보] 12월호: 2017-12-29

1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8시] AI(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 □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차량 방문 시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 ○ 도보 방문 시에도 설치된 ‘발판 소독조’ 반드시 이용 ○ 철새의 사체,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해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 집중모금기간: 2017.12.1.~2018.1.31. □ 대상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모금대상 및 회비 기준금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 모금(납부)방법: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OCR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지로(GIRO)납부; 2017-12-29

[공지 사항] 12월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17.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17.12.16.~2018.1.2.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세무과(☎310-4251∼3, 4257)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는 쉽고 편리한 위택스, 사이버지방세청으로 □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 □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문의: 세무과(☎310-4212)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감전교회 선교관 1층 □ 상담내용: 혼인, 이혼, 상속, 채권·채무, 임대차 등 생활법률 □ 상담방법: 면접, 전화, 서신, e메일 ※ 면접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은 예약 요함 □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323-1361, 팩스 955-2926, e메일 Lawbusan@naver.com) 장애인 정보화 무료 교육생 모집 □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블로그 활용, 포토샵 기초(쇼핑몰 디자인), 포토샵 활용(쇼핑몰 제작) □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 교육기간: 2018.1.8.~1.26.(월~금) □ 수강료: 무료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신청·문의: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469-7594) 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구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10만원)는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할 방침입니다.; 2017-12-29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2017-12-29

제3기 SNS 서포터즈 27명 위촉: 페이스북 등 통해 실시간으로 사상 알리기 활동 사상구는 12월 12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기 SNS 서포터즈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올 한 해 동안 사상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제2기 SNS 서포터즈 서광옥, 김진순 씨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SNS 서포터즈 27명은 새해 1월부터 1년간 개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상구의 명소, 축제,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활동을 한다. 또 <사상소식> 14면 ‘SNS로 보는 사상’란에 글과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다. 한편 사상구는 스마트시대를 맞아 구민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funbssasang)과 트위터(https://twitter.com/bssasang),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asanggu) 등 3개의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사상구 SNS와 친구를 맺고 각종 소식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친구(팔로워) 신청하면 된다. 문화교육홍보과(☎310-4072, 4076); 2017-12-29

[독자 투고] 내 집 마련의 기쁨: 얼마 전에 내 평생 처음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해 새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그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었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에는 남편마저 식도암으로 이 세상을 하직해 버렸다. 정말 나이든 여자가 사회에 나가 일자리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고, 구해 보아도 근무시간은 길고 월급은 고작 몇 십 만원 하는 자리 밖에 없었다. 그나마 구하기조차 쉽지 않아 정말 애를 많이 먹었다. 그동안 10여 차례나 전세를 전전하며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지쳤는지 이번에는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서 살자고 했다. 솔직히 전세금에다 2천만원이나 더 보태야 하니 부담스러웠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지 전망이 어려워 자칫 잘못 사면 나중에 팔 때 애를 먹고 제 값도 못 받을까 걱정도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살던 개인주택 주인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전세 살다가 다음번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 가길 바랐지만 아이들은 이번에는 어림없었다.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에 가자고 성화를 부려대었다. 며칠간이나 복덕방을 다닌 끝에 건축한 지 5년 정도 된 24평형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집을 보라고 했더니 단독주택만 아니면 어떤 집이든 괜찮다고 가 보지도 않고 좋아한다. 그렇지만 2천만원이나 빚을 안고 가기에 결코 마음이 편하지만 않다. 까마득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도 벅찬데, 무작정 아이들은 아파트로 가자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의 적은 소득으로 매달 수 십 만원씩 갚으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아이들과 나도 열심히 벌어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집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단장하고 싶다. 이제 반찬값도 아끼고 전기, 가스, 수도 모두 아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절약해 대출금액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곧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니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싶다.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조차 모르고 먼저 저승에 간 남편에게 미안하고 안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남편도 자녀들이 늘 원했던 집을 마련했으니 멀리서라도 축복해 주리라 믿는다. 가난을 몸소 체험했기에 우리는 그만큼 더 가족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리라 본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싶다. 우윤숙(학장동); 2017-12-29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착한 손수레 전달: 북부운전면허시험장 후원 ‘착한 손수레 광고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이 11월 29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 2명에게 ‘착한 손수레’를 전달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손수레 운전방법, 안전 보행방법 등 교통안전교육도 했다. ‘착한 손수레 광고판 사업’이란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에게 더 가볍고 튼튼한 손수레를 제작하여 주고, 운전면허 업무 홍보물 부착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폐지 수집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사상구, 덕포2동주민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협업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운전면허시험장(☎310-7621); 2017-12-29

마을공동체를 찾아서 (17) 사상·민: 24개 마을공동체 모여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사업 펼쳐 사상구에는 다른 구에는 없는 ‘마을공동체들의 모임’이 있다. 마을 곳곳에서 생겨난 공동체들이 하나 둘 모여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사상·민(회장 김영환)이라 이름 지었다. 2014년 10월 창립,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싶은 단체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올해는 24개 공동체에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공동체’ 하면 사상구라고 한다. 부산시에서도 ‘사상구 마을협의체’는 으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호평 덕분에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만 높아져가는 기대만큼 고민도 많아진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마을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끼리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임원진들이 머리를 맞대기를 수차례…. 거듭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올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상·민과 회원 단체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다공감 네트워크’다. 사상·민을 3개 분과(교육환경, 생활문화, 행복마을)로 나눠 멘토를 지정하고 일일이 단체 사무실이나 거점공간으로 찾아가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고민을 함께 나누며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과 더불어 다른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 둘 해결해 나갔다. 또 지난 8월에는 공동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상·민의 역할, 사상·민에서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임별 발표도 진행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은 다공감 마켓 일명 ‘품마켓’이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가지고 명품가로공원에 모이기 시작한다. 엄마들이 모여 직접 만든 손뜨개 소품, 여성장애인 공동체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가죽 공예품, 행복마을에서 만든 홈패션 소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갖가지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사상·민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올해 단단히 다져온 마을공동체간 네트워크도 계속적으로 확고히 할 것이며, 각 분과별 MOU체결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상호 보완적 활동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이 되듯 각각의 공동체와 공동체가 모여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사상구 마을협의체 ‘사상·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창조도시재생과(☎310-4934) 사진 설명 - 사상·민 ‘비전 워크숍’, 사상·민 ‘다공감 네트워크’, 사상·민 ‘품마켓’, 사상구·북구 연합마켓 ‘해보장’;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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