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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2월호 1: 삼락동 .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은 2월 9일 오후 삼락동 일대에서 설 명절 손님맞이 환경정비 활동. . 서예교실 원이복 강사와 수강생들은 2월 1일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입춘축을 써 드림. 모라1동 . 주민센터는 2월 2일 故 김문해 씨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기탁한 5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사랑의 쌀 20㎏짜리 100포, 라면 100박스)을 홀로어르신과 저소득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 모라3동 . 주민센터는 2월 8일 ㈜한라강건(대표 한영운)이 기탁한 이웃돕기 성품(떡국점 100상자, 사랑의 쌀 4포, 선물세트 6개)을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전달. 덕포1동 .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와 행복담은 갤러리부엌은 2월 9일 주안교회에서 어르신 150여명에게 떡국 대접. .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덕포2동 . 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 타일시공자협회 부산지부는 1월 28일 저소득가정(2가구) 화장실 수리사업 실시. 이날 협회에서 지원한 변기 및 타일 비용으로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해드림. 괘법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까치까치 행복봇짐’(떡국점 3㎏,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저소득주민 30세대에 전달. . 신라공업은 선물세트 100개를, 강변동원아파트부녀회는 ‘사랑의 쌀’ 10㎏짜리 10포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 2018-03-01

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2월호 2: 감전동 . 대순진리성주회는 ‘사랑의 쌀’ 20㎏짜리 100포를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는 2월 1일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100여명에게 입춘축을 써 드림. 주례1동 . 낙원반점(대표 박명수)은 2월 7일 ‘사랑의 쌀’ 10㎏짜리 100포(24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 . 사랑나누기회(회장 이종건)는 ‘사랑의 쌀’ 10㎏짜리 62포(15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 주례2동 .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은 1월 31일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주민들에게 입춘축을 써 드림. . 통장협의회와 주민단체 회원 등 60여명은 2월 9일 주례2동 일대에서 설 명절 손님맞이 환경정비 활동. 주례3동 . 주민센터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6개소는 2월 7일 오후 주민센터 2층 문화홀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학장동 .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와 새마을부녀회, 여성문화회관 어머니봉사단은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활동. . 행정복지센터는 학진체육관 어린이들이 기부한 라면 20박스(5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 엄궁동 . 1월 31일 주민센터에서는 승학사랑회(회장 박국언)가 기탁한 장학금 300만원을 중·고등학생 12명에게 전달. . 주민센터와 짱구가(대표 허진호), 자원봉사자들은 홀로어르신 120여명에게 떡국을 대접.; 2018-03-01

제191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5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첫 임시회(제19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과 기획예산실 등 구청 22개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개정 ■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례1동주민센터가 건립된 후 기부채납 예정에 따라 재산 취득 승인 ■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 2018년 유아숲체험장(숲유치원) 민간위탁동의안 숲해설 전문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사상구의회(☎310-4092);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5분 자유 발언: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포기’ 규탄하고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약속이행 촉구한다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일방적인 신청포기에 대하여 규탄하며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에 대한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금번 교육부의 2017년 10월 23일 자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 주체기관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공동신청하기로 합의하여 2017년 10월 24일부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신청공모 계획서를 각 구·군에 시달하였던 바, 이에 사상구에서는 동서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지역대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36개 사업 100여 쪽에 이르는 사업제안서를 수립하여 2017년 12월 6일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사상구청에서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절차와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사상구의 사업제안서나 주민공청회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17년 12월 7일 사상구 주민공청회 바로 다음날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 의사를 발표하였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 공동 추진키로 하였던 교육국제화특구 신청 약속을 부산시와도 사전 합의나 논의가 없이 신청을 포기하는 발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물론 기관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밝힌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다행복교육사업의 우선 정착을 신청포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사상구의 주민공청회에서는 소위 전교조 소속 교사 몇몇 분 외에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찬성하였고, 또한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내용에서도 지역인재 양성과 다문화 이주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서 다행복교육사업과는 상호보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부산시교육청이 국제화 특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에 대한 진정한 용기와 철학 그리고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신념과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지? 의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명문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사상구와 구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찬물을 끼얹는 폭거임을 거듭 규탄하며, 교육국제화 특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다시 한 번 부산시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2.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공약을 약속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질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토지형질 변경 후 방치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는 1년 전 본 의원이 사상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한 원인과 혁신 복안에 대해 드린 질문과 관련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입니다.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가가 지난 12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3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올해도 떼지 못했습니다. 구정 8년 성과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중단 없는 사상발전으로 구청장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재선 3년 동안 중단 없는 것은 대통령직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 하는 일입니까? 청렴도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의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2017년 평가결과 전국 69개 자치구 중 66위를 하였습니다. 조직 내부의 적패는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청렴문화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형질 변경 특혜를 주고 방치하고 있는 모라동 70-10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으로부터 부지 1만8천600㎡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며 도시계획사업이 신청되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168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천2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하면 2011년 3월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은 건립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을 절취하여 대지로 만들어 놓고 노인전문병원은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상구에서는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5년 5월 부지와 진입도로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인 노인병원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련법과 인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받은 보증금으로 사상구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절차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답변: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오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청렴감사팀’을 설치 운영하였고, 청렴해피콜과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등으로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 청렴추진기획단, 청렴소리함을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와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간부 청렴교육과 간부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강조해 왔으며, 인사혁신TF팀 운영을 통하여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 성과자 중심 인사운영 기준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2018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간부부터 솔선하여 앞장서겠으며, 각자 모두가 청렴사회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전 직원 공동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라3동 70-1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행정청의 제안에 의해 2008년 10월 22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년 3월 25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조성, 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진입도로 및 시설 부지조성 사업이며, 인가대로 2015년 3월 31일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공고 관련 질의에 대해, 200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는 노인전문병원 건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및 부지 조성으로 이후 공사 완료되어 공고된 것입니다. 이행보증금 관련은 2009년 4월 13일 자로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지조성 6억2천900만원, 도로 1억5천300만원, 총 7억8천200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사업완료로 보험증권이 201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2017년 행감 자료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은 이미 인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어 인가취소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인가 시 보완조치에 대해, 보완조치라 함은 부지면적 변경, 사업기간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인가 하였고 전체 사업인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가대로 공사 완료하여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가 안되며 특혜성, 사업시행자와 결부 사항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아쉬움 점은 비행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도로 및 부지조성 계획만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외의 시설로 건축불가하고,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초 제안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18-03-01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훈훈한 설 명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상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업체, 사회봉사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등을 지원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5천2세대)이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2억3천10만원 상당의 성금·성품을 전달했다. 이번 설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금 3천620만원을 지원했으며, BNK금융그룹은 2천7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 아름다운 가게 부산본부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100개(1천만원 상당)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명절선물 세트 132개(330만원 상당)를 각각 전달했다. ㈜대흥장유는 간장 선물세트 600개(426만원 상당)를 지원했으며, ㈜편안한 복지센터는 라면 300박스(385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사상구 여성자원봉사회와 사상구 여성자원봉사회후원회는 다문화가족과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사랑의 떡국’(120만원 상당)을 나눠주었다. 이밖에 ㈜동원개발, 승학무예스쿨, 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새희망나눔홀씨, 동백라이온스클럽, 사상기업발전협의회, NH농협은행 사상중앙금융센터, MG감전새마을금고 등도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과 라면, 제수용 생선 등을 전달했다. 복지정책과(☎310-4341); 2018-03-01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완화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최저임금 준수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표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액 지급 □ 접 수: 인근 동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온라인) □ 문 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주요 개정사항 ① (지원기준 월급여) ‘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실질적 지원기준 완화(월 210만원 이하) ② (단시간근로자 지원기준 상향) 단시간근로자의 지원기준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7,530원)의 120% 수준(9,040원)이었던 것을 135% 수준(10,170원)까지 확대 ③ (근로자수 유지 요건) 지원기간 중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④ (신청방법 완화) 임금대장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⑤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6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월 평균 8만원) 지급에서 제외하고, 일자리안정자금(월 13만원)을 전액지원 ⑥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소급)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소급 지원; 2018-03-01

사상지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박차: 르네시떼 방화셔터 설치 덕포시장 고객쉼터 조성 등 8개 시장 16개 사업 진행 올 한 해 동안 사상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42억여원(국·시비 및 자부담 포함)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르네시떼와 ‘복이있는 덕포시장’ 등 8개 시장 16개 사업이다. ㈜르네시떼의 경우 14억700만원으로 245개 점포에 방화문의 일종인 ‘방화셔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행사가 펼쳐지는 광장무대를 확장하고 조명과 스피커도 교체한다. ‘복이있는 덕포시장’에서는 시장상인과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4억5천300만원을 들여 2층 규모의 ‘고객쉼터’를 건립하고, CCTV 교체공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에는 16억여원을 지원해 상가동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 현대화 2차년도 사업도 실시해 서부산권의 대표 산업용품상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모라우신종합상가(엘리베이터 설치 및 고객쉼터 조성),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지하주차장 CCTV 설치), 주례현대무지개상가(LED 조명 교체)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상구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상시장’을 비롯해 모두 20개가 있다. 일자리경제과(☎310-4472); 2018-03-01

화재사고 관련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실시: 제천 화재사고, 밀양·대구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상구에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855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긴급대피시설의 확보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특별안전점검 결과,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예산을 확보한 후 조치할 계획이며, 민간시설은 빠른 시일 내 보수보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이 완료 되지 않은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3월30일) 내에 점검 완료·조치할 방침이다. 도시안전과(☎310-4644);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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