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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제199회 임시회(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제199회 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철회 및 불허가 촉구대회 사상아동보건센터 개소식 참석; 2019-01-29

2019년 사상구의회 의사일정: 2019-01-29

미래 100년 사상발전 이루겠습니다!: 2019-01-29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1: 2019-01-29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2: 2019-01-29

2018 구정 10대 성과: 2019-01-29

2018 사상구 수상 실적: 2019-01-29

2019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행정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 ○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2021년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정. 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 ○ 3월 14일부터 통합회원으로 한 번만 가입하면 부산시내 모든 공립 공공·작은 도서관(122개) 이용 가능.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부부)의 경우 취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 50% 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일자리·경제 부산청춘 희망카 지원사업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초소형 전기차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월 최대 200만원 2년간 지원. 2019년 상반기부터 시범실시 후 2020년 확대 시행 예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로 ○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매출 8억원 이하)을 위해 스마트폰, QR코드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 월급 1,573,770원 ○ 변경: 1월 1일부터 시급 8,350원 일급 66,800원 월급 1,745,150원으로 인상.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시급 9,020원 일급 72,160원 월급 1,885,180원) 지급. 보건·복지 기초연금 인상 ○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5만원 지급 ○ 변경: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소득하위 20%)에게 월 최고 30만원 지급 예정. 그 외의 경우 기존과 동일. 장애인연금 인상 ○ 기존: 월 최고 33만원 지급 ○ 변경: 4월 1일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고 38만원 지급 예정.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2018년 12월 31일)하고,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적 보호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변경: 4월 1일부터 대상을 확대해 임신부에게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정.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1월 1일부터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환자 본인부담률 30%)됨으로써 치아 1개당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치료비 부담 경감. 보육·여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에서 ‘의무 설치대상’으로 바뀜. 아동수당 지원 확대 ○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소득수준 하위 90%)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변경: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예정. 핑크라이트 확대 운영 ○ 도시철도 1·3호선에만 운영하는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수신기 284개 설치)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철도 1~4호선(수신기 576개 설치)으로 확대 운영. 도시·교통 안전속도 5030 시행 ○ 왕복 4차로 이상 주·보조 간선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왕복 4차로 미만 기타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새 번호판 체계로 변경 ○ 자동차 등록번호 자릿수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수소차(200대)를 구매할 경우 대당 3천450만원의 보조금을 국·시비로 지원(세부사항 오는 2월 공고 예정)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5대 도입 예정 . 환경·위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줄이기 비상조치 시행.[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1월 1일부터 재활용을 하지 않는 소각·매립 쓰레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 1㎏당 10원, 매립 1㎏당 15원)을 부과·징수. 사업장(공사장)의 소각·매립 쓰레기는 1㎏당 10원~30원의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 1월 1일부터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을 외식업소(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소방·안전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 소방시설 설치·관리 부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진행 상황과 개선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통지.[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우수 신고자(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와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제안자에게 연 2회(상·하반기) 포상금 지급. 기획감사실(☎310-4012); 2019-01-29

사상공단 확 달라진다… 재생사업 본격 추진: 기업지원복합센터(서부산복합청사) 조감도 국토부 ‘활성화구역’ 승인… ‘기업지원복합센터’ 등 건립해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 부산의 대표적 노후공단인 사상공단(사상공업지역)을 스마트화하는 재생사업이 추진 9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사상공단 재생사업 대상 부지 가운데 도시철도 신설역 인근 지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의 안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활성화구역’은 사상구 학장동 230의 1 일원(동일철강 사상공장 부지)의 전용공업지역 1만7천348.4㎡다. 앞으로 이곳에는 4천397억원이 투입돼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이 입주하는 32층짜리 ‘기업지원복합센터’(서부산복합청사)와 부산경제진흥원청사, 민간개발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또 제조기술혁신센터와 창업지원시설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이 2023년까지 입주함으로써 사상공단은 물론 부산 전체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콤플렉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사상공단을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했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시는 2018년 5월 사상공단 내 도시철도(사상~하단선) 역사 신설 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1천300%로 올리는 ‘활성화구역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사상스마트시티 서부산복합청사를 의미하는 32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적률 급상향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 건물과 신축 상업지역 건물의 부조화 등을 우려해 승인하지 않았다. 시는 노후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앵커시설’ 건립 등 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국토부는 최근 이를 최종 승인했다. 한편 국·시비 1천647억원(올해 170억원 확보)을 포함해 4천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상공단 재생사업(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업종 첨단화와 공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센텀시티 3배 크기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지역균형개발과(☎888-2774) 사상구 창조도시재생과(☎310-4947); 2019-01-29

새로운 희망이 꽃피는 사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장제원 국회의원 신년사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국회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돌아보면 사상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뜻깊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2019년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을 틔우고 자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도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온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국비가 확정되었으며, 엄궁과 감전 경계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지하화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엄궁대교·대저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사상공업지역이 국토부로부터 ‘활성화구역’으로 승인받아 노후화 꼬리표가 붙은 사상공단의 스마트한 변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상이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가는 길에 함께 손잡고 전진합시다. 저는 더욱 우직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사상구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아침에 제20대 사상구 국회의원 장 제 원;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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