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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정보 (1월호): 2020-02-01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학교 폭력: Q: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의 같은 반 친구가 제 딸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법적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20-02-0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보일러 1대당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 보조금 지급 사상구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 6만1천900㎉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 6개 회사 친환경 모델 177종)를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비(국·시비) 1천500만원으로 일반가구 50가구, 저소득층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청 6층 환경위생과를 방문,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위생과(☎310-4394); 2020-02-01

자동차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세요~: 주례검사소 등 전국에서 가능… 대기시간 단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주례검사소 등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토요일에만 전면 예약제를 운영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 이를 평일까지 확대했다. 전면 예약제는 주례검사소를 비롯해 공단 직영검사소 52개소와 출장검사장 34곳에서 시행된다. 검사 당일 예약한 시간에 도착해 접수실 방문 없이 예약진로 안내유도선을 따라 바로 진입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인터넷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yeyak)에서 할 수 있다. 예약 문의는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02-740-0499)를 이용하면 된다.; 2020-02-01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020-02-0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2020-02-01

1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월 28일(화) 오후 8시]: 어려운 이웃, 함께 찾으면 더 도울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이란? ○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가족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가정폭력, 학대,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 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 상담센터(☎120), 복지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보이스 피싱, 신분 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2020-02-01

독자 퀴즈 마당 (1월호): 2020-02-01

사상구청 플러스친구, 3초면 OK: 2020-02-01

게시판: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1.28.(화)~2.6.(목) ※ 선발방법은 사업별 우선순위 □ 신청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동화야 놀자’ 등 10개 바우처사업 □ 신청서류: 사업별 구비서류 □ 기타: 우선순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참조 □ 문의: 복지정책과(☎310-4316),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 지원 대상 ○ 기존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020년 추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310-4817, 4846) 아동보건센터(☎310-5233~4, 5236), 동 행정복지센터 효문화지원본부, ‘효’의 날 사상구민 교육 □ 일시·장소: 3월 1일(일) 오후 2시~4시 사상구청 지하 1층 구민홀 □ 대상: 학생, 구민 누구나(봉사시간 4시간 인정) □ 문의:(사)효문화지원본부(☎010-3775-7902, 070-4153-7902);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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