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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온라인 쇼핑 반품·환불: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 당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받을 수 없는가요? A :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에 의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이며, 비대면으로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제1항). 또한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35조).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취소나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로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물건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물건으로 취소나 반품 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땐 판매자가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0-06-30

6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6월 25일(목)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7월 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정부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등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심사)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 인터넷(www.sanghun.go.kr), 모바일(m.sanghun.go.kr), 이메일(sanghun114@korea.kr)등으로 추천서 제출 ■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110); 2020-06-30

게시판 6월호: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2020.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0. 6. 16.~6. 30.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은행 ATM기, ARS(☎1544-1414), 스마트폰 앱 등 □ 문의: 세무2과(☎310-4251~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준일: 2020. 1. 1. ○ 필지수: 2만5천272필지 ○ 공시내용: 개별토지의 ㎡당 가격 ○ 공시일: 2020. 5. 29. □ 이의신청 ○ 기간: 2020. 5. 29.~6. 29. ○ 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사항: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 가격 제시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토지정보과(☎310-4752~5)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상구 건설과 하천하수담당(☎310-468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06-30

독자 퀴즈 마당 6월호: 2020-06-30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34): 엄궁동 찾아가는 복지팀 이웃 주민 등과 힘 모아 취약계층 질병치료 지원 따뜻한 마을공동체 조성 다급한 목소리로 주민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A씨가 있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엄궁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A씨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오래 전 배우자와 사별하여 2명의 자녀들을 홀로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A씨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 가출을 한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장애가 있어 그동안 함께 거주했던 둘째 자녀는 현재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딸이 없자 A씨의 상태는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다보니 개인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당뇨로 인해 다리에는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입원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A씨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이웃 주민, 엄궁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함께 수차례 A씨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마침내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엄궁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A씨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A씨는 꾸준한 병원 치료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고, 변화된 집의 모습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의 작은 변화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엄궁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엄궁동 행정복지센터(☎310-3235); 2020-06-30

기고 -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 요령: 어떤 상황, 어떤 종류의 사고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앗차 큰일날 뻔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가 사고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앗차 사고’). 이 ‘앗차 사고’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하인리히의 법칙1:29:300). ‘앗차 사고’는 행정관청이나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 그러면 집(아파트)이나 논·밭·산, 또는 지나다니는 길 주변 어디에서든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대부분의 ‘앗차 사고 300’이 여기에 해당)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미리 대비하면 더 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빗물은 지표면의 틈새(균열)로 스며들게 하지 말고 정비된 배수로를 통해 유도되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옹벽과 석축 등은 측(토)압의 증가로 배부름 현상이 생기는지, 세찬 바람에 각종 부착물이나 공사장의 펜스 등이 견딜 만한지, 공사 현장 내 작업로의 국부침하로 중장비의 운행 중 전도 위험은 없는지, 지하층 침수 시 긴급 사용될 양수기 등 수방자재는 항상 가용한 상태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저지대 침수, 강·해안가나 산악지대 등의 캠핑장, 글램핑장은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가 현장에서 기상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환기에 특히 유념하고, 최소 2인 1조로 상시 통신이 되는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각종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로 물이 스며들면 매립된 철근이 녹이 슬고 철근은 부피가 팽창하고 균열이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구조물의 수명(내구성)이 단축되므로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도 잘 보수해야 한다. 가만히 읽어보면 전술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 다만 관심, 관심, 관심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머리 아픈 요즘, 우리 모두 우리의 주변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 여름 아무 탈 없이 잘 넘기도록 하자. 장효식(동양시설안전연구소); 2020-06-30

독자 투고 - 노인학대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6월 15일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했다. 최근 젊은층의 독신주의 확산과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인식의 만연화로, 2020년 현재 부산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8.3%이며, 사상구도 전체인구 대비 17.3%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영유아기를 시작으로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노년기는 신체활동과 정신적인 인지능력 등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비해 훨씬 둔해진다. 노인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인지능력의 저하로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노인은 부모 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세대적 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소외시키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인학대’ 건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전체 학대의 90% 이상이 가정 내에서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여기서의 ‘노인학대’라 함은 형법상의 폭행과 상해를 비롯해 모욕, 방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사상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가정폭력을 분석해보면, 65세 이상의 노령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발생 원인은 대부분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사 문제와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서 오는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기 마련이다. 학대를 일삼는 젊은 행위자도 누군가의 학대행위로부터 피해노인이 될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행위에 있어 가해자는 학대행위가 정당화된 것임을 신념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피해자들은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을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가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는 주변에서 관심을 통해 외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남의 일이라는 인식보다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큼은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20-06-30

SNS로 보는 사상 6월호: 장애인 위해 마스크 등 지원, 감사드립니다! 오늘(6월 8일)은 사상라이온스클럽(회장 정하태)에서 복지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후원금 100만원과 함께 후원물품으로 양말 400켤레를 후원해주셨는데요. 항상 복지관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사상라이온스클럽,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에는 사상구청에서 ‘필터형 수제 천마스크’ 132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항상 복지관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후원해주신 마스크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상구장애인복지관(SNS 담당자) 저소득 조부모 가정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6월 11일 수정산투자㈜(대표 김호윤)에서 저희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 조부모 가정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금으로 1·3세대통합활동, 가족체험활동, 양육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항상 나눔을 먼저 실천하시는 수정산투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챌린지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백양종합사회복지관(SNS 담당자); 2020-06-30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동참, 감사드립니다!: NH농협은행 사상금융센터 직원일동 50만원 기부 민들레어린이집 직원일동 80만원 기부 737명 동참, 3천166만원 기탁 아름다운 동행 사연 접수… 20만원씩 지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행렬이 6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상구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100일의 도전!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지역주민들과 기업체의 참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월 19일 현재 아름다운 사상 사람들(아싸) 737명이 동참해 3천166만9천500원을 모았다. 사상구체육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을 사상구에 기부했다. 사상구통장연합회 소속 통장 285명도 십시일반으로 30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 에스피앤지㈜가 300만원을, 김진아 씨가 100만원을, NH농협은행 사상금융센터 직원들이 5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기부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사상구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 사업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아싸’들의 따스한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임금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준다. 기부 릴레이를 통해 모은 성금을 재원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세대당 20만원을 지원(계좌입금)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참여자 명단은 PDF 파일 참고하세요.> 복지정책과(☎310-4662) 사상구체육회 300만원 기부 사상구통장연합회 300만원 기부; 2020-06-30

한국요양병원 사랑의 PC 기증: 취약계층 자녀 온라인 학습용으로 노트북 3대 전달 의료법인 희경의료재단 한국요양병원(이사장 최순희)은 지난 5월 29일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PC’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최순희 한국요양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전해달라며 노트북 3대를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했다.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기초생활수급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3세대를 선정해 노트북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건강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어르신 100여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풍성한 교회 강당에서 열린 ‘오손도손 행복나눔 밥상’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괘법동 행정복지센터(☎310-3111);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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