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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꼼꼼히 챙겨보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whatsnew.moef.go.kr)를 지난 6월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현행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18종의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진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고3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2019~2020절기엔 ‘3가 백신’을 지원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등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2020~2021절기엔 ‘4가 백신’을 지원해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8세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 등 1천680만명에게 무료 예방접종한다.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285만명 늘어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소득 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출산일 기준)부터 시행. ■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증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7월 1일부터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을 적용하며,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일~270일)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상향되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모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전자서명’ 사용 가능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20-08-01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 재개: 택배서비스도 제공…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문을 닫았던 ‘사상구 푸드마켓’이 다시 오픈 했다.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사상구 푸드마켓이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부산 사상구 동주로 6-9(주례동)에 위치한 ‘사상구 푸드마켓’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이용자 맞춤형 푸드마켓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야간 푸드마켓을 오후 6시~8시까지 운영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상구 푸드마켓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못한 등록 이용자들에게는 8월까지 포인트를 이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상구 푸드마켓은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곳으로, 식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회원(차상위계층, 홀로어르신,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무료 마켓이다. 푸드마켓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생필품, 식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마켓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소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상구 푸드마켓(☎325-1399); 2020-08-01

어려운 이웃 찾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카톡 채널 ‘구사일생’(9410) 운영… 모바일로 신고 가능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사상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았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신고해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카카오톡 채널의 명칭은 ‘사상구 구사일생’이며,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한 뒤 검색창에 채널명(사상구 구사일생)을 입력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카톡 ‘채팅하기’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은 간편하고 편리한데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이들까지 이웃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용 전화인 ‘구사일생’(☎313-9410)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기억하기 쉽도록 소리 나는 대로 ‘구사일생’(9410)이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86건이 접수되어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손 안의 ‘구사일생’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SNS로 신고할 수 있도록 카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바일 ‘구사일생’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310-4666); 2020-08-01

취약계층 90세대에 희망상자 전달: 모라복지관, 신한금융그룹 등 후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원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90세대에 10만원 상당의 ‘착한 소비,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착한 소비, 희망상자 지원사업’은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후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모라복지관과 신한은행 사상금융센터는 전달식을 가졌으며, 930만원의 후원금으로 육류, 생선, 과일, 라면, 김치, 김, 두유, 계란 등을 직접 구입해 희망상자(식료품키트) 90개를 만들어 홀로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 갖다 드렸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304-9876); 2020-08-01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에어컨 설치 등 지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지원을 위한 배분금 977만5천880원을 사상구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은 “전달한 배분금은 소규모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주민들을 위해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는데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전달된 배분금은 예그린공동생활가정, 문일지역아동센터 등 3곳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돼 에어컨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복지정책과(☎310-4668); 2020-08-01

악(樂) 소리 나는 토요일, 우리 함께 즐겨요~: 청소년가요제·댄스대회 등 축제 행사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 11월까지 3차례 더 개최 끼와 재능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0 사상강변 청소년어울림마당’이 11월까지 3차례 더 마련된다. 제1회 ‘청소년어울림마당’(악樂 소리 나는 토요일)은 6월 27일 토요일 오후 사상구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펼쳐졌다. 사상구가 주최하고 부산YMCA 사상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가요제·댄스대회 등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축제 당일 오후 4시~6시까지 사상구청소년수련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yzzang.bomgreen 사·청·수 TV)에서 진행됐다.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7월 11일 토요일)은 개최 장소를 사상구청 지하 구민홀로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제3회~제5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둘째 토요일인 9월 12일, 10월 10일, 11월 14일 오후 2시~5시에 펼쳐질 예정이며, 개최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참가자를 200명으로 제한해 사전 신청(http://naver.me/5JYTldnv)을 받는다.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될 수도 있다. 복지서비스과(☎310-4292) 사상구청소년수련관(☎316-2214~7); 2020-08-01

『사상문예』 작품 모집합니다: 9월 25일까지 수필·시 등 원고 문화교육과 접수 “사상문예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 문예인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는 11월 말 발간될 『사상문예』(제25호)에는 지역 문예인과 주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글과 구민 백일장·미술실기대회 입상작 등을 실을 계획이다. 16절지 크기에 200페이지 안팎 분량으로 300부를 발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사상문예』(제25호)에 기고를 희망하는 분은 9월 25일까지 독후감, 수필, 기행문, 시 등 작품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jisun0715@korea.kr)로 보내주면 된다.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문화교육과(☎310-4065); 2020-08-01

새마을운동 50주년 특별전 ‘잘 살아보세!’: 10월 4일까지 생활사박물관 3층 전시실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잘 살아보세!’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4일까지 생활사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특별전에서는 1970년대 사상지역 새마을운동 사진을 비롯해 영상물, 자료 등을 선보인다. 삼덕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상생활사박물관은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휴관한다. 관람료 무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과 발열체크를 한 뒤 출입대장을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상생활사박물관(☎310-5137); 2020-08-01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받으세요: 7월 현재 1인당 30만원씩 3억7천만원(75%) 지급… 미신청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다. 사상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2020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1천242명이 신청해 1인당 30만원씩 총 3억7천260만원(7월 20일 현재)의 교복구입비를 지급 받았다. 이는 2020년 3월 2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지원대상자, 대안학교도 포함) 1천665명의 교복구입비 지원금 4억9천950만원의 75%에 해당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학생 본인이 오는 12월 16일까지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스쿨뱅킹 계좌통장), 학칙 사본(대안학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재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한 지원대상자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만,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문화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민선 7기 사상구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사상구의회와 협의해 2018년 10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0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사업비를 반영해 확보했다.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화교육과(☎310-4372); 2020-08-01

글로벌 체험영어 프로그램 12월까지 진행: 사상구 국제화센터, 다행복 교육지구와 함께 사업 사상구 국제화센터와 함께하는 다행복 교육지구 일일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20 다행복 교육지구와 함께하는 ‘글로벌 체험영어 프로그램’은 6월 30일 괘법초등학교 학생 51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사상구 관내 초등학교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주제로 ‘Role Play Class’(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원 대처방법 역할극), ‘Cooking Class’(피자 트위스트 만들기), ‘Theme Class’(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 나누기)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국제화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규 프로그램(엑티비티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원이 힘든 경우 가정에서도 양방향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원생과 강사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열 알림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366-0505);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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