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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정례회(2025.6.20.) 구정 질문 및 답변: 정 춘 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1. 잉여금 매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정운영 개선 방안 건의 2.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에 대한 건의 □ 질문(정춘희 의원) 　사상구 결산상 잉여금이 '20년 578억 원, '24년 1천339억 원으로, 4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해 질의 드립니다. 1.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효성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잉여금의 주요 요인별 현황과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예산 운용의 전략 부재 잉여금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나 원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매뉴얼 부재 사상구 불법현수막 단속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치 현수막에 대한 선택적 대응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적법한 정치 현수막이 아닌 실적 홍보성 현수막이 교차로 등 에 불법 설치되었으나 즉시 철거되지 않고 장소 변경 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 피해 및 행정의 책임 문제 불법현수막은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 시비와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답변(사상구청장) 1.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초과 세입과 구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그동안 사상구의 주민편익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은 연도말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전략에 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예산편성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내부 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각종 사업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과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의 경우, 정보전달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도시미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옥외광고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현수막은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정당에 공문으로 답변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 정당간의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치현수막 철거 등 대응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여부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07-05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확 늘려, `돌봄 1등 도시'로: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이 지난 6월 17일 개소했다. 이로써 사상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10개〈표 참조〉로 늘어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사상구는 지난 6월 17일 `사상마루 들락날락'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은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구청사 1층과 지하 1층 연면적 2천205㎡에 조성됐다. 1층은 3천여 권의 책을 갖춘 어린이도서관과 로비 서가와 태블릿을 활용한 영어학습, VR 동화책, 쉼터, 수유실 등을 갖췄다. 지하 1층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대형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스케치존, 모션 인식 체험존 등 디지털 체험 공간이 있다. 또한 300석 규모의 복합문화공연장 `한마당홀'과 야외 휴식 공간과 놀이시설을 조성했다. 재무과(☎310-4152) 주례쌈지 들락날락〓지난 6월 11일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주례쌈지 들락날락'을 개소했다. `과학'을 주제로 조성된 주례쌈지 들락날락은 기존 작은도서관 약 200㎡를 리모델링해 독서공간, 실감형 미디어체험관, 프로드잉월, 미디어활용 독서공간, 메타도어 등을 갖췄다. 주례3동(☎310-3182); 2025-07-05

“장학금으로 어학연수·해외 문화체험 떠나요”: 사상구 중학생 50명이 (재)부산사상구장학회의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돼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에 나선다. 사상구는 올해 처음 신설된 `사상구장학회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사업'을 통해 뽑힌 장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이 투입되며,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7월 여름방학을 이용해 20명은 7월 26일~8월 10일 14박 16일 일정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나머지 30명은 7월 28일∼8월 1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로 해외 문화체험을 떠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사상구는 지난 6월 10일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2025년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을 위한 사전 설명회〈사진〉를 진행했다. 특별히 이번 연수에는 사상구청 우수 공무원 7명이 멘토로 나서 학생들의 안전한 현지 생활을 지원하고, 진로 상담과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2023년 사상구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던 중 사상구장학회에서 뜻을 함께해 해외 연수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동서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생교육과(☎310-4374); 2025-07-05

전국 최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부모가족 해외문화체험: 7월 28일∼30일까지 일본 여행 사상구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부모가족 해외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사상구에 대한 애향심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14일 사상구청에서 진행된 `2025년 한부모가족 두근두근 희망여행 해외문화체험' 발대식에서는 한부모 가정 17세대,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7월 28일∼30일 일본 오사카, 교토 등의 주요 관광지 등을 여행할 계획이다. 한 참가 가정은 "경제·심리적 여유가 없었던 우리 가족에게 가족 간의 추억을 쌓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행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 소감을 밝혔다. 복지정책과(☎310-4362); 2025-07-05

7월 5일부터 사상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148-1번, 1009-1번 폐지 부산시 공공버스 정책에 따라 사상구를 경유하는 일부 버스 노선이 변경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0여 개 시내버스에 대해 노선을 개편, 운영에 들어간다. 사상구를 경유하는 버스 중 33-1번, 61번, 123번, 128-1번, 110번 노선 일부가 바뀌고, 148-1번, 1009-1번 버스 노선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148-1번이 운행하던 엄궁주거단지∼사상역 구간은 123번이 대신하고, 새벽시간대 운행하던 모라주공아파트 경유 특별 운행은 110번이 일부 이어받는다. 이외에도 도시고속형 노선 3002번이 신설돼 냉정역과 사상IC를 경유하고, 3003번이 신설돼 사상역과 구덕터널을 경유한다. 노선별 상세 내역은 부산시내버스 공식블로그(blog.naver.com/busholic) → 노선 조정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대중교통과(☎888-3972) 사상구 교통행정과(☎310-4564); 2025-07-05

폭염 앞둔 사상구의 ‘Cool한 행정’: 7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사상구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시원한 행정'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에 스마트 그늘막(벤치 포함) 52개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괘법동 이마트 앞, 모라1동 우성아파트 맞은편, 덕포2동 부산정형외과 횡단보도 앞에 신규로 설치해 무더위 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속 COOL 생수 냉장고’ 운영 사상구는 폭염에 대비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와 야외 학장천 산책로 일원에 ‘COOL 냉장고’를 설치·운영한다. 무더위쉼터를 찾은 구민들은 1인당 생수 1병을 무료로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물차’ 사상구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물차를 동원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물뿌리기 작업을 진행하여 도심 열섬 및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 300대와 구민들에게 부채 1만 개와 휴대용 선풍기 1천 대를 지원한다. 안전총괄과(☎310-4636); 2025-07-05

사상그린광장, 밤마다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상그린광장이 들어선 옛 사상역 일대가 밤이면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준공한 사상그린광장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도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광장 산책길을 따라 라인 조명등, 수목등, 볼라드등을 설치해 운치를 더했고, 야외공연장의 파고라는 적색, 녹색, 청색(RGB) 등 다양한 조명으로 물들어 야간에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함께 사상그린광장 경전철 교량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자연경관 등이 포함된 경관조명을 6월부터 10월까지 오후 8시∼11시까지, 11월부터 5월까지는 오후 7시∼11시까지 선보인다. 사업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는 사업비 18억9천800여만 원을 들여 경전철 사상역∼경부선 사상역 173m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물을 사상구에 기부했다. 경관조명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아름답고 화려한 영상이 밤하늘에 펼쳐진다. 이 구간 35m 지점에는 입체감을 살린 ‘파사드 영상’을 더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도시관리과(☎310-4622) ▪교통편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2번 출구 또는 4번 출구 -부산김해 경전철 1번 출구; 2025-07-05

"사상구 주민자치 길을 찾다":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2주년 기념 주민과 함께 `톡톡 공감콘서트' 개최 사상구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리부팅! 지방시대 톡톡 공감콘서트'〈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상구와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방시대 2주년과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사상의 변화와 미래 비전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강혜란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최순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 배정은 청년정책위원장, 정문규 청년네트워크 부단장 등과 12개 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지방시대 추진사업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성과, 향후 지방시대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사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 유지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워크숍과 함께 `사상,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단막극이 펼쳤다. 단막극은 10∼20대, 40대, 60대를 대표하는 지역 주민 3명이 나서 시대별 사상에서 살아온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사상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지방시대위원 등과 함께 `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병길 구청장은 "개청 30주년을 맞은 사상구는 이제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상구의 미래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310-4114); 2025-07-05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새단장 완료!: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새단장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6월 18일 개소식〈사진〉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상구는 총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복지관 1∼3층, 연면적 763㎡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지난 1992년 개관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한 차례 부분 리모델링을 했지만 3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인해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잇따랐다. 이번에 새단장한 1층 경로식당과 로비는 쾌적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돼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로비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인 `모라사랑방'을 확대 조성했다. 경로식당은 신발을 신고 출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1∼3층의 낡고 오래된 화장실과 승강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정책과(☎310-4314); 2025-07-05

"구민과 인구문제 소통": 7월 7일∼11일 '인구주간' 운영 사상구는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오는 7월 7일∼11일 `인구주간'을 운영한다. 인구주간에는 저출생 극복과 인구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메인 행사로 7월 7일∼9일 다누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부스 운영과 퀴즈 이벤트, 사상구 인구정책 가이드북 배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인구인식 개선 인형극 `너 나 우리'를 상연한다. 또 7월 11일에는 `공무원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구보 `사상소식'을 통해 `인구주간 기념 퀴즈 이벤트'를 열고 정답자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182);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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