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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9월호
- - 구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 문화예술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정옥) 중간 보고회 - 추석맞이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 괘법동청사이전 추진위원단 의회 방문
- 2021-09-24
- 제22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2021.7.21.) #1
-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분리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 수립하자” 코로나19 정국으로 외출을 삼가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생활방식의 장기화로 인해 택배와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리배출만 잘하게 된다면 많은 아까운 자원들이 선 순환되어 또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이 일상화되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터미널 주변, 도시철도역 주변 등에는 별도의 수거함이 없어 쓰레기가 쌓이고 무단투기가 늘어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을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이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헤쳐 나가다 보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반 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재활용품 배출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거점장소를 마련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률도 높이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감량 등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보다 더 적극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이 담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을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일반주택가 등의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리수거함 설치 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4
- 제22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2021.7.21.) #2
- 양재명 구의원 (모라1·3동) “구민안전 사각지대인 등산로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자! ” 지난 4월 우리 구에서 인접한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안타깝게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등산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야외 레저와 트레킹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등산로가 구민 안전과 방범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등산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는 대표적인 백양산, 승학산 등산 코스 등을 비롯하여, 총 34개 노선에서, 연장 51.4㎞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고 많은 구민들이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친목도모를 위해 산을 찾고 있으며, 특히 야간산행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는 구민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요 등산로 길목에 설치된 CCTV가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등산로에 대해 CCTV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해운대구, 금정구 등 구·군 및 최근 강력범죄 이후로 등산로 등에 CCTV를 신속하게 설치한 서구 사례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폴(Smart Pole)은 가로등, CCTV, 무선인터넷 기지국, 유동인구 측정센서 등이 결합된 최첨단 가로등으로, 현재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 폴 설치 사례가 있으며, 현재 부산에서도 서구 시약산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구 등 지자체에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폴 설치는 단순한 범죄사건에 대한 예방만이 아니라 각종 조난사건에 대한 연락망 구축, 실족·낙상 등 등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감시, 등산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안전뿐만 아니라 등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4
- 제22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2021.7.21.) #3
-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상구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 위협과 노동 소득 감소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최우수’를, 또한 주민 중심의 인적안전망 ‘다복따복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를 통한 복지자원 불균형 해소, 민·관 공동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동 보건복지팀 운영 등 취약계층의 돌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사업 개발 등의 노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수상의 기쁨은 배가 되었음을 본 의원과 구민도 함께 공유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속 5관왕’이라는 쾌거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만족하지 않고, 우유부단 보다는 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민을 보살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의 경우 부모가 숨졌는데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딸들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뿐입니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까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 바로 우리 구의 사건이라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구와 동료의원의 손길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신음하는 구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라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4
- 민간위탁사업 연구활동 최종 보고회 개최
- 사상구의회는 9월 10일 지난 4월부터 5명의 의원(대표의원 윤태한)이 참여한 ‘사상구 민간위탁사업’ 연구과제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공공분야 민간위탁사업의 현실태를 분석하고 수탁자 선정부터 위탁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종 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 필요시 예산반영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상문화예술발전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는 오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 2021-09-24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
- ▣ 접수기간: 2021.10. 29.(금) 까지 ※ 감사시기: 2021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 ▣ 접수내용: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 접수방법: 사상구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의회에 바란다), 전화(☎310-4092~4)
- 2021-09-24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세요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최대 50% 감면 사상구는 구민 편의증진과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3대(사상구청, 북부산세무서 등)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 증명, 토지·건축물 대장 등 14개 분야 총 112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와 기기별 이용가능시간 등 상세 정보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열린민원’ 또는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 발급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310-4267)
- 2021-09-23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10월부터 시행
-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한시적 지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폐업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기준 47만4천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0월~12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부산시 복지정책과(☎888-3174)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905)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2021-09-23
-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09-23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개선 계획' 시행
- 관내 중소업체와 우선계약 적극 추진… 계약률 6%P 상승 효과 4회 이상 체결업체 명단 공개로 특정업체 편중되는 사례 개선 사상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적극 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4월 1일부터 3개월간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P 상승(공사의 경우 14%P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상구 전 부서(동·보건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관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부득이하게 관외업체와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4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업체의 명단을 구청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보다 많은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체결 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1인 수의계약’ 제도 절차를 개선했다. 재무과(☎310-4145)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