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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 통과 사상구의회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구청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한해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올 한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전 구민 대상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병길 사상구의장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전 구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1-27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 1·2, 괘법, 감전동) "적극적인 홍보가 구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미담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생활보장과에서 띄운 보도문을 접하고 궁금하여 과장님과 팀장님과의 미팅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상을 직접 제작해 구민들에게 기초생활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요즘 시책을 논의하던 중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링크를 하여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상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 더 쉽게 클릭할 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본 의원이 적극 권장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홍보를 잘하여 더 많은 구민이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1년 12월 1일 15시 현재 사상구TV의 구독률이 814명입니다. 이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니 만큼, 동별로도 홍보를 하고, 구민에게 직접 홍보도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여운철 권한대행님, 요즈음같이 힘든 세상에 가슴이 훈훈해지고 호방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는 우리가 아낌없이 칭찬으로 격려한다면 더 좋은 제도와 더 행복한 결실들이 쏟아져 구민은 아름다운 사상에 뿌듯함과 공무원은 흥겨워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정을 하는 모습만 상상하여도 가슴이 홀가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제도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습니다〉 2021년 12월 〈사상소식〉 5분 자유 발언 내용 중 권경협 구의원의 지역구 표기가 잘못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비례대표⇒삼락,덕포1·2, 괘법, 감전동; 2022-01-27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 질문> 기후변화·미세먼지, 사고·재난 등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첫째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실천사항으로 환경을 살리려는 강력한 의식전환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만들어 동참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 답변> 2021년 한해 동안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만들기를 위하여 청사 내 커피하우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금지, 우산비닐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업무공간 및 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억제, DID전광판 홍보영상 노출, 부서별 책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테이크 아웃컵 회수·교환 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 평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질문> 2020년, 2021년 정례회시 일반 주택가 주차문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계획을 구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몇 군데 주자장 설치 계획만 있을 뿐 골목길 심각한 주차문제 등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배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는 높아지고 12개동에서는 추첨제, 순차 배정병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과 주차장 배정방법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찾아서 장기대기자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주차구역 적정 설치 가능 지역을 올해 총 29면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04면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주거지 주차장은 총 78개소에 2,282면으로 추첨제로는 7개소 114면, 순차 배정제로는 71개소 2,16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상구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배정주기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동장이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별 실정에 맞추어 추첨제 또는 순차 배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대기자 현황은 총 2,180명에 달하고 특히 모라1동, 덕포2동, 괘법동, 주례2·3동, 엄궁동의 대기자 수가 200명이 넘는것으로 파악되며 삼락동, 덕포1동, 학장동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30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각동의 실정이 다른 만큼 효율적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은 총 64곳 있으며 협약만 해 놓고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이 없는 협약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적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요?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답변> 구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은 지난 2017년 3월 제정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64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결 관리 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기부활동 장려 등 민간과의 자유로운 협력을 매개해 주는 순기능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체결 시에는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내실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1-27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2: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 질문> 2020년 1월 14일 10시 56분 경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 내 차량사고! 사고차량 레미콘 운전자 사망! 일명 공포의 내리막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후 사상구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계획, 사업비 219백만원을 편성하여 4월∼10월 공사 착공 및 준공, 급하게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차량으로 계속 지나가보니 제한속도 표지판, 사고방지 안내판, 가로등 등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불이 안오고 있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라 관문대로∼산업도로간 진입램프 설치사업은 신모라교차로 급경사 도로구간에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관문대로를 이용하여 산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방지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당초 계획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 사고 당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답변> 2019년, 신모라교차로 사고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발광형 안전표지판, 횡방향 그루빙, 노면표시 유도선 이동식 과속카메라, LED 투광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아스콘(ASP) 재포장, 차선규제봉, 충격흡수대, 신호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설물 설치 후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외 현재까지 접수된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고장난 속도 표지판, 사고방지 안내판은 즉시 수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등을 지속적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양터널에서 신모라교차로 구간내 근본적인 위험해소를 위해서는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하거나, 낙동대로 방향의 램프신설 등 중장기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관문대로∼낙동대로간 연결램프 설치 사업비는 총 1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으로 사업필요성 및 노선 신설 건의 등을 요구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신설노선으로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회 계획 노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최근에 모산초등학교 방음벽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 들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모동초등학교 일원 방음벽 교체공사 700백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듣고 확인을 해 본다는게 지역구의원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 모라3동 주민은 백양터널∼삼락IC 일원 방음벽이 노후가 되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출근시간 백양터널을 넘어가는 차량과 퇴근시간 백양터널을 넘어가는 차량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정체가 되는 시간도 많아 매연 또한 심각하여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사상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상구 백양터널∼삼락IC일원 방음벽정비 및 방음터널 신설 공사 계획은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 ☞ 답변> 먼저 백양터널 앞 모라고가교 입구부에서 삼락IC간 관문대로(모라고가교)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인근의 모라주공아파트와 학산그린타운아파트 등의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구간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노후된 방음벽 총연장 1.8㎞에 대하여 방음터널 및 방음벽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본 도로는 광역도로로써 시비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市)재정여건 상, 전 구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모라주공아파트 일원 모라고가교 시점부에서 삼락IC방향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요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동초등학교 일원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모동초등학교, 모동중학교 일원 소음저감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우리 구로 예산 재배정한 사항으로서, 인근 주공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1-27

주민자치회 CI 디자인 작품전 개최: 사상구·신라대·주민자치회 … 2월 14일∼18일 사상갤러리서 민·학·관이 협력해 개발한 주민자치회 CI 디자인 작품이 전시된다. 사상구는 오는 2월 14일∼18일까지 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16회 민·학·관 협력 CI 디자인전'을 개최한다. 사상구는 지난 2006년부터 관내 기업체와 신라대학교와 함께 기업체의 상품 가치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역사와 특색, 가치와 철학을 담은 CI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를 사업 추진이나 마을축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작품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디자인 개발에 힘써 준 신라대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화합과 결속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310-4622); 2022-01-27

샛별야학교, 지역사회 온정 속 '새 둥지': 덕포동 아가페회관 4층으로 이전… 교실 6개·교무실 등 건물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샛별야학교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 속에 새 둥지를 텄다. 샛별야학교(교장 김영식)는 사상구 덕포동 아가페회관(삼덕로 71, 4층)으로 이전하고 1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재학생과 교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열었다. 새로 단장한 건물에는 교실 6개(초등반 4개, 중등·고등반 각 1개)와 교무실, 상담실, 강당(시청각교실), 교재창고 등이 마련됐다. 그동안 샛별야학교는 낡고 오래된 교사(校舍)로 인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샛별야학교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은 지난해 12월 15일 사상구 평생교육과를 찾아 샛별야학교에 사용해달라며 5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또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부산지구사상구지역은 12월 14일 샛별야학교에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했다. 사상구와 사상구의회도 샛별야학교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편 샛별야학교는 지난 1983년 사상구 모라동에서 개교했다. 사상공단 인근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친 것에서 출발해 그동안 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평생교육과(☎310-4925) 샛별야학교(☎302-8450); 2022-01-27

'열공'하는 사상구 '복지 공무원': 생활보장과 직원 35명, 기초보장 학습 동아리 운영 사상구 복지 공무원들이 구민 복지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만들어 화제다. 사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직원 35명은 기초보장 자율학습 동아리 `다독다독'(多讀多讀)을 결성, 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 등을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 생활보장과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부조 중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지급 가능 여부를 조사·판정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수급·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2만5천800여건의 복지급여 신청 건을 조사·판정했다. 또 공적자료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 410가구에 선정됐고, 166가구에게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복지 급여를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이들은 온라인 학습 34회, 그룹학습 36회 등에 참여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 적용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자율학습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직원 스스로 성장할 뿐 아니라 사상구민 모두의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는 복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310-4873); 2022-01-27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든 가구에 설치비 지원: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만드는 구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상구는 1월 5일부터 내 집 마당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주차장 조성사업(개별가구)'을 추진한다. '그린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담장·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해 주차장(1면당 2.5m×5m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선착순 3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희망자는 그린주차사업(개별가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교통행정과(☎310-4501)로 접수하면 된다.; 2022-01-27

올해도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포함…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6종 보장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늘어났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비용(5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 사망(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천만원)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1천만원) 4종〈표 참조〉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민안전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사상구는 지난해 이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발생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 6종은 그대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도 유지한다. 보험은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해 구민 개개인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310-4634); 2022-01-27

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 관내 16개 업종 5천여곳 대상 접수 1차 1월 17일∼2월 6일, 2차 2월 14일∼25일 사상구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5천개소 16개 업종(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제도 확대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업체는 구매 영수증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로 1월 17일∼2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25일까지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비용 증명자료 등이다. 일자리경제과(☎310-4478∼4479, 5135);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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