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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국적 취득
Q: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간이귀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국적 취득의 방법에는 ‘출생’과 ‘인지’에 의한 방법, ‘귀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출생과 인지에 의한 취득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품행단정,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반해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하고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반귀화의 5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귀화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이외의 요건은 일반귀화와 같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대한민국 풍습 이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귀화를 허가합니다. 간이귀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0-08-31
8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8월 25일(화)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폭염대응 주민행동요령 안내   ■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 합시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시다(양산 사용, 모자 착용).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시다. ■ 응급상황 시 119 등 비상연락처로 연락합시다.   오존 저감을 위한 주민행동요령 안내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차량운행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갑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갑시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 국민성금 모금 안내   ■ 모금기간: 7월 24일~8월 31일 ■ 모금방법  ○ 계좌기부: 국민은행(054990-72-003752, 재해구호협회)                   농협은행(106906-64-003747, 재해구호협회)                   부산은행(023-92-200041-8, 재해구호협회) 등  ○ ARS기부: 060-701-1004(1통화 당 3,000원)   ○ 문자기부: #0095(1건 당 2,000원)   ※ 기부금 영수증(법정기부금) 발급 등 문의전화: 1544-9595(전국재해구호협회)
2020-08-31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9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0-08-31
게시판 8월호
게시판 8월호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상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단, 재단, 기타 단체 포함) □ 납부기간: 8월 17일(월)~8월 31일(월)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전국은행 ATM기,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모바일페이 등 □ 문의: 세무2과(☎310-4234, 4256)   ‘희망·내일·청년희망 키움통장’ 8차 신규 모집   ‘희망·내일·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8월 16일(일)~10월 31일(토)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18개 영역 142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코로나19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310-4804)   ‘상세주소’ 신청 안내   ‘상세주소’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중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1)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캘리그래피’ 공모   □ 공모기간: 8월 6일(목)~9월 3일(목) 오후 6시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내용: 지정문구 △네꿈 내꿈,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한민국 월드엑스포 유치, 기다림이 행복하다. △부산가면 널 볼 수 있을까? 2030 WORLD EXPO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는 너야, 부산! 중 1개를 선택하거나 본인만의 창작문구로도 캘리그래피 작품 응모 가능 □ 시상: 20개 작품 시상금 690만원 [최우수(1) 200만원, 우수(2) 각 100만원, 장려(3) 각 50만원 등] ※ 수상작 발표: 9월 중 □ 접수·문의: (사)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888-6434, 6431)
2020-08-31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여러분, 강화된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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