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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치매 공공후견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치매 공공후견
 Q: 이웃의 어르신이 자녀와 단둘이 살다가 얼마 전 자녀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A: 치매는 지능·인지·기억 등의 정신적 능력의 현저한 감퇴로 일상적 활동을 포함한 사무 처리의 어려움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과 두려움이 큰 질병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상담, 조기진단, 치매예방, 전문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개정(2018. 9. 20 시행)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은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로,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대리 또는 지원을 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치매공공후견인제도(문의: 사상구치매안심센터 ☎310-5158)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0-04-01
3월 반상회 주요 의제
3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3월 25일(수)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코로나19 관련 특별성금 및 지정기탁 성금(성품) 모금 안내 ■ 모금기간: 2020년 3월 5일(목)~3월 31일(화) ■ 모금방법  ○ 특별모금: 특정 지역 또는 대상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전용계좌 ▷부산은행 101-2050-6249-08      (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정모금: 사상구 지역 또는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 전용계좌 ▷부산은행 315-01-000302-5        (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품모금: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 관련 성품 ■ 문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790-1407)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662)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시행 안내   ■ 기간: 2020년 2월 1일부터 의무시행 전까지    ※ 의무시행 예정: 공동주택 2020년 하반기, 단독주택 2021년부터 ■ 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 가구 ■ 내용: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주거형태별 배출방식을 고려하여 맞춤형 분리배출 시행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 추가 설치, 분리배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310-4452)
2020-04-01
게시판 3월호
2020년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사상구의 20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천27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천871억원보다 399억원이 많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천12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사상구의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8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23%입니다. □ 사상구의 2020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상구의 재정은 예산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자주재원 부족으로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 보조금 비중의 증가 때문으로, 향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 담당자(☎310-4025)에게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년 2월 20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해제 등 신고 의무화: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2020년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부산시 전역) □ 허위계약 신고 처벌 강화  ○ 계약이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토지정보과(☎310-4748)
2020-04-01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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