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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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음주운전: Q: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할증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20-03-01

봄철 산불 조심 합시다!: 2020-03-01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2월 25일(화)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101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사상구 민원여권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상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과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점검에 참여합시다. ○ 우리 집이나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 우리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도시안전과(☎310-4636),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2020-03-01

게시판 (2월호):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용 안내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위치: 사상구 모라로 22(모라동) 부산벤처타워 801호(도시철도 2호선 모라역 1번 출구) □ 주요시설: 교육장(80석), 회의실(15석), 커뮤니티존(행복책방)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문의: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888-6831, ☎505-1090~1, http://bsec.or.kr) 2020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안내 □ 모집대상: 부산 거주 미취업자 1천610명 □ 훈련직종: 전산세무회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이·미용, 요리, 제과제빵 등 20여개 직종(55개 과정) □ 훈련기간: 2~4개월(300~500시간) 소요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참가방법: 사상구 관내 뉴월드직업전문학교(☎301-3507), 미래컴퓨터학원(☎305-7766), 사상직업전문학교(☎305-1015), 올패션디자인학원(☎315-8882),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328-3473)를 포함한 부산시내 47개 훈련기관으로 문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최대 1천만원 이내(예산의 범위 내) □ 지원대상: 법적 설치의무 대상 외의 빗물이용시설(민간 건축물) □ 신청기간: 2020. 1.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0년 사업비 5천만원) □ 신청방법: ①시공업체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 등을 받아 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승인 후 시설 설치 ②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청으로 제출 □ 신청·문의: 부산시 맑은물정책과(☎888-7822) ‘가가호호’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대상: 조리가 가능한 성인 □ 일정: 주 1회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백양종합사회복지관 3층 조리실 □ 내용: 간단한 밑반찬 조리 및 설거지 □ 문의: 백양종합사회복지관(☎305-4286); 2020-03-01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2020-03-01

코로나19 안내 사칭 스팸문자 주의: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