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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협의이혼 절차
Q: 저와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는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지정해 주는데, 이 기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가 ‘불확인’ 처리 되어 결국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쌍방 모두 위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함으로써 마침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9-02-28
[일터 정보] 2월호
[일터 정보]  2월호
 
2019-02-28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2월 25일(월) 오후 8시)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 ‘피해신고센터’ 운영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신고접수와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영장소: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 내 상가 26호 ■ 운영내용: 피해자 신고접수·상담, 자료 수집·보관 등 ■ 피해신고·상담: ☎888-1987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100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사상구 종합민원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www.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드립니다. 문의: 도시안전과(☎310-4644)
2019-02-28
[공지사항] 2월호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3월 31일까지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안내 □ 조사대상: 사상구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매년 2월 실시 □ 조사기간: 2019.2.13.~3.12.(기준일 2018.12.31. 현재) □ 조사항목: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조직형태, 사업의 종류,종사자 수,연간 매출액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 문의: 기획감사실(☎310-4034)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인상시기: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 인상내용: 2018년도 요금 대비 평균 7% 인상 □ 문의: 사상구 건설과(☎310-4681), 부산시 생활하수과(☎888-3735) 학장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원 모집 □ 모집기간: 연중(임명은 별도 실시) □ 연령조건: 19세~64세(정년 65세) □ 활동내용  ○ 비상근으로 화재, 구조, 구급출동 등 소방업무 보조  ○ 화재예방 홍보 및 봉사 활동 등 □ 자격조건, 구비서류 등 문의: 학장119안전센터(☎315-0119)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안내 □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 □ 신청·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신기술융합 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3월 초까지 □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전액무료 □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610-3123)
2019-02-28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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