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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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청구: Q: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삿짐센터의 과실로 이삿짐의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삿짐센터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삿짐센터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4조 제1항). 따라서 의뢰인은 이삿짐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의 예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2017-10-01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안내: □ 대 상: 과다채무로 상담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사상구민 □ 상담분야: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 장 소: 사상구청 복지정책과(5층) 내 금융복지상담센터 □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전화 예약 후 방문) □ 준 비 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신용정보 및 채무 연체이력 조회용) □ 문 의: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310-4316, 4368); 2017-10-01

9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9월 25일(월)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10월 1일은 제69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49주년개천절, 10월 9일은 571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 문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번 없이 ☎110); 2017-10-01

공지사항(9월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17.9.16.~10.10. □ 과세방법: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 문의: 세무과(☎310-4201~4, 4161~4)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17.8.21.~10.31.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전체 19개 영역 총 189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310-4805)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 일시: 2017.10.25.(수)~10.27.(금)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상담인력: 전문상담관 등 2명 □ 상담내용: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사건 및 문건 접수, 헌법재판 관련 절차 등 안내 □ 문의: ☎888-6696 ☎02-708-3467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사업 시행 □ 신청대상: 5층 이하 ‘옥상 물탱크’가 있는 건물 □ 공사비: 전액 무료 □ 내용: 물탱크 철거 및 수돗물 직수 연결 공사 시행 □ 효과: 물탱크 내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및 물탱크 청소비 절약 등 □ 신청: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1, 5344)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안내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저소득층 □ 신청방법: 전화, 방문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 □ 문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502-1445~6); 2017-10-01

독자 퀴즈 마당 9월호: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