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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청구
- Q: 저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제가 사망하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제 재산 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은 유언(사후증여)을 하거나 생전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그 유언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로, 의뢰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일정 기간 내에 침해받은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08-31
- 속속들이 사상! 2017 하반기 구정드림투어 참가자 모집
- 우리 구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7 하반기 구정드림투어’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7. 8. 28. ~ 9. 20. □ 신청대상: 사상구민 누구나 □ 신청방법: 전화 신청 ▶문화교육홍보과(☎310-4062) □ 모집인원: 80명(회당 선착순 40명) ※ 하반기 드림투어 일정: 2017. 10월 중 2회 □ 코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근린공원→ 백양산 웰빙산책로
- 2017-08-31
- 빨간 피터팬의 고백, 추송웅을 기억하시나요?
- * 추송웅 (秋松雄, 1941~1985, 연극배우) * 주요작품: ‘세비야의 이발사’, ‘빨간 피터팬의 고백’ * 한국 모노드라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연극배우 ‘추송웅’과 함께 사상초등학교를 다니셨거나, 같은 동네에서 그의 사상에서의 삶의 행적을 지켜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문화교육홍보과(☎310-4062)
- 2017-08-31
- 8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8월 25일(금) 오후 8시]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 공동주최: 대한민국 국회, 부산광역시 □ 일시·장소: 2017. 8. 29.(화) 14:00~17: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주요내용 ○ 국회 헌법개정 주요쟁점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 전문가 토론 및 자유토론(방청석 질의응답) ※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는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실시할 예정임. □ 문의: 부산시 기획행정관(☎888-1772) 오존 저감을 위한 주민행동요령 안내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차량운행 시에는 경제속도(60㎞/h)를 지키고, 급출발·급제동을 삼갑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갑시다. 도로명주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www.juso.go.kr □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8)
- 2017-08-31
- 알림 사항(8월호)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8월 1일 현재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상구 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기간: 2017.8.16.~8.31. □ 납부금액: 개인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9만3천750원, 법인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 □ 문의: 세무과(☎310-4211~5)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17.8.21.~10.31.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전체 19개 영역 총 189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310-4805)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 목적: 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 □ 내용: 본인 월 10만원 저축+부산시 10만원 매칭(3년 가입)되며, 3년 후 결혼자금, 교육비, 주거, 창업자금으로 활용 가능 □ 가입대상: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공고일(8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만 18~34세의 청년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모집인원: 사상구 38명(부산시 전체 500명) □ 신청기간: 2017.8.28.(월)~9.8.(금)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신청) □ 선정대상자 발표: 10.20.(금) 예정(부산시 홈페이지 공고) □ 문의: 동주민센터, 복지관리과(☎310-4355) 구민 양궁교실 ‘신궁의 한수’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9월~12월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9월 2,9,30일/10월 7,14일/11월 11,18일/12월 2일 총 8회) □ 장소: 강서체육공원 양궁장(강서구 체육공원로 43) □ 내용: 양궁 기본이해 및 기본자세 연습, 거리별 슈팅연습 등 □ 신청기간: 8월부터 20명 선착순 모집(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 신청대상: 사상구민 누구나(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자치행정과 방문 또는 전화(☎310-4121) 신청
- 2017-08-31
-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