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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청구
Q: 저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제가 사망하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제 재산 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은 유언(사후증여)을 하거나 생전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그 유언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로, 의뢰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일정 기간 내에 침해받은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2017-08-31
속속들이 사상! 2017 하반기 구정드림투어 참가자 모집
속속들이 사상! 2017 하반기 구정드림투어 참가자 모집
우리 구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7 하반기 구정드림투어’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7. 8. 28. ~ 9. 20. □ 신청대상: 사상구민 누구나 □ 신청방법: 전화 신청 ▶문화교육홍보과(☎310-4062) □ 모집인원: 80명(회당 선착순 40명)    ※ 하반기 드림투어 일정: 2017. 10월 중 2회  □ 코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근린공원→ 백양산 웰빙산책로  
2017-08-31
빨간 피터팬의 고백, 추송웅을 기억하시나요?
빨간 피터팬의 고백, 추송웅을 기억하시나요?
* 추송웅 (秋松雄, 1941~1985, 연극배우) * 주요작품: ‘세비야의 이발사’, ‘빨간 피터팬의 고백’ * 한국 모노드라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연극배우 ‘추송웅’과 함께 사상초등학교를 다니셨거나, 같은 동네에서 그의 사상에서의  삶의 행적을 지켜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문화교육홍보과(☎310-4062)
2017-08-31
8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8월 25일(금) 오후 8시]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 공동주최: 대한민국 국회, 부산광역시 □ 일시·장소: 2017. 8. 29.(화) 14:00~17: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주요내용  ○ 국회 헌법개정 주요쟁점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 전문가 토론 및 자유토론(방청석 질의응답)   ※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는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실시할 예정임. □ 문의: 부산시 기획행정관(☎888-1772) 오존 저감을 위한 주민행동요령 안내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차량운행 시에는 경제속도(60㎞/h)를 지키고, 급출발·급제동을 삼갑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갑시다. 도로명주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www.juso.go.kr □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8)
2017-08-31
알림 사항(8월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8월 1일 현재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상구 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기간: 2017.8.16.~8.31. □ 납부금액: 개인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9만3천750원, 법인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 □ 문의: 세무과(☎310-4211~5)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17.8.21.~10.31.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전체 19개 영역 총 189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310-4805)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 목적: 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 □ 내용: 본인 월 10만원 저축+부산시 10만원 매칭(3년 가입)되며, 3년 후 결혼자금, 교육비, 주거, 창업자금으로 활용 가능 □ 가입대상: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공고일(8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만 18~34세의 청년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모집인원: 사상구 38명(부산시 전체 500명) □ 신청기간: 2017.8.28.(월)~9.8.(금)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신청) □ 선정대상자 발표: 10.20.(금) 예정(부산시 홈페이지 공고)  □ 문의: 동주민센터, 복지관리과(☎310-4355) 구민 양궁교실 ‘신궁의 한수’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9월~12월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9월 2,9,30일/10월 7,14일/11월 11,18일/12월 2일 총 8회) □ 장소: 강서체육공원 양궁장(강서구 체육공원로 43) □ 내용: 양궁 기본이해 및 기본자세 연습, 거리별 슈팅연습 등 □ 신청기간: 8월부터 20명 선착순 모집(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 신청대상: 사상구민 누구나(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자치행정과 방문 또는 전화(☎310-4121) 신청  
2017-08-31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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