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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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아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 과제 공모… 우수 제안 시상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을 위해 ‘손톱 밑의 가시’를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알려주세요.” 사상구는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 제안을 받는다. 특히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량 규제’ ▷일상생활에서 불편만 주고 효과는 없는 ‘깡통 규제’ 와 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방안 등을 알려주면 된다. 누구나 제안 가능하고,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공지사항에서 ‘주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jinji9820@korea.kr),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심사한 뒤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8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 (최우수 30만원 1명, 우수 20만원 1명, 장려 10만원 1명 등)을 수여하며, 입상작 발표는 7월 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310-4041); 2015-05-30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5차례 실시: 지상방제도 4회… 등산 자제하고 약수 마시지 마세요 소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없애기 위해 항공.지상방제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산림청 소속 방제헬기를 지원 받아 5월 19일, 6월 4일과 25일, 7월 16일, 8월 6일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승학산(학장.엄궁동) 일원 400ha(80㏊ 5회)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비가 오면 순연한다. 시는 우량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없애기 위한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약제 살포 시기에는 ▷항공방제 지역으로 등산을 자제하고 ▷산림 내 약수터에서 약수를 마시면 안 된다. 한편 백양산(모라.괘법.주례동) 일원 60ha(15㏊ 4회)에 대해서는 사상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5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상방제를 실시한다. 녹지공원과(☎310-4545); 2015-05-30

‘오존 경보제’ 9월말까지 시행: ‘오존(O3) 경보제’가 5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된다.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부산시는 지역별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로 오존경보를 발령하며, 기준 아래로 낮아지면 이를 해제한다. 특히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올 들어서는 5월 7일 오후 3시 남부권역(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가 1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자가용 운전자는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존 정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ihe.busan.go.kr)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310-4385); 2015-05-30

5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5월 26일(화) 오후 8시]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오는 6월 6일은 제60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조기로 달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12월 12일까지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상구 자치행정과 ☎310-4111) 방문 신고□ 상담.문의: ☎1661-6250(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5월 ‘이동 건강검진’ 안내□ 일시.장소: 5월 27일(수) 09:00~14:00 다누림센터 4층 노인복지관□ 대상: 만 40세 이상(1975년 이전 출생자) 주민□ 검사내용: 남-전립선암.통풍, 여-갑상선기능.난소암.골다공증□ 검사비용: 무료□ 검진기관/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사상구보건소(☎310-4803) ‘무료 건강진료의 날’ 운영 안내□ 일시.장소: 6월 21일(일) 09:30~12:30 사상구보건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주관: 사상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진료과목: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과 □ 검진내용: 질병에 따라 전문의가 진료 후 검사 및 약 처방□ 참여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준비) 후 진료□ 문의: 사상구보건소(☎310-4791~4); 2015-05-30

클린지킴이 “주례3동을 청정1번지로 만들어요”: '퍼져라! CLEAN 향기’ 생활문화운동 ‘클린사상 365운동’ <4> 주례3동이 맑고 깨끗한 ‘청정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변화는 ‘클린지킴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클린지킴이’들은 첫 번째 실천 과제로 무단투기 없는 ‘클린마을 만들기’로 정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가야대로282번길 등)을 ‘클린존’으로 선정한 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토론 및 교육의 시간도 가지고 있다. 또 동주로16번길 등 상습 불결지에는 ‘클린지킴이’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 모아 ‘양심 화단’을 조성하고 꽃과 나무를 보살피고 있다. 특히 애써 가꾼 이곳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불결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마을 신문인 〈주례3동 소식지〉도 클린사상 365운동 코너인 ‘퍼져라! CLEAN 향기’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리포터들이 발로 뛰며 우수 활동 사례를 계속 찾아내 소식지에 연재할 계획이다. ‘클린지킴이’들은 주례3동 1만5천여 전 주민이 하나 되어 생활문화운동인 ‘클린사상 365운동’을 펼치면 사상의 ‘청정1번지’로 떠오를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마을의 지킴이 역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자치행정과(☎310-4116); 2015-05-30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5월호: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국내 온라인 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시행일 2015.4.9.)개선 전: 국내 온라인쇼핑은 회원가입→상품선택→결제→배송에 이르는 4단계 과정을 거쳐 이용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개선 후: 국내.외 이용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관행을 해소. 특히 외국 쇼핑몰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복잡한 결제과정, ActiveX 의존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문의: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4)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요건 완화 (시행일 2015.4.22.)개선 전: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개선 후: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광사업의 결격사유와 그 영위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 사유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다른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1년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43); 2015-05-29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5월호: Q: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80세의 노령이십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재산이며, 어머니는 본인이 사망하면 이를 4명의 자식 중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저에게 물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까? A. 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달리 사후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고 법원에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습니다.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유언 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정증서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놓으실 수 있습니다.김경애 변호사 ------------------------------------------------------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일시: 월~금, 10:00~17:00□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2015-05-29

새롭게 탈바꿈하는 ‘福이 있는 덕포시장’: 전통시장 탐방 〈2〉 올해부터 골목형시장사업 시행문화관광형사업에도 응모 방침주민.외국인 즐겨 찾는 곳으로 10월에는 축제.사은행사 예정 최봉근 상인회장 “앞으로 우리 덕포시장은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12(덕포동)에 위치한 ‘福이 있는 덕포시장’ 최봉근 상인회장은 시장이 날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1978년 형성돼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복이 있는 덕포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 1만9천77㎡의 부지에 19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자영업자 등 220여명이 농수산물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고객들로 붐빈다. 변화는 2007년 1월 상인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시장의 명칭을 ‘복이 있는 덕포시장’으로 바꾸고, 시장진흥원의 ‘인정시장’으로 등록했다.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을 설득해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길이 320m(폭 6m)에 이르는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고객쉼터 설치 및 화장실 개선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3차 아케이드(길이 250m, 폭 8m)를 설치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4월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펼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억2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전문가와 구청 담당자, 상인회 등으로 이뤄진 ‘특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살거리.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 찾아내 덕포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점포마다 상품 진열대를 밝혀주는 전등을 'LED 콘텐츠 조명’으로 확 바꿀 예정이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대규모 축제를 열고 고객 사은행사도 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50포를 기부(2014년 12월)하고, 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도 기탁(2014년 12월)하는 등 따스한 ‘사랑 나눔’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덕포시장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50~6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상인대학을 두 차례 개설해 서비스 향상 및 마케팅 교육을 했지만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사무실은 물론, 유통전문가 교육장, 전통시장 체험 실습장 등을 갖춘 상인회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봉근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삼락, 덕포 지역 4만여 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족, 외국인 누구나 보고 즐기고 먹고 사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복이 있는 덕포시장(☎303-8393); 2015-05-29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2015-05-2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부산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5.5.1.부터 5.31.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접수창구: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9(화명동) 고용센터 4층 지역협력과○ 문 의: ☎330-9933, 9937 (팩스 719-4552)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2015-05-29